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0-제 10호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지적재산권 획득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10. 2. 2.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추진시기 :  시행일로부터 2010. 12.2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과 본점의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업체

※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 출원인 자격(Applicant)

․법      인 : 법인 및 법인대표자 명의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 법인대표자 명의시에는 대표자가 과점주주이어야 함

※ 상기자가 포함된 공동출원도 가능

3. 신청대상

○ 2009.12.1.-2010.11.30. 기간중 출원등록번호를 획득한 기술

○ 상기 등록번호 취득을 위해 신청업체가 기지불한 출원관련 비용

(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사업추진절차

절 차	내 용	주 체	비 고
신 청	○신청서류 제출	신청업체	※예산소진시에는 접수불가
신청서류 보완요청	○제출서류 미비 또는 “마”항의 지급증빙간 연계성이 불명확 하여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중기센터	※최종적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을 접수확정으로 간주함.
접수확정	○신청서류 정식접수	중기센터	※예산소진 판단기준 시점
심사 및 지원대상업체확정	○심사주체: 현장실사단 ○심사방법: 현장방문 구술심사 ○심사내용 ․기술평가(50점),업체평가(50점) ○지원대상 업체확정 (60점이상획득업체)	중기센터
지 급	○분기1회 ○업체별 통지 ○사업자명의 계좌입급	중기센터	※지급시 개별통보

5. 지원방법

○ 지원 대상업체의 기지불한 출원비용에 대해 한도내에서 사후 지원

※ 접수확정시점 기준으로 예산한도내 지원 (예산소진시는 접수불가)

6.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 300만원 내 실비지원

○ 해외출원비용(PCT 국내단계진입포함).............. 300만원 내 실비지원

7. 지원제한

○ 동일건으로 타기관으로부터 기 수혜를 받은 출원인은 신청불가

○ 1개사당 년간 최고지원한도 금액 900만원

○ 1개사당 3개국에 한함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도 1개국으로 간주함

※ 기업집단의 경우는 관련기업 통합한도관리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으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8.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지원금 소진시 까지(선착순)

○ 제출서류 : :가.신청서                                (소정양식)

나.지원금 청구서                         (소정양식)

다.확약서                                (소정양식)

라.특허기술활용계획서                    (소정양식)

마.해당 해외출원건 관련 지급영수증 사본

(비용청구서,세금계산서,송금증빙,정산서 등)

바.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출원번호통지서 등)

사.통장사본                            (사업체명의)

아.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특허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회사소개서                (자사양식, 카다로그 등)

카.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전기,당기 포함분)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상지원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우683-80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처 : Tel 052-283-7152/Fax 052-283-7173, 최영도 과장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중 “마”항의 상호간 연계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는 보완이 완료

되는 시점을 접수확정 시점으로 간주함.

○ 지원금 소진은 접수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건으로 지원금을 중복수혜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1개사가 다수국가의 출원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서류의

“가-바”항까지는 국가별로 작성하고, “사-카” 항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하고 다른 경우는 첨부해서 제출할 것.

붙임 소정양식 각 1부(신청서, 지원금청구서, 확약서, 특허기술활용계획서)

신 청 서
업체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전 화 번 호	( ) -		팩 스 번 호	( ) -
	업 태 / 종 목	/		설 립 년 도	년도
	상시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자 산 총 액	백만원
	3년간 수출계	만불		국내특허현황	특허( )건,실용신안( )건
해외특허출원개요	발명(고안)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구분	□PCT 출원 □해외출원(pct국내단계진입포함)
	출원일자			출원국가
	출원자명의 (Applicant)
해외특허출원비용	구 분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300만원 한도내 실비 □ 해외출원(PCT국내 단계진입포함)....................30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금신청액	원	※신청업체에서 기지급한 해외특허출원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실비용를 기재하되 상기구분란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을 기재할 것
상기와 같이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과 본점의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업체. 단,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 출원인 명의 (Applicant) ▶법인사업자 : 법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 상기자가 포함된 공동출원도 가능 ※법인대표자 명의인 경우 대표자는 과점주주이어야 함. 《신청대상》 ○ 2009.12.1~2010.11.30중 출원등록번호를 획득한 기술 ○ 상기 등록번호 취득을 위해 지불한 관납료, 대행수수료 등 출원비용(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서류》 ①신청서(소정양식) ②지원금 청구서(소정양식) ③확약서(소정양식) ④특허기술 활용계획서(소정양식) ⑤해당 해외출원건 관련 지급영수증 사본(비용청구서,세금계산서,송금증빙,정산서 등) ⑥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출원번호통지서 등) ⑦통장사본(사업체명의) ⑧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⑨특허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⑩회사소개서(자사양식,카다로그등)⑪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신청접수》 ○ 방문접수처 :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통상지원팀 ○ 문 의 처 : 전화(052)283-7152 / 팩스(052)283-7173

지 원 금 청 구 서

1. 건    명 :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출원국가:       )

※PCT의 경우는 출원국가에 "PCT"로 기입할 것

2. 청구금액 : 금            원정

※신청서상의 지원금신청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할 것

3. 거래은행 :

4. 계좌번호 :

5. 예 금 주 :

상기 내역으로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오니 심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회사인감)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확  약  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는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 시행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항목을 가지고 타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중복수혜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회사인감)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특허기술 활용 계획서

※본 계획서는 심사평가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1. 해외특허출원목표 및 기술개발의지

2. 출원기술 착안배경

3. 출원기술개요(작동원리,구조,우수성)

4. 타기술대비 차별성

5. 출원기술의 경제적 가치 또는 자체시장성 평가 (출원기술이 적용될 때 원가절감 및 공정단축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바이어측 반응은 어떠한가?, 시용후 평가는 어떠한가?, 성능을 공인할 만한 실험데이타 및 공인성적서가 있는가?)

6. 사업화 계획

본 기술 관련 해외시장성 분석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외적요인 등)

본 기술을 활용한 해당출원국 시장개척계획 또는 현재 추진경과

7. 기대효과

ex) 해외특허 활용효과, 수출증대효과, 해당국에서 제품지지도 상승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