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253호]

「2024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이중구조 문제 개선 및 중소·중견업체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4. 11월 ~ 12월

○ 지원대상 : 2024. 6. 3.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을 채용한 울산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사업주

○ 지원규모 : 65명

○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1개월당 60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지원협약 체결	⇨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급
희망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진흥원↔선정기업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2024. 11월		2024. 11월		2024. 11월 ~ 12월		2024. 11월 ~ 12월		2024. 1월 ~ 12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진흥원,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2024. 12. 26.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기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① 롯데케미칼㈜ 협력사(우선선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석유·화학 제조업(C19, C2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참여 직전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해당

□ 근로자 지원대상

○ (연령기준) 정규직 채용 당해연도 기준 15세 이상인 자

○ (재직기준)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기업체에 2024. 6. 3.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표준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9,860원), 통상일급(8시간 기준 78,880원), 통상월급(주 40시간 기준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25년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분 반영하여 임금 지급)

	지원 제외대상
<대상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⑥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가 있는 자 (장려금 대상기간 중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 일자 전월 기준으로 지급 중단)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⑥ 대상 기업에서는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대상자 채용 후 최초 지원금 지급일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기간 종료일(채용일부터 1년)까지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⑦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3개월 전에 병가 및 휴직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관련문의 : 중장년일자리팀(052-283-721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선발기준 : 65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선정절차 과정 중 부적격 및 중도포기 기업 발생 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정, 선발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사업주 확인서	[서식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1-2]
4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서식1-3]
5	채용자 명단 제출서 - (‘24.6.3. 이후 이미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업종임을 확인 할수 있는 사업장 카드
8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5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적격한 기업을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통보

- 순위 : ①롯데케미컬㈜협력사 ②협력사 외 기업 ※ 대상 요건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발표 : 2024. 11월 ~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024. 6. 3. ~ 2024. 9. 27.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3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9개월간의 지원금은 매월 지급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수준 : 1인당 장려금은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720만원(최대 12개월 지급)

-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병가, 결근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70만원(세전)일 경우 지원금은 56만원만 지급. 따라서 월 75만원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월 60만원씩 지급

○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당 최대 10명 한도까지 지원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 구분	지정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석유화학업 기업체(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C20 □ 롯데케미칼㈜ 협력사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예 (상시근로자 수 : 000명) □ 아니오
	우선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0명		근로계약형태 *정규직만 가능
	근무시간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최저시급 100% 이상만 가능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3.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⑧ 대상자 감원방지 기간(장려금 최초 지급일부터 대상자의 장려금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동안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고용조정한 기업은 지원제외	［ ］ 확인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대상 연령(15세 이상)이 아닌 자 * ‘24년 기준 2009. 1. 1. 이후 출생자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 등에 취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이 형태로 재직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 확인
⑧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3]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수행기관명	: 팩스 052-000-0000

■ [서식 2]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 부족 등으로 ‘25년 기간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장려금 수급요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말일까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이후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4개월, 5개월, ⋯ 11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려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려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장려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장려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장려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 수행기관장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3]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19~20 □ 롯데케미칼(주) 협력사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용일				직무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임금형태 *최저임금 100% 이상만 가능		［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지급액: 원
	채용자 경력 여부		□ 신규 채용 □ 경력자 채용 □ 경력구분 없이 채용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3. 근로계약서 사본 4.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4. (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서식 3-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15세이상)임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1년 이내에 (재) 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⑦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⑧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연령 : 15세 이상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닌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님				［ ］예 ［ ]아니오
⑤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6개월 이내에 (재)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⑥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예 ［ ]아니오
⑦ 채용자에게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알림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3-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 업 자 등록 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개 업 연월일		사업의 종류		업 태 :
					종 목 :
확인 내용	부 동 산 임대업자	사무실 설치여부	① 설치 ② 미설치
		직원고용 여부	① 고용 ② 미고용
		사 업 내 용
		청소 용역 등 위탁계약 여부	① 위탁 계약 ② 해당 없음
	매출이 없는경우	① 해당 ② 미해당 * 증빙자료 첨부 (홈텍스 매출, 현금소득 증빙자료)
	명의 대여	① 해당 ② 미해당 * 증빙자료 첨부 (신용불량자 증빙, 트럭운전의 경우 면허증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 사업자 등록자 확인사항 상기 사업자 등록은 본인소유의 건물을 임차인 에게 임대한 내용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무실 설치나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으며 동 건물에 대한 청소, 경비 등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 내용은 사실이며, 추후 위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식 3-3]

■ [서식 4]
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용일				퇴사일
	퇴사사유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번호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2.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현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화면캡처 or 통지서 출력)

■ [서식 5]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원)
		0/10
* 계약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급 중단	2025년 사업 중단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5년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 되지 않을수 있음을 ( 안내 받음 ) ※ 자필 작성 □ 확인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2.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3. 5인 이상기업 관련 증빙서류(취득자 목록 등) 4.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5.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5-1]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 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⑦ 대상자 감원방지 기간(장려금 최초 지급일부터 대상자의 장려금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동안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고용조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 신청 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의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없는 자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기타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