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서식집
【별지 제 1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서 2 【별지 제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별지 제 3호】 사용가능 및 제한 항목 5 【별지 제 4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포기(해지) 신청서 6 【별지 제 5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자격변동 신고서 7 【별지 제 6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8

별지 제 1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서

[앞면]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정보 (필수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휴대폰)		E-mail
취업처 정보 (필수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업태 / 종목	/
	채용일자	년 월 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기업담당자 확인)	당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참여, 불참)하고 있습니다. 확인자 : 기업담당자 (인 또는 서명)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 (해당란에 (○)로 표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유형 : 유형Ⅰ( ), 유형Ⅱ( )
	청년인턴지원사업 가입 여부(기업담당자 확인)	당사는 청년인턴지원사업에(참여, 불참)하고 있습니다. 확인자 : 기업담당자 (인 또는 서명)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8,340원 (해당란에 (○)로 표시)	88,340원 이하 ( ) / 88,340원 초과 ( )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부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끝.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8,340원 이하

[뒷면]

신청시 체크사항 안내

□ 자격요건 확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입니까?  (예 / 아니오)

○ 취업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 시 나이는 만18세 ~ 만39세 범위에 포함 되십니까? (예 / 아니오)

○ 취업하신 회사의 업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조업 / 그 외 업종)

○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수당, 청년인턴지원사업에 가입하셨거나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8,340원 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 지원사항 확인

○ 울산페이는 2회(각 50만원)로 분할하여 지급 됩니다.

○ 울산페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한페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하셔야 됩니다.

○ 지원 중 타 일자리관련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철회하셔야 하며, 미 철회 시 일자리관련 사업의 지원금이 환수 및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은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 지급 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자격요건과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자격요건과 관련한 허위내용 신고 및 제출이 있을 경우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제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 대상 자격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 여부 심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 3호	사용가능 및 제한 항목

사용가능 및 제한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가능항목	◦ 울산페이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사용 가능
제한항목	◦ 울산페이 제외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직영 일부 직영점, 주유소 - 종합병원, 호텔, 유흥주점 및 사행업종

※ 울산페이 설치방법

※ 울산페이 고객센터 : 1899-6946

별지 제 4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포기(해지) 신청서

-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 □포기 □해지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연락처(휴대폰)
	지원금액
	포기사유	타 일자리관련 사업 중복(“사업명 기입”)
	반환방법	일시납( ) / 분할납부( )
본인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타 기관의 일자리 관련 사업과 중복되어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포기(해지)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자격변동 신고서

-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자격변동 신고서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연락처(휴대폰)
	변동사유	거주지 변동( ) 근무지 변동( ) 기타 연령 및 소득기준 변동( )
	변동내용
본인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자격사항이 위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N (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