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울산경제진흥원 UL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기업지원팀)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사업공고 및 신청	2

5. 지원대상의 평가	3

6. 사업착수 및 중간점검	4

7. 완료평가	5

8. 사업비 지급	6

9. 기타사항	6

1. 목    적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신청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원기업”이라 함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컨설팅 기관”이라 함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팅과제를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1) “평가위원”이라 함은 동 사업의 지원기업 선정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말한다.

2) “선정평가” 라 함은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수행계획 발표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중간평가” 라 함은 지원기업과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과정의 충실성,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최종평가” 라 함은 지원기업과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컨설팅 수행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완평가” 라 함은 최종평가 결과 보완(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보완 후 평가위원 개별 평가를 거쳐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사업 공고 및 신청

가. 사업 공고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uepa.or.kr)를 통해 공고한다.

나. 사업 신청

신청기업은 자사의 컨설팅 주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 기관을 자유롭게 매칭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컨설팅 기관과 매칭

1)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하다.

2) 컨설팅 기관당 신청기업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한다.

* 컨설턴트는 1일 1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신청기업의 책임자와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는 서로 상호 협력하여 서류를 기간 안에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컨설팅 수행계획서에는 컨설팅 내역, 지원기업 현황, 컨설팅기관 현황, 추진배경, 사업목표, 추진전략, 기대효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분야는 변경 불가능하다.

5) 컨설팅 추진일정 계획표의 투입 일수 산정은 1일 6시간 이상을 1M/D로 간주 한다.

* (예) 기준시간이 미달된 일지별 수행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20시간인 경우 → 3일 2시간 인정

다.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 대상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나)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2)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지원대상의 평가

가. 평가위원 후보의 구성

1) 수행과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해 『평가위원』후보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 등록기준>
￭ 산 업 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③ 동 사업에서 우수 컨설턴트(A등급)로 선정된 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 구 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전 문 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3) 평가 시 평가위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장은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협의로 지정한다.

4) 평가위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 신청기업의 컨설팅 과제에 대한 심의·평가

나) 컨설팅 투입인력, 컨설팅기관 및 사업비 규모 등 조정

다) 컨설팅 과제 중복성 여부 판단, 컨설팅 중단, 환수조치 등에 대한 평가

나.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1)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는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를 통해 선정한다.

2) 정량평가는 신청기업의 매출규모,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등과 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으로 평가한다.

3) 정성평가는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수행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발표는 신청기업에서 한다.

4) 평가위원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필요성과 추진의지 등을, 컨설팅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수행계획의 타당성을 중점 평가한다.

다.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1) 선정기업은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5인 참석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점 평균으로 한다.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경우 컨설팅의 수행방법, 수행내용, 수행기간 및 컨설팅 비용 등을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 동점의 경우 1순위 직원 수가 적은 기업, 2순위 최근 설립 기준(사업자등록증), 3순위 신규업체(최근 3년 이내 미수혜업체)으로 한다.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6. 사업착수 및 중간점검

가. 컨설팅 착수

1) 컨설팅 기관은 선정공고 후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한다.

2) 컨설팅을 착수한 컨설턴트는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평가 및 수시점검 시 사업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행기업의 중간평가

1) 중간평가는 지원기업의 중간추진 상황보고서 접수·검토 후 중간평가표에 의해 실시한다.

2) 중간평가는 수행계획서상 이행 여부, 수행일지 점검, 진척률 등을 평가하며, 결과를 “정상진행 중”, “보완요청”, “실패”의 3등급으로 결정한다.

가) 정상진행 중 :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나) 보완요청 : 컨설팅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컨설팅 추진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실패 : 컨설팅 추진 내용이 불성실하고 컨설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중간평가 결과처리

가) 중간평가 결과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보완사항 및 보완기간 등)를 할 수 있으며, 컨설팅기관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나) 실패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재평가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다. 수시점검

1) 중간평가 결과 사업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2) 사업담당자는 수시점검 대상기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완료평가

가. 완료보고서 제출

1) 컨설팅 기관은 완료평가 15일 이전에 컨설팅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2)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은 완료보고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컨설팅 기관은 보완 또는 시정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시정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기관은 완료평가 30일 전에 평가일정 및 완료보고서 제출 일정을 컨설팅 기관 및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은 완료평가 관련 서류, 지원기업은 수진의견서 및 만족도 설문조사서를 완료평가 3일전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평가

1) 완료평가의 평가위원은 선정평가의 평가위원과 동일하게 하며, 참석이 3인 이하일 경우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완료평가는 지원기업에서 승인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가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수행 내용, 결과 및 성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발표자료는 PPT로 발표하여야 한다.

3) 완료평가 결과는 60점 이상(적정), 60점 미만(보완)으로 평가한다.

다. 보완평가

1) 완료평가 결과 60점 미만의 업체는 보완평가를 하여야 한다.

2) 보완평가는 완료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완료 평가위원을 개별 방문하여 평가를 받는다.

3) 보완평가 결과는 60점 이상은 지원금 100% 지급, 50점 이상 ~ 60점 미만은 지원금 90% 지급, 50점 미만은 지원금 8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컨설팅기관 및 지원기업의 귀책 사유로 미 완료시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다.

8. 사업비 지급

가. 기업부담금 지급

1) 지원기업은 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원금 이외의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부담금에 대해 계약함

2) 기업부담금 지급기한은 컨설팅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완료보고서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전까지 100%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컨설팅기관 및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기업부담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 및 지원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나. 지원금 지급사업비 지급(지원금)

1) 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착수금,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완료평가 및 보완평가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2) 컨설팅기관은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고, 7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완료평가 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제한

1)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및 관련된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동일한 수준의 참여 제한을 한다.

가) 영구 참여제한(컨설팅기관·컨설턴트)

①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수진기업의 컨설팅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수진기업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③ 지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④ 중소기업의 총괄책임자를 사칭하여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⑤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⑥ 컨설팅기관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 등을 하는 경우

나) 1년간 사업참여 제한(컨설팅기관·컨설턴트·지원기업)

①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지원기업) 수시․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수행계획서상의 컨설턴트간 MD를 임의로 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③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수행계획서상의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컨설턴트(동일 등급 이상)가 참여하는 경우

④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가 영구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

다) 3년간 사업참여 제한

①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투입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수행일지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②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지원기업) 수진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지원기업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지원기업) 회계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④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중기청 컨설팅지원사업 수행일에 다른 업무(컨설팅, 강의 등)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⑤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수행계획서상의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컨설턴트(하위 등급 또는 미등록)가 참여하는 경우

⑥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컨설팅기관이 컨설턴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참여제한 처리

사업담당자는 위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및 관련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고사항

지원기업과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표에 의거하여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21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985,000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83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757,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644,000
4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