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43호]

「2025년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 (예정)중인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 지원내용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40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복지 지원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 근로자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2025. 3월 ~ 4월		2025. 5월		2025. 3월 ~ 9월		2025. 6월 ~ 9월		2025. 6월 ~ 10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선정기업별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복지 지원		▪2025. 9. 30.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

① 현대·기아차 협력사(우선선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근로자 지원대상

○ (재직기준) 2024.4.25. 이전 기업체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재직 중인 자

○ (국적기준)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 제외대상
<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②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 ③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4. 18.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
2	[서식1-1]사업주 확인서
3	[서식1-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	[서식1-3]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23.12.31.기준/’24.12.31.기준/신청일 직전월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6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복지지원 지급 규정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Tel. 052-283-7196)

5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신청서류 완료 기준)

※ 선정기업 중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액 감액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기업 지정 및 선발

평가항목		심사지표
총 점		100
협력사 여부	50	현대·기아차 사외협력사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C30)
		50		30				0
복지유형	5	신규 참여 기업				기참여 기업
		5				0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수 (‘24년 인원-’23년 인원)	15	20명 이상	15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
		15	12		9		6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증가 수/‘23년 인원*100)	10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10	8		6		4		2
고용유지율 (‘23년 재직자 중 25년 고용유지 인원/’23년 인원*100)	10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	8		6		4		2
기업 업력	10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10	8		6		4		2

○ 선정발표 : 2025. 5월중, 개별 통보

○ 지원규모 : 500명(유형1 250명, 유형2 250명)

○ 지원기간 : 기업이 2024. 4. 25.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한 복지 세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단, 기업이 공고일 이후 지급된 복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 복지 세부유형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

※ 단,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은 인정 불가

○ 지원한도 :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최대30명)

○ 지원수준 :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급

구 분	지원한도	내 용
(유형1)자체 복지+ 지원사업	20만원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복지제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지원 금액에 대하여 인당 20만원 한도로 지원
(유형2)신규 복지+ 지원사업	40만원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새로이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지원 금액에 대하여 인당 40만원 한도로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 구분	지정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업 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현대·기아자동차 사외협력사 □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협력사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이하인 기업)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복지지원계획	복지유형		□ (유형 1) 자체 복지+ 지원사업 □ (유형 2) 신규 복지+ 지원사업
	복지지원 첫 도입일		년 월 일				복지지원 지급(예정년월)			년 월
	복지지원 지 급 기 준		□ 있음 □ 없음 (ex. 1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및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등)
	복지지원 (예정)인원		( )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피보험자수 최대 50% 이내(최대 30명 한도)
	복지세부유형		□ 휴가비 [1명 지원금액: ] □ 기숙사임차비[1명 지원금액: ] □ 건강검진비 [1명 지원금액: ] □ 기타( ) [1명 지원금액: ] ※ 1인당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그 지급액 결정 기준 별도 제출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3.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12.31./’24.12.31./신청일 직전월 기준)
		5.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기타 관련 증빙서류(복지지원 지급규정 등)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500인 초과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등과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2023.1.1.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2.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4. 4. 25.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 확인
②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확인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④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예시: 건강검진비 지원, 기숙사임차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 확인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3]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별첨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2. 사업장 관리번호 작성 → 조회기간(`23.12.31./`24.12.31./신청일 직전월 기준) 및 현취득자 설정 → 신청

별첨 2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2. 관리번호 작성 및 조회 → 사업개요 및 산재·고용보험 내역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