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 176호]

「2024년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7월  2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4. 6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소(500인 이하) 협력사 근로자

○ 지원내용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30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선정기업 복지지원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희망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2024. 7월 ~ 8월		2024. 8월 ~ 9월		2024. 8월 ~ 11월		2024. 8월 ~ 11월		2024. 9월 ~ 12월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선정기업별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복지 지원		▪2024. 11. 30.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기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

① 현대·기아차 협력사(우선선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근로자 지원대상

○ (재직기준) 2024.4.25. 이전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체에 채용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 제외대상
<대상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②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자 ③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23.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사업주 확인서	[서식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1-2]
4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서식1-3]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6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업종임을 확인 할수 있는 사업장 카드	-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
8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문    의 : 일자리기획팀 (Tel. 052-283-7193)

5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선정발표 : 2024. 8월 ~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기간 : 2024. 4. 25.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복      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복지유형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      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단,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기적, 일      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은 인정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       내 세부지원내용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함

구분	지원명	내용
유형 1	자체 복지+ 지원사업	기업체 자체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지급금액을 매칭하여 추가지원
유형 2	신규 복지+ 지원사업	기업체 자체 근로자 복지제도가 없는 경우 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지원

○ 지원한도 :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지원(단, 퇴사자 미신고 인원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최대 50%

까지(30명 한도)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 구분	지정업종		※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업 기업체(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이하인 기업) □ 예 □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복지지원계획	사업유형		□ (유형 1) 자체 복지+ 지원사업 □ (유형 2) 신규 복지+ 지원사업
	복지지원 첫 도입일		년 월 일				복지지원 지급(예정년월)			년 월
	복지지원 지 급 기 준		□ 있음 □ 없음 (6개월이상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 등)
	복지지원 (예정)인원		( )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피보험자수 최대 50% 이내(최대 30명 한도)
	복지세부유형		□ 휴가비 [1명 지원금액: ] □ 기숙사임차비[1명 지원금액: ] □ 건강검진비 [1명 지원금액: ] □ 기타( ) [1명 지원금액: ] ※ 1인당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그 지급액 결정 기준 별도 제출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각 1부)		1.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6.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7. 기타 관련 증빙서류(복지지원 지급규정 등)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2022.1.1.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2.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4. 4. 25.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 확인
②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확인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④ 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 확인
⑤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예시: 건강검진비 지원, 기숙사임차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 확인
⑥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3]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선정내용
복지+지원사업 유형	복지+지원사업 선정일	선정인원(명)
신청내용	*개별 신청금액은 지원대상자 명단으로 별도 제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그 증빙자료 같이 제출
지원 유형	복지 지원을 처음 시행한 일자	신청인원(명)	신청금액(원)
□ 휴가비
□ 기숙사임차비
□ 건강검진비
□ 기타( )
합 계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복지 지원금 지급 증빙자료(입금내역 등) 2. 지원대상자 명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기타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서식 2-1]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지원대상자 명단 ■ 사업장 정보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지원대상자
구분	복지지원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자	지원금액		지급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