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79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안)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시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 직전 12개월 상시근로자 평균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모집규모 : 17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2025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2		지원절차

1)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2)지원 신청	➡	3)납부실적 확인	➡	4)지원금 지급
5인미만＊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5인미만＊ 소상공인 →울산경제 일자리진흥원 (전자메일 또는 방문 신청)		①진흥원→ (시청) → 근로복지공단 (매분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②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진흥원 →5인미만＊ 소상공인 ②분기별 2개월 이내 지급 1분기분(‘25. 5.), 2분기분(‘25. 8.), 3분기분(‘25. 11.), 4분기분(‘26. 4.)

＊ 직전 12개월 상시근로자 평균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4분기분은 2026년 4월에 지급)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산시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 직전 12개월 상시근로자 평균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지원 중단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기존 가입자는 2025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자부담 최소 5% 이상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市지원(15%~30%)	6,142	7,02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15%		30%		30%
정부(80~50%)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80%		60%		50%
자부담(5~20%)	2,048	2,340	5,265	5,850	12,870	14,040	15,210
	5%		10%		20%
실업 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 보수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화) ~ 12. 10.(수)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방문신청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이 메 일 : gobo@ubpi.or.kr

○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근로자수, 고용보험 가입여부) 충족 시 선정

○ 신청서류 :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 서류 제출

서 류 명			발 급 처	비 고
① 지원 신청서(서식1)			소정양식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②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④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1개월 이내)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직전 12개월분 제출
⑤ 본인 통장 사본 1부

※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②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음

③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5		관련 문의처

○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201)

○ 고용보험 가입 관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서식 1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주소 : 상세 업종(✔ 표시) : ① 광업( ) ② 제조업( ) ③ 건설업( ) ④ 운수업( ) ⑤ 기타( ) ※ 기타 업종인 경우 직접 기재 하세요 신청 경로(✔ 표시) : ① 우편물, 리플렛 등 홍보물( ) 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 ③ 지인 소개( ) ④ 기타( ) ※ 기타 경로인 경우 직접 기재 必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본인 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표시)				있음 없음 ※ 근로자수 : 명(최근 12개월 월평균 인원)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2. 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등에서 발급 가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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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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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