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년 월 일 :	신청횟수 ( )회
사업장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상호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대체인력근로자 (고용·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지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순 기재)
재직여부 확인 : 본인은 위 사업장에 신청일 현재 재직 중입니다. 예[ ], 아니오[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사업주)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부.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4.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1부. 5. (대체인력 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고용보험 가입 여부)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처리절차
신청인	접수기관	고용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확인요청			▶	접수
											▼
		신청인에게 통지	◀		통지	접수	◀		통지	대상여부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사업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장려)금 대상 선정·심사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수집·이용대상 정보(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대표자)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필수 작성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서식 3]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장려)금 대상 선정·심사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수집·이용대상 정보(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근로자)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필수 작성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참고1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예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000000-1******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명(법인명) ㈜길동회사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주소 (449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3길 26

담당자 전화번호

052-123-4567

담당자 FAX번호

052-000-0000

담당자 이메일주소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육아기 제도 허용 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심사 결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 명부

대체인력 명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유형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기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액

심사결과

개인정보 삭제

※육아휴직 사용근로자 개인정보동의서는 미제출

‘육아휴직’

3개월이상   여부 확인!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 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승인내용

지원유형

지급결정인원

지급 결정액

육아휴직 지원금

1명

3,0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0명

0원

대체인력 지원금

0명

0원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지급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울산고용센터

담당자

전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통지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2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