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25.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대책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대책

Ⅰ. 추진배경

이라크 사태 발발에 따른 유가급등, 화폐가치 하락, 외환 및 채권      시장 혼란, 실업률 증가, 수출운임 할증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 지원과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로 지속적인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함.

Ⅱ.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1. 종합실업대책 추진

가. 최근 실업률 현황

구 분	□02. 9.	□02. 10.	□02. 11.	□02. 12.	□03. 1.	□03. 2.
실 업 률(%)	1.6	1.8	2.1	2.4	2.5	2.9
실업자(천명)	8	9	11	12	12	14

나.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집중 추진

□ 금년 상반기 실업피크 대비 전체예산의 60% 조기에 집중               배정하여 늘어나는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 및 실업률 등의 변동추이에 따른 국비 보조      방향에 따라 추경예산 확보여부 결정

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3. 1. 1. ∼ 12. 31.

□ 사업비 : 403백만원(국비282, 시비110, 군비11)

□ 계획인원 : 300명

□ 훈련기관 : 19개직종, 33개기관(용접, 고압가스, 미용, 인터넷 등)

□ 훈련생 입소현황

□ 모집기간 : 2003. 1. 19. ∼ 2. 20.

□ 모집인원 : 362명(읍·면·동 접수)

□ 입소인원 : 228명(입소률 76%, 우선 선정직종 25명)

※ 중구35명(15%), 남구67명(29%), 동구33명(15%), 북구32명(14%), 울주군61명(27%)

□ 훈련개시 : 2003. 3. 3.부터

2.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등 지원대책 강구

가.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30개사 30백만원(1개사 2백만원 신규업체 3백만원)

※ 2003. 3. 5 한국수출보험공사 10백만원 교부 2∼3개월 자금여력이 있는 상태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           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 중동지역수출업체 동향

○ 주요수출품 한정적 : 대부분 석유화학업종 관련 플랜트,          열교환기 플랜트로써 선적과 동시에 80∼90%의 대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위험률 감소

○ 한국수출보험공사울산지사에 수출보증보험 가입업체 120여         개사 중 중동지역 수출업체는 전무함.

□ 확대방안

○ 자금의 조기집행 : 년중 30백만원→상반기 조기 집행

○ 보험금 가지급 및 신속 보상 : 이라크 전쟁관련 단기보험         사고 발생시 사고 조사없이 우선 보험금 가지급, 신속한         사고조사로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나.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 목 적

○ 최근 미-이라크 전쟁으로 지역기업의 수출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북미, 동남아 지역의 전시,         박람회 참가, 주요지역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등 수출         판로 개척

□ 추진방안

○ 동유럽시장개척단 파견등 대체시장 발굴(중국 청도, 대련, 광주)

○ 해외유명전시회 참가 확대(02년 1회→03년 2회)

- 북경한국상품전시회(9월), 아바나 박람회 참가(11월)등 참가

○ KOTRA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추진

- KOTRA 해외무역관을 지사화 사업을 추진 개별 업체를          하여금 해외시장마케팅을 향상하여 수출시장다변화 추진

○ 수출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 월드컵 경기를 울산에서 치른 국 또는 캠프국의 수출바이어를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 전후복구 사업의 적극참여

○ 전후복구 사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정보 동향파악과         이라크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상담회 참가

- 10월초 바그다드 전시회 참가 및 시장조사단 구성 파견

- 2/4분기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라크 전후복구 수출상담회          참가등 전후복구 특수가 기대되는 인근국(쿠웨이트,              UAE, 요르단 등)수출 상담회에도 병행 참가

다.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 설치기간 : 2003. 3. 20. ∼ 전쟁 종료시까지

□ 설치장소

○ 시 : 기업지원과

○ 구·군 : 지역경제과

○ 유관기관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수출보험공사 울산             지사, 한국무역협회 울산사무소, KOTRA 울산무역관, 중소             기업진흥공단울산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울산신용             보증재단, (사)벤처기업 울산지역협회, 중소기업협의회,

□ 주요기능

○ 수출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접수

□ 지원대책

○ 피해기업 확인서 발급 : 붙임 서식

○ 금융기관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 공급 확대

□ 행정사항

○ 기업피해상황 접수대장 관리 : 붙임 서식

○ 접수상황 보고 및 처리

- 구·군 → 시 기업지원과(전화 229-3131, FAX 229-3931)

- 시 기업지원과 → 유관기관 접수현황 파악

라. 수출피해기업 자금 특별지원

□ 자금지원규모 및 대출금리

구 분	계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자금규모(억원)	1,350	850	200	300
대출금리(%)		시중은행금리 - 4% 이내	5.83%	시중은행금리 - 3%

※ 중동지역 수출입 업체 대상 긴급대출

- 한국은행 100억원, 업체당 5억 이내, 연2.5% 저리로 금융기관앞 대출          - 경남은행 총 500억원, 업체당 10억 이내, 4.28∼6.0%

□ 지원대상

○ 이라크 및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체중 오더취소,

선적중단,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피해업체

□ 지원내용

○ 은행대출 금리 중 일부 이차보전

○ 수출피해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 지원신청 절차

○ 대출신청서 작성 → 피해기업 확인(시 : 기업지원과) → 신청서               접수(중소기업지원센터) → 대출 추천서 발급 → 대출 취급은행               제출 → 대출

※ 피해기업 확인 및 자금지원 요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속대출

미국-이라크전쟁 기업피해상황 접수대장

일련번호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전 화 (펙스)	생산 품목	피해상황	애로사항	지원대책

미국-이라크전쟁 피해기업 확인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 또는 펙스 :

○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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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중소기업체는 미국-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합니다.

2003. 3.

확인자 : 울산광역시청 기업지원과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