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 147호〕

하반기 지식재산권·인증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 6. 30.

울산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모집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  저작권등록은 예비창업자 포함

○ (사업기간)  2020. 7. 1. ~ 12. 31.(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 출원비용 지원

(국내특허 1,000천원 한도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500천원 한도)

- 국내인증 : 획득 및 갱신 비용의 50%이내, 2,000천원 한도

- 저작권 : 등록비용 지원(기업당 10건 이내, 300천원 한도)

※  저작권 등록 비용표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원 총액
일반저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3,600원	33,600원
	온라인	20,000원	3,600원	2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60,000원	3,600원	63,600원
	온라인	50,000원	3,600원	53,600원

○ 시행방법 : 상·하반기 분리시행

※ 저작권 등록은 상·하반기 분리 시행 하지 않고 5,000천원 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해 당 종 류	기타
산업재산권		국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국내인증	제품인증	NET, KS, GS, KC 등	※ 기타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발급하는 인증 가능 ※ 단순 시험성적서 불가
	혁신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타인증	GD, EPC, 환경마크 등
저작권등록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일반 저작권(프로그팸저작물 제외)등록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15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ISO 인증 시리즈 지원 제외(ISO9001, ISO14001, ISO/IATF16949 등)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국내인증획득 대행 수수료 지원제외

- 울산경제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를 지원 받은 업체

- 사업 공고기간 외에 출원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산업재산권·국내인증 : 반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2020. 7.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저작권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공고일 ~ 12. 31.

○ 제 출 처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접수

(http://ucsc.co.kr 의 저작권서비스신청)

○ 제출방법 : 서식 다운로드(http//:www.uepa.or.kr, http://ucsc.co.kr) 후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울산경제진흥원 4층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052-283-7164)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목 록
공통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원금신청서(소정양식) ③ 통장사본 ④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성과 및 만족도 조사서(소정양식)
산업 재산권	-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내역서(소정양식) - 출원번호통지서 사본(서지 포함)
국내 인증	- 인증획득 기술내역서(소정양식) - 획득 인증서 사본(발행 대행기관일 경우 대행기관 지정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저작권 등록	저작권등록증 사본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
7월		하반기 : 7월~12월		월별지급 (익월 15일까지)		12월

※ 저작권 등록은 상·하반기 분리없이 선착순 시행

□ 문의처

주관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재)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강나원	052-283-7164

【붙임】

국내 인증 종류

순번	인증명	순번	인증명	순번	인증명
1	벤처기업인증	6	NET	11	KC마크
2	이노비즈 (Inno-Biz)	7	NEP	12	KD마크
3	메인비즈 (Mainbiz)	8	GR마크	13	KS마크
4	조달우수제품	9	환경마크	14	GD마크
5	성능인증	10	GS	15	K마크

저작물 분류표

구분		세부저작물
저작물분류표	어문 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음악 저작물	-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작사-어문, 작곡–음악, 편곡-2차적, 작사·작곡–음악)
	연극 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미술 저작물	-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 (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사진 저작물	-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영상 저작물	-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 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편집 저작물	-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