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모집공고문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5.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5.2.4.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지원규모 : 총 51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로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0	30	45	30	40	35	30	25	2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20	30	25	20	20	30	20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 지역을 구분

- ①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하고,
②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이내, 평균 2천만원)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유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유형(2)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유형(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유형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➋ 라이프스타일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신청유형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 프로그램은 지역별 상이)

□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세부 지원내용

□ 창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구체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아이템 구체화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준비 지원

◦ (사업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1천 5백만원)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IR피칭 등 투자연계,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➊ 창업 구체화 지원		➋ 아이템 사업화 지원		➌ 스케일업 지원
□기초교육(필수) □입주공간 배정(필요시)		□사업화 자금(1천 5백만원) 지원 □전문가 멘토링 □특화아카데미 및 피칭대회 등		□사업화자금 추가 지원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피칭대회, 투자사 밋업 등

*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지원(평균 2천만원, 자부담 없음)

- (지원조건)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초 선정 시 1차사업화자금(1천 5백만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여 2차사업화자금 차등 추가 지급**

* 창업 여부, 성과 발생(매출·고용 등), 지원금 집행률, 창업자금 자체부담, 사업참여도 등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추가지급을 통해 최대 4천만원 이내(1차 자금+2차 추가자금)로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집행내역
일반 용역비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일반 수용비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창업아이템의 시험, 검사, 성능인증 등 포함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취득비)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협약종료 전까지 임차 가능)
재료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예비창업자의 필요 분야에 따른 전문가의 1:1 또는 그룹 멘토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자문 지원

◦ (창업 프로그램) 미니피칭대회·특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사업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유형 및 아이템에 따른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 가능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민간 투·융자(최대 5억원)**,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가점, 신청자격부여 등)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사가 先 투자 시 최대 5배 융자(최대 5억원) 지원

***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특별보증(최대 2억원) 지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원 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투자사 밋업, 판로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5. 2. 4.(화) ~ 2. 28.(금)

◦ 신청기간 : ’25. 2. 17.(월) ∼ 2. 28.(금), 16:00: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 시 신청자 PC 오류, 실수로 임시저장 클릭, 신청자 인터넷 환경에 따른 신청 지연으로 마감시간 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

* 15:59에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장시간 미사용에 따른 자동 로그아웃,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 구제 불가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타 지역으로 변경 불가)

*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음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라이프스타일형(125명)과 로컬크리에이터형(30명)을 구분하여 모집함에 따라 신청지역/유형에 따라 지역 선택 필요

- 수도권 지역 신청자의 유형이 라이프스타일인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하고,
로컬크리에이터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라이프스타일 신청 제한 없음(단,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사업계획서	서식	파일 첨부
선택	1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추진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평가결과 최종 통보
‘25. 3월 중순		‘25. 3월 말		‘25. 4월 초		‘25. 4월 초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2차 사업화 자금은 중간평가를 통해 차등 추가 지급하며, 창업기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음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별로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지역별 안내에 따라 ‘사업참여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안)

공고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선정평가(서류·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소상공인24 홈페이지		공단(주관기관)
‘25. 2. 4.(화) ~ 2. 28.(금)		‘25. 2. 17.(월) ~ 2. 28.(금)		~ ‘25.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화 자금(1차) 지급	⇐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등)	⇐	예비창업자 선정
공단(주관기관)→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공단(주관기관)
‘25. 4월 중순		‘25. 4월 중순(별도안내)		‘25. 4월 초
⇓
사업수행	⇒	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	⇒	사업화 자금(2차) 추가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
예비창업자		공단(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예비창업자
‘25. 4월 ~ 11월 말(7개월)		‘25. 7월 말		‘25. 8월 중순
				⇓
최종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성과 공유회		사업수행(계속)
창업기업	⇐	공단(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25. 12월		‘25. 12월		~ ‘25. 11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심의 필요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또는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지역	구분	기 관 명	문 의 처
서울	서울	㈜오픈놀*	070-4206-0804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717-9690
인천	인천	㈜아이엔유파트너스*	032-835-9667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3
경기	경기	㈜엠디글로벌넷*	070-4211-8927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7035
수도권 (로컬형)	수도권	주관기관 선정 예정(2월)	-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717-9690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1833-3665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2/7252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6-2838/5143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42-1663
대구 경북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053-589-7854/7646
	경북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054-857-9506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353-7667
광주 호남 제주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0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70-4176-3222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제주	와이앤아처㈜	070-8883-1550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72
대전 세종 충청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42/0667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903-8673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7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4
강원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033-244-9165

* 수도권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 지역을 구분(①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하고, ②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

붙임1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항목(배점)	배점
서류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선정 후 활동계획	10
		시장(고객)분석의 타당성	10
	창업 준비도 (20)	창업 의지/동기 및 신청 사유의 명확성	10
		프로토타입(시제품) 보유 여부 및 개발 정도	10
	창업 아이디어 (20)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10
		신청 분야 창업 적합성	10
	성장성(4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방안	10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15
	가점(최대 5)	경력단절여성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상환자, 로컬컨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수상자,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5
발표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20)	사업 추진 의지·열정,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10
		전문성(업계 경력 등) 및 창업 준비(시제품 보유 여부, 경과 등) 정도	10
	창업 아이디어(30)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20
		신청 분야 창업 적합성	10
	사업화 가능성(5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15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가능성	10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10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5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교육 등 수료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점	제출 불필요2) * 여가부 추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1점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수료자	‘24년 행정안전부의 2024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중 “창업” 카테고리 프로그램 수료자	1점	수료확인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24년 공단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수료자([붙임3] 참고)	3점	해당 대학 성적 증명서
	장인학교 수료자	‘24년 공단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3점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해소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3)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24년 공단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3점
	성실 상환자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붙임4] 참고)	1점

1) 다수 가점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2) 해당 교육 수료 여부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3) 신용회복위원회-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법원-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붙임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2024년)

대학명	교과과정명	비고(개설시기*)
서울예술대학교 (경기 안산시)	• 로컬콘텐츠크리에이터과정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조치원읍)	• 로컬콘텐츠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 로컬콘텐츠(스토리텔링)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 로컬콘텐츠 (기획)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콘텐츠 (제작)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콘텐츠 (로컬 관광) (마이크로디그리)
목포대학교 (전남 무안군)	• 로컬크리에이터(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수원대학교 (경기 화성시)	• 해양레저관광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 요트운항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메이커 (마이크로디그리)
	• 아트&브랜딩 (마이크로디그리)
	• 정조헤리티지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계명대학교 (대구 달서구)	• 로컬관광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2학기
	• 로컬콘텐츠창업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2학기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사상구)	• 로컬미식전공 (연계전공)	2024년 1학기
	• 미디어&뷰티콘텐츠전공 (연계전공)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진주시)	• 로컬콘텐츠 (산학트랙제)	2024년 1학기
	• 로컬콘텐츠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2학기
동국대WISE캠퍼스 (경북 경주시)	• 스마트문화유산관광디자인(연계전공)	2024년 1학기
	• 로컬헤리티지관광창업(마이크로디그리)
	• 디지털헤리티지(나노디그리)
	• 로컬리티공간디자인(나노디그리)
	• 스마트로컬관광콘텐츠(나노디그리)
동명대학교 (부산 남구)	• 프로젝트형 창업(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 지역연계형 창업(마이크로디그리)
	• 기업연계형 창업(마이크로디그리)
	• 현장실습연계형 창업(마이크로디그리)
	• 로컬 창업(연계전공)
청운대학교 (충남 홍성군)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구)	• 로컬디자인 (마이크로디그리)	2024년 1학기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개설 시작 시점

붙임 4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 패키지 사업설명자료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란?

“사업상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해소 소상공인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발판을 마련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사업 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며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후속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재기여건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 지원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거나,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지원절차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협약 ▶ 원리금 상환 ▶ 후속지원 신청 ▶ 선발 또는 수료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진공 대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 지원체계

채무조정 연계지원 체계도
①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② 채무조정 성실이행	▶	③재기·창업·성장·융자 후속지원 신청 (총9종)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출서류 없음)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재기지원 ①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실행자(유형2) (제출서류 없음)
				창업지원 ②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지원 ③소상공인역량강화 ④온라인판로지원(유통센터) ⑤판로개척지원 ⑥클린제조환경조성 ⑦스마트상점기술 ⑧스마트공방기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융자지원 ⑨재도전 특별자금 (기존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실행자 제외)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각 지원 사업별 상이(별도 공고문 참조)

* 추후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공단 홈페이지 참고)

붙임5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구분	점포명	형태	주소지
서울	명동점	체험형	서울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복합체험형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부산	타운형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자갈치시장) 6층
대구	범어점	체험형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광주	상무2호점	체험형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대전	대전	타운형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4,5층
경기	신동점	체험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08번길 57, 신동빌딩 1층
전북	전주점	체험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1층
경남	창원점	체험형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 시티 세븐 1층 제이-117호,122호
울산	울산점	복합체험형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복합체험형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복합체험형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아산	타운형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1~2층
세종	세종	타운형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1~3층
강원	홍천점	복합체험형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지하1층, 지상2층
	원주	스페이스형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21-7, 2층
	강릉 주문진	스페이스형	강원 강릉시 주문진로 301, 2층
제주	제주점	복합체험형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1층~지상1층
경북	안동점	복합체험형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2, 1~3층

1) (체험형) 판매 공간, 카페 / (복합체험형) 체험형+1인 오피스, 교육장, 회의실, 스튜디오
(스페이스형) 1인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 (타운형) 스페이스+교육장,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

2)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으로 지역별 구성 공간이 상이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개·폐소 될 수 있음

3) 상기 인프라 외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를 통해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주관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