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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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팀)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추진체계	2

가. 울산광역시	2

나. 전담기관	2

다. 참여기관	3

라. 투자기관	3

마. 기술보유기관	3

바. 운영위원회	3

사. 평가위원회	4

아. 투자심의위원회	4

자. 지원대상	4

제2장 사업 관리사항

4. 사업 추진절차	5

가.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방법	5

나. 선정평가	6

5. 지원프로그램	7

가. 지원내용	7

나. 사업비의 지급 및 환수	8

6.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8

가. 진도점검	8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9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원대상 선정의 취소	9

7. 기 타	10

관리지침 서식	11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예비창업자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전반적 운영관리, 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절차 운영, 선정기업 관리업무, 사업체계 구축 및 관리·지원, 성과관리 실무책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협약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라 한다) 및 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산지식산업센터기업협의회, 벤처기업울산지역협회, 울산차세대기업인클럽, 울산 ICT기업 CEO협의회,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울산금형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울산기업협의회, 울산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개 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며 1개 단체로 간주한다)를 말한다.

다. “참여기관”이란 선정기업에 예산 및 창업지원, 지원시책 정보제공 및 기관 자체사업 지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협약기관 및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울산지방중기청”이라 한다) 등 5개 기관을 말한다.

라. “투자기관”이란 사업 신청기업에 대해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관으로미래과학기술지주(주), 선보엔젤파트너스(주), 기술보증기금,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등을 포함한 기관을 말한다.

마. “기술보유기관”이란 사업 신청기업에 자체 보유한 기술을 이전시키는 역할과 자체 기술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에 연계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UNIST,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등을 말한다.

바.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 각 1인 이내, 외부전문가 3인(참여기관 추천 3인)을 추천하여 총 7명 내외로 구성하여, 기업평가·선정계획, 최종 선정기업 확정, 지원계획, 성과점검 등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참여기관이 외부전문가 각 1~2명을 추천하되 총 7명 내외로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아.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인원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별도 추진하며 동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기업 중 투자할 대상에 대해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 추진체계

< 운영체계도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 신청업체 선정 평가 주도 - 외부전문가로 구성 - 창업지원 선정 평가							※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 평가‧투자심의위원회 구성 - 창업 및 투자대상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점검									※ 선정기업 지원 연계 - 투자기관별 자체 구성 - 투자기관별 투자대상 선별
울산광역시					진흥원, UNIST				울산지방중기청					기술보유기관				투자기관
사업 총괄 주관					기업 모집 및 평가 실무, 선정기업 지원 및 관리				R&D 연계지원					기술이전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체 투자심의, 투자금 지원

가. 울산광역시

1) 신기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신기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나. 전담기관

1)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 사업 시행계획 수립

나) 신청기업 접수 및 평가 실무

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실무 담당

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발굴·지원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위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참여

나) 평가위원 및 투자심의위원 추천(단, 투자심의위원은 투자심의가 필요 시 추천)

다) 선정기업에 기관 자체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 및 창업지원, 지원시책 정보제공, 자체사업 지원 연계 등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투자기관

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 신청기업 대상으로 자체 투자심의 및 투자대상 결정

나) 투자대상에 대한 세부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 진행

다) 투자결정결과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자료 제공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기술보유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참여 또는 이전기술 정보 제공

나) 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안내

다) 기관 자체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운영위원회

1) 참여기관은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 각 1인 이내, 외부전문가 3인(참여기관 추천 3인)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때, 참여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위에 있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사후 평가

나) 선정 계획(사업공고, 평가절차, 방법, 평가‧투자심의위원 구성,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다) 선정평가 및 투자심의 사항에 대한 최종 확정

라)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기업 및 기존 선정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평가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선정평가, 사후평가 등 평가 수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참여기관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각 2명 이내로 추천,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때 이미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 투자심의위원회

1) 투자기관은 동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기업 중 투자할 대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심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고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이미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투자심의위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각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자. 지원대상

1) 사업 신청자격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울산일 것(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동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다만 업력 7년을 초과한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다각화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다)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지역전략산업 등 신기술창업 관련 업종

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기업(외부기관 : 대학,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2)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기업(자) 자체개발기술 또는 타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받는 경우

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등 신기술창업과 무관한 업종

다) 관련 법령 상 신청기업(자)이 대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라) 동사업 수혜기업

마) 업력 7년을 초과한 기업 중 사업다각화나 업종 전환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세부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조건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 관리사항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기업 선정		사업신청		․신청기업→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선정평가 및 확정		․전담기관(평가‧운영위원회)
		⇩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진도점검 및 성과점검(분기별)		․선정기업, 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신청기업→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전담기관→울산광역시
⇩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선정기업

가.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방법

1) 시행계획 공고 : 전담기관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지원내용‧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신청방법

가) 신청기업(자)는 별지 서식에 맞게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담기관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추가로 신청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선정평가

1)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

가) 기본적인 제외 사항

①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또는 울산시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➁ 기업의 부도, 휴․폐업

➂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➃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➅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지원사업 제외 사항 : 3. 사업 추진체계 아. 지원대상의 제외 대상 여부

2) 운영위원회는 사업 신청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평가지표에 따라 기업선정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구분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책임자 및 경영능력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개발계획의 정확성 - 기술의 사업화 이해도 유사기술 개발실적	20
	기술 경영능력	기술개발 참여의지 사업화 적응의지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20
시장성 및 사업성	경쟁력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시장진입 가능성	15
	수익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 확보 가능성 투자대비 수익 가능성	15
기술성	기술우수성 및 부가가치성	기술인력(연구인력) 기술우수성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10
	제품화능력	생산시설 확보수준 생산인력 확보수준 자금조달 능력	10
특허성	-	기술의 비교우위성 기술의 권리 범위 기술의 독창성 기술의 신규성	10

3) 운영위원회는 요건심사, 발표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단, 사업공고시 또는 전담기관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될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4)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원프로그램

가. 지원 내용

1)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의 기술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고시 신청기업에 정보를 제공한다.

2) 참여기관, 기술보유기관과 투자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관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지급 및 환수

1)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완료 후 별지 서식에 의해 지원금을 청구한다.

나) 전담기관은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선정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다만, 기업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추진 과정상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절차는 가), 나)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의  80% 한도로 예산 범위 내 지급한다.

2)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가) 예비창업자로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창업하지 못한 경우

나) 선정기업이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휴‧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선정 후 사업기간 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가. 진도점검

1) 선정기업은 사업 참여후 분기별 사업실적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선정기업은 분기별 실적 보고시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매출, 수출, 지재권, 고용, 투자 등)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또는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선정기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1)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은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선정기업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고, 선정 취소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선정기업의 현장실태조사 및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사업 내용 파악을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반기별로 성과와 관련한 실적조사 및 현황 자료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성과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성과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원대상 선정의 취소

1)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신청 또는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 전담기관에서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라) 부도·폐업·영업중단·비자발적 상장폐지, 조세체납처분,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등 기업경영이 악화된 경우

마) 대표이사, 대주주의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포탈 등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사) 타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기업의 경영 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거래 관계의 불투명, 지출의 부적정,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자)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기 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