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 2025 – 93 호]

「2025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Ⅰ참여기업 모집기간 연장공고

「2025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Ⅰ참여기업 모집공고(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40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공고 번호	기 공고 사업명	접수 마감일시
		당초	변경
제2025-40호	「2025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Ⅰ 참여기업 모집공고	4.13.(일)	4.21(월) 18:00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조선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조선업종 분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수행	⇨	현장점검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희망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 진흥원
2025. 3월 ~ 4월		2025. 5월		2025. 5월 ~ 10월		2025. 6월 ~ 8월		2025. 9월 ~ 11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선정기업별 협약체결 ▪고용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사업수행		▪사업 참여기업별 현장 점검, 사업 진척율 등 확인 ▪노무 컨설팅 지원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월) ~ 2025. 4. 21.(월), 18:00   ※모집기간 연장

※ 당초 신청기간 : 2025. 3. 14.(금) ~ 4. 13.(일)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bc@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1-1]
3	사업주 확인서	[서식2]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3]
5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 안내	[서식4]
6	신규채용 확약서	[서식5]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년12월31일 기준 / 24년12월31일 기준 / 신청일 직전월 기준 각1부)	-
8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업종임을 확인 할수 있는 사업장 카드	붙임1 참고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11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문    의 :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 (Tel. 052-283-7194~5)

4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조선업종* 기업

* 조선업종은 ①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②매출의   1/2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1명 이상 신규채용(일자리창출대상자) 예정 기업

*인력공급업(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혹은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는 신규채용인원으로 불인정

	지원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선정일자 : 2025. 4월 말 예정

○ 선정방법 : 서면심사 평가

○ 선정위원 : 외부전문가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평가

- 심사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선발

- 선정기업이 중도 포기 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후보 기업 지원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총 점				100점
정량평가 (70점)	1. 일자리 창출			40점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수 (24년 인원 - 23년 인원)	25	20명이상	15명이상			10명이상			5명이상			5명미만
				25	20			15			10			5
		②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증가 수/23년 인원*100)	15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15	12			9			6			3
	2. 고용안정 분야			30점
		①고용유지율 (23년 재직자 중 25년 고용유지 인원 /23년 인원*100	20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20	16			12			8			4
		②기업 업력 - 공고일 기준 기업설립일	10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10	8			6			4			2
정성평가 (30점)	1. 고용환경개선 적합성			15점
		①고용환경개선 필요성 및 추진계획	15	매우적합		적합			보통			다소부족			부족
				15		12			9			6			3
	2. 고용유지 노력			15점
		①고용유지 노력 및 향후 채용 실시계획	15	매우적합			적합			보통			다소부족			부족
				15			12			9			6			3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 채용인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인원 구간별 고용 환경개선 지원(최대 1,000만원)

채용인원	1명	2명 이상
지원금	500만원	1,000만원

	참고
√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 기준으로 지원한도 설정

- 선정기업 중 신규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취소 혹은 지원금 지원한도 감액되며, 예산범위 내 후보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항목	지원분야
복리후생시설 환경개선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작업장 안전 환경개선	·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항목 중복선택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주요업종			업종명 (주생산품 )
	담당자				직책
	연락처				이메일
지원 요건	지정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조선업 기업체(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매출의 1/2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관련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이하인 기업)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신규채용 (예정)인원 ※ `25.1.1. 이후	명				신규채용 (예정)일자			2025. . .
근로환경 개선지원	고용환경개선내용	(예 : 직원 탈의실 개보수 공사)				사업장형태			□자가 □임대
	사업기간	사업 협약일 ~ 2025. . .				사업장소
	사업내용
	지원신청금액 (부가세제외)	금 원(₩ ) ※ 1명 채용시 최대 5백만원, 2명이상 채용시 최대 10백만원까지 가능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사업 수행 계획서			2. 사업주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 안내
	5. 신규채용 확약서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1부 (`23년12월31일 기준,`24년12월31일 기준,신청일 직전월 기준)
	7.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0.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서식 1-1]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수행 계획서

업체명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명	업종명 (주생산품 : )		보유시설
사업담당자			연 락 처
지원사업명			지원신청금액
정규직 인원 (직전월말 기준)			정규직 비율 (직전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수	2023년(12.31.기준)	2024년(12.31.기준)			2025년(직전월 말일 기준)
	명	명			명
매출액	2022년	2023년			2024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

※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

3. 추진일정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철거 공사
설비/타일/도기 설치 등
전기 공사 등
폐기물 및 준공 청소

4. 사업비 집행계획

구 분	산출내역	금액
철거 공사		원
설비/타일/도기 설치 등		원
전기 공사 등		원
합 계		원

5. 고용창출

❍ 신규인력 채용계획 (실제 채용 시 계획과 차이가 있어도 무관함)

채용인원	채용시기	채용분야	업무내용
명	예 : 2022. 9월 중	예 : 품질관리

❍ 고용창출 확대방안

-

-

6. 시설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시설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

-

❍ 근로환경 개선 후 기대효과 (아래 항목기준으로 작성필요)

- 위험공정 해소정도

- 근로자 만족도

- 근로자 수 증가

7. 공장등록증 or 건축물대장 or 임대계약서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8. 사업장도면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9. 현장사진 (시설개보수 및 설치 공간)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공사 장소>

<공사 장소>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칸 추가 및 삭제 가능

<공사 장소>

<공사 장소>

■ [서식 2]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2023.1.1.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선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2. 신규채용 기준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채용 실적인정 기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5.1.1. 이후 고용보험 신규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②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확인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④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 확인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자	［ ］ 확인
⑥ 동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채용한 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 확인
⑧ 기타 이 지침에서 기준 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피보험자수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플러스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5]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 신규 채용 확약서

본 사업장은 2025년 「조선업 고용환경 개선지원Ⅰ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선정 및 협약관련 채용약정 인원에 대한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약정합니다. 또한, 추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 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선정 및 사업비 환수 등 관련 사업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채용담당자		연락처
채용약정인원	2명	채용시기	2025.2.1.

2025년     월      일

서약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별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기업 (비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 분류 등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은 사업단위로 판단.

*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 체계를 말함.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이상 모든 사업체가 사업에 해당(한 법인에 속해있는 모든 사업장 전체)

** 사업장이란? 목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장소적 시설을 말함(사무소, 지점 등이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