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운영 지침

제정  2015. 08. 31

개정  2018. 05. 23

개정  2018. 09. 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란 저작권 관련 교육, 상담, 컨설팅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1인창조·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저작권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성)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이하 ‘저작권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8.05.23>

1. 변호사‧변리사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2. 법, IT, 콘텐츠 등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

3. 공공기관, 기업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산업 종사자로서 저작권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5. 위원회 임직원 중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자

6. 위원회 「저작권교육단 운영지침」에 따른 전문강사 및 입문강사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 지식과 법률적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역할) 저작권 지원단은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요청한 1인창조·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저작권 교육, 상담, 컨설팅 등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위촉) ① 저작권 지원단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저작권 지원단으로 위촉된 자에게 위촉장을 부여하며, 저작권 지원단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장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지원단으로서의 책임,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③ 단, 위원회 임직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위촉기간) ① 저작권 지원단의 위촉 기간은 매 위촉 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저작권 지원단은 제9조에 의해 해촉되지 않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05.23>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저작권 지원단의 명단을 관리하고, 저작권 지원단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등에 투입한다.

② 위원회는 저작권 지원단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시 저작권 서비스 신청 유형, 지역, 전문가 전문분야, 신청기업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섭외․편성하고, 명단 및 횟수 등의 실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8.09.07>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 지원단 이외에 저작권 관련 분야 전문가나 그에 준하는 자를 특별 지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강사료 등) ① 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수료 등 지급세칙」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비(필요한 경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각종 강의 관련 기본자료 및 위원회 행사정보를 저작권 지원단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위원회는 저작권 지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05.23>

1. 1인창조ㆍ중소기업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 고객의 평가가 매우 저조하거나 불만이 지속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무단 결강 등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에 불성실한 경우

5. 위원회의 활동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6. 기타 지원단으로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5.0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 2015.01.01부터 지급된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05.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8.09.0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