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실시계획서

(기획형 과제) 사 업 명

신청기관명

1. 실증사업의 목적과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배경

ㅇ

-

*

□ 사업 목적(필요성)

ㅇ

-

1.2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

*

□ 사업 개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등)

[사업개념도]

ㅇ

-

2.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 필요사항

2.1 관련된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시)

ㅇ ｢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및 제4조(면허) (예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 (예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조문]

□ 법률명

ㅇ

-

[관련 규정 조문]

2.2 실증특례 필요성 및 필요사항

□ 실증특례 필요성

ㅇ

-

□ 실증특례 필요사항

ㅇ

-

3. 실증특례 추진 및 검증 방법

3.1 실증특례 추진 방법

□ 실증의 목표

ㅇ

-

□ 실증 추진 세부 내용

ㅇ

-

ㅇ

-

3.2 실증특례 검증 방법

□ 검증항목(성과지표) 선정

ㅇ

-

검증 항목(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예시) 교통사고 감소율	%	5% 감소	TMAS
(예시) 이용자 만족도	등급	“만족” 이상	설문조사
투자유치액	원
매출액	원
고용창출	명

□ 검증항목(성과지표) 측정 방법

ㅇ

-

4. 실증특례의 범위·일정

4.1 실증 범위

□ 실증 구역

ㅇ

-

※ 필요시 사업지역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지도자료로 표시 (아래 예시)

[사업지역 범위]

□ 실증 대상

ㅇ

-

4.2 실증 추진 단계 및 일정

□ 준비단계 (사업개시 이전, 00개월)

ㅇ

-

□ 실증단계 (사업개시 이후, 00개월)

ㅇ

-

□ 실증 이후 단계 (사업종료 이후)

ㅇ

-

□ 실증기간별 추진 일정 계획

구분	수행과업	월별 추진 일정																												비고
		준비 단계				실증 1차년도												실증 2차년도
						1Q			2Q			3Q			4Q			5Q			6Q			7Q			8Q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준비단계
실증단계

4.3 실증특례 규모

□ 실증특례 사업비 예산(안)

ㅇ (총 사업비 예산) 0,000,000원

- (1차년도) 0,000,000원 / (2차년도) 0,000,000원

예산 비목(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1. 직접인건비
가. 내부 인건비
2. 직접경비
가. 제작비용
나. 테스트 비용
다. 용역재료비
라. 시스템 개발비
마. 관리운영비
바. 특허 출원
시. 책임보험
3. 일반관리비
합계

□ 실증 장비·시설 등 규모

ㅇ

-

5.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 해당 여부 및 기대효과

5.1 특징 및 차별성

□

ㅇ

-

5.2 이용자 편익 증진

□

ㅇ

-

5.3 시장 성장 가능성

□

ㅇ

-

6. 손해 등 예상 리스크 및 대응계획

6.1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

ㅇ

-

6.2 예상 리스크 검토 및 예방 계획

□ 예상 리스크

ㅇ

-

예상 리스크	검토결과
	없음	있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저해 요인	O
환경 저해 요인		O
지역균형발전 저해 요인		O
이해관계자, 주민 갈등 요인	O

□ 예방 계획

ㅇ

-

6.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