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제2026 – 6호〕

- 2026년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 -

창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주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사업」의 창업 프로그램 참가 청년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창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27.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6. 2. 26.(목), 17:00까지

○ 모집규모 : 22개사 내외

○ 모집분야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혁신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 분야 사업아이템 보유자

○ 모집규모 및 대상

구분	대 상	규모
공통	․대표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 법인 대표자가 본인 소유 사업장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인정 가능	-
창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업력 2년 미만의 울주군 내 사업자등록자 또는 이전 예정자 ※ 예비창업자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울주군 사업자등록 조건 ※ 이전 예정자 : 협약 후 1개월 이내 울주군 본사 이전 조건	14개사 내외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울주군 소재 창업 업력 2년 이상 5년 미만 중소기업 ※ 2021년∼2025년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발굴육성) 졸업기업 우대	8개사 내외

○ 접수방법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서식 다운(www.ubpi.or.kr)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접수(ulsanceo@ubpi.or.kr)

2	공통사항

○ 신청자격 : 대표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6.1.1. ~ 2008.12.31. 출생자)

※ 법인 대표자가 본인 소유 사업장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인정 가능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연도 불문,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성장지원 프로그램 기수료기업(발굴육성 수료자는 성장지원 신청가능) • 최종 선정 후 계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선정 후 졸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주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영위 기업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울주군 내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 완료 또는 본사 주소지 등록 예정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공정거래법」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타 기업을 위해 입주 신청을 대리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한 경우 • 신청 및 성과점검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추진일정

모집	▶	적격자공고	▶	발표심사	▶	합격자 공고	▶	오리엔테이션
~ 2.26.(목)		3.5.(목)		3.12.(목)~3.13.(금)		3.19.(목)		3.27.(금)
• 공고 및 홍보 • 홈페이지, SNS • 옥외광고 등		• 요건 적격여부 • 제출서류 확인 • 심사 결과 발표		• 외부전문가 • PPT발표 7분 • 질의응답 8분		• 공고 및 개별통보 • 홈페이지 • 문자 전송 (합격자에 한함)		• 운영규정 안내 • 활동비 사용 안내 • 협약서 작성

※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제출(PPT / 자유양식) : 3. 5.(목) ~ 3. 10.(화) 15:00

※ 추진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굴육성 프로그램

□ 모집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업력이 2년 미만(2024.1.1.~2025.12.31.)인자

② 사업자등록증상 울주군 소재 또는 울주군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예정자

※ 울주군 이외 사업자의 경우 협약 1개월 이내 울주군으로 본사 이전 완료 의무(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조건, 고유번호 발급자(개인·비영리단체 등)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창업 교육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 라이브커머스, 브랜딩, 챗GPT 활용 등
벤치마킹 및 사례탐방	• 창업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사례탐방
판로개척	•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네트워킹	• 타 지원사업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창업활동비	• 창업기업 최대 25,000천원(창업활동비+인센티브) 이내 차등 지원 - 선정평가 : 최대 20,000천원 차등지급 - 중간평가 : 최대 5,000천원 차등지급 • 지원항목별 한도
	세부사업	지원항목	지원내용	한도(천원)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금형, 목업, 모형) 제작비 또는 제작을 위한 재료비	6,000
		특허‧인증 지원	- 특허‧인증 획득 비용	3,000
		시험·검사 지원	- 시험검사비용	3,000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 CI·BI 개발비 제품 디자인 개발비 포장 디자인 개발비	4,000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국외 전시회 참가비	10,000
			- 국내 전시회 참가비	3,000
		팝업스토어 운영	- 백화점, 쇼핑몰, 전통시장 등 팝업스토어 참가 및 운영비	3,000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온라인쇼핑몰 CPC 및 배너, SNS, 블로그, 유튜브, 구글Ads 인플루언서, 리뷰, TV, 라디오, 신문, 잡지, 전광판, 현수막	6,000
		홍보물 제작 지원	- 동영상, 카달로그, 팜플렛, 리플렛 제작비	2,000
	교육‧컨설팅	직무교육 지원	- 창업 과제 관련 기술 교육 또는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	2,000
	기자재 구입	기계 또는 설비 구입 지원	- 사업아이템과 관련성이 있는 기계 또는 설비, 비품 등 자부담 20% 이상	3,000
	기타	국내출장비 지원	- 업무관련 출장비 지원(공무원 여비기준 교통비, 숙박비)	2,000
	※ 지원한도는 기본지원금 기준으로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따라 지원한도 및 금액은 증액될 수 있음 • 기업부담 : 부가가치세 10% • 지급방법 : 활동비 사용 보고 후 담당자 검토 후 지급(격월 지급) • 사용시기 : 창업활동비(협약기간 내), 인센티브(중간평가 이후)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외부 심사위원 3인 평균 60점이상 고득점자 순 14개사 내외

구분	내용
정량평가(10점)	매출(10) : 매출규모(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에 따른 차등 배점(단, 예비창업자는 만점처리)
정성평가(90점)	문제인식/해결방안 적정성(20) : 개발 동기, 목적 및 필요성, 사업화 전략, 시장 분석 등
	사업화 가능성(20) : 추진계획 적정, 성과 창출 전략 등
	창업자 역량(20) : 인적자원의 역량, 팀빌딩 방안 등
	목표 및 예산 적정성(20) : 지원금 활용 및 목표산출의 적정성
	지역 정주 의지(10) : 지역 내 사업 등록 및 정주 의지

□ 제출서류

※ 미제출 서류는 모두 0점 처리

필수여부	제출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비고
필수	① 참가신청서 1부	서식집 참고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참가서약서 1부
	④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1부	정부24 gov.kr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정부24 또는 홈택스 gov.kr, hometax.go.kr
	⑦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 사업자등록내역) 1부 ※ 사업자 폐업이력이 있으면‘폐업사실증명원’각 1부 추가제출	홈택스 hometax.go.kr
	⑧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credit4u.or.kr
	⑨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 개인납세증명 / 법인 : 법인납세증명(※ 유효기간 이내)	정부24 또는 홈택스 gov.kr, hometax.go.kr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⑫ 창업기업확인서 1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⑬ 매출증빙(최근1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홈택스 hometax.go.kr
선택	⑭ 투자유치, 공모전 수상, 인증․해외규격 획득, 지식재산권 등	해당자만
	⑮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수료증	성장지원 신청자만

4	성장지원 프로그램

□ 모집대상  ※ 창업기준 ▶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울주군 소재 창업 업력 2년 이상 5년 미만(2021.1.1.~2023.12.31.) 기업

○ 우    대 : 가점 3점

① 2021년∼2022년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졸업기업(1회 참가 가능)

② 2023년∼2025년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발굴육성) 졸업기업(1회 참가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창업 교육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 라이브커머스, 브랜딩, 챗GPT 활용 등
벤치마킹 및 사례탐방	• 창업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사례탐방
판로개척	•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네트워킹	• 타 지원사업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창업활동비	• 창업기업 최대 10,000천원(창업활동비+인센티브) 이내 차등 지원 - 선정평가 : 최대 7,000천원 차등지급 - 중간평가 : 최대 3,000천원 차등지급 •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90%(부가가치세 및 공급가액의 10% 기업부담) • 세부항목별 한도
	세부사업	지원항목	지원내용	한도(천원)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금형, 목업, 모형) 제작비	6,000
		특허‧인증 지원	- 특허‧인증 획득 비용	3,000
		시험·검사 지원	- 시험검사비용	3,000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 CI·BI 개발비 제품 디자인 개발비 포장 디자인 개발비	4,000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국외 전시회 참가비	10,000
			- 국내 전시회 참가비	3,000
		팝업스토어 운영	- 백화점, 쇼핑몰, 전통시장 등 팝업스토어 참가 및 운영비	3,000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온라인쇼핑몰 CPC 및 배너, SNS, 블로그, 유튜브, 구글Ads 인플루언서, 리뷰, TV, 라디오, 신문, 잡지, 전광판, 현수막	2,000
		홍보물 제작 지원	- 동영상, 카달로그, 팜플렛, 리플렛 제작비	2,000
	교육‧컨설팅	직무교육 지원	- 창업 과제 관련 기술 교육 또는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	2,000
	환경개선지원	간판 제작 지원	- 간판 제작비	2,000
		인테리어 개선 지원	-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개선 공사비	4,000
	기타	국내출장비 지원	- 업무관련 출장비 지원(공무원 여비기준 교통비, 숙박비)	2,000
	※ 지원한도는 기본지원금 기준으로 추가 인센티브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및 한도가 증액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활동비 사용 보고 후 담당자 검토 후 지급(격월 지급) • 사용시기 : 창업활동비(협약기간 내), 인센티브(중간평가 이후)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외부 심사위원 3인 평균 60점이상 고득점자순 8개사 내외

구분	내용
정량평가(25점)	매출(10)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배점
	종업원수(10) : 고용보험가입자기준
	• 인증‧규격 및 지식재산권(합산 최대 5점) 인증‧규격(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제품‧품질, HACCP, HALAL, CE) 건당 2점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SW권) 건당 1점
정성평가(75점)	사업성(20) : 사업필요성 및 합리성, 개발방향의 실현가능성, 우수성 등
	상품성(20) : 분석의 객관성, 기대효과의 규모, 기술 고도성 등
	수익성(20) : 매출향상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시장성장성, 마진율 향상효과 등
	지역 정주 의지(15) : 지역 내 사업 등록 및 정주 의지

5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 정보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및 울주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또는 구속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신청서 중복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자 평점 등 평가 관련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음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해석함

○ 서류합격자에 한 해 사업계획서 바탕 7분 분량의 ppt 발표 자료 제출(별도 공지)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서식 다운(www.ubpi.or.kr) 작성 후 제출

- 전자우편 접수(ulsanceo@ubpi.or.kr)

※ 제목란 ‘2026년 울주 청년창업아카데미 신청서(신청프로그램명_기업명_대표자 실명)’기재

○ 문의처

소속	연락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3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1부

2.  신청서식집 1부.  끝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