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 지원목적

ㅇ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 융자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우선 지원대상 : 세부 운용계획 별첨 2참조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 제외업종 : 별첨 1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4.50%(‘10.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
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1.1)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별첨 2>

10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우선지원대상 운용계획

□ 배경 및 근거

◦ 컨설팅·교육 등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성공률 제고

- 컨설팅·교육 이수자 등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규모 : 1,000억원

◦ ‘10년 소상공인정책자금(3천억원) 중 우선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1,000억원을 별도 운영

◦ 우선지원 대상자별 자금 수요(예측)

(명, 억원)

합계		성공창업패키지		경영개선교육		자영업컨설팅		기타 교육 등*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4,000	1,000	330	83	1,380	345	1,180	295	1,100	277

* 기타 교육 등

□ 슈퍼점주 교육, 유망 신 비즈니스 모델 창업(09년 소상공인진흥원이 개발한 20개 모델 : 붙임 1), 공동매장 운영업체, 프랜차이즈(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 창업, 폐업자 재창업(업종전환), 재해 및 SSM 피해 소상공인 등 기타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 참여자(154억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기술창업학교 수료자 등 타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으로 중기청 인정교육(123억원)

**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교육내용 및 시간 등 심사 후 인정여부 결정

□ 우선지원 대상 :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등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사업 참여자

① 컨설팅 수진자, 창업·경영개선·슈퍼점주 교육 이수자

- 중기청이외에도 여성단체 및 장애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 교육시간은 심화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최소시간(창업 20시간 이상, 경영개선 12시간 이상)을 제한

▴ 우선지원대상 교육․컨설팅 과정

사 업 명	교 육 기 관	교 육 개 요
		대상	인원(명)	교육시간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7,000	80시간 이상
경영개선교육 (전문과정)	업종단체*	소속회원사	15,000	12시간 이상
자영업컨설팅	소상공인지원센터	기존사업자	4,000	3일 이상
슈퍼점주 교육	소상공인진흥원, 대학, 업종단체	기존사업자	2,500	12시간 이상
중기청 인정교육	단체 및 기관	예비창업자	3,000	20시간 이상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 업종단체 : 음식업중앙회, 이용사회중앙회, 세탁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전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의류판매업협동조합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기술창업학교 등

※ 교육시간 인정기준

▪온·오프라인 교육을 인정하되, 온라인 교육은 50% 이하만 인정

예시) 기존사업자가 경영개선교육 12시간 이상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 교육은 6시간만 인정

▪‘소상공인 e-러닝 센터(edu.sosang.kr)'를 통해 교육 이수시에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② 유망 신 비즈니스 모델 창업, 공동매장 운영업체, 프랜차이즈(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 창업, 폐업자 재창업(업종전환) 등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 참여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실사를 통해 우선지원대상 확인 후 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 현장실사보고서 붙임 2

③ 재해 소상공인 및 SSM 피해 소상공인

- 재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센터 상담확인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확인서로 대체 가능

- SSM 피해 소상공인 입증서류를 토대로 자금 상담확인서 발급

□ 대상별 우선지원 기간

◦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이수자의 우선지원 기간 : 수료일 기준 2년 이내

◦ 자영업 컨설팅 수진자, 경영개선교육(슈퍼점주교육 포함) 이수자, 중기청 인정교육 이수자의 우선지원 기간 : 수료일 기준 1년 이내

◦ 재해 및 SSM 피해 소상공인 등 기타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 참여자의 우선지원기간 : 자금 상담확인서(재해확인서) 발급 기준 6개월 이내

□ 대상자에게 통보

◦ 별도 홍보없이 교육·컨설팅을 주관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등에서 이수자에게 ‘10년도 우선지원 실시내용을 통보

(붙임 1)

유망 신 비즈니스 모델(20개)

구 분	제 목	비 고
1	고객 창조형 감성 실내 인테리어 사업모델 개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제작한 차별화된 벽지 생산. 일명 ‘칠판 벽지’를 제작하는 사업. 운반하기 무겁고, 고정시키기 어렵다는 화이트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벽지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유아들에게 낙서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제공
2	디지털 프린팅과 리터칭을 활용한 Art Contents 사업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그림들(가령 원작가의 사후 50년이 지나지 않는 그림. 현재 활동 중인 작가와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가공함으로써 또 다른 작품 생산. 이후 전시, 판매, 대여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수입원 확보
3	영어 발음 클리닉	기존의 한글 표기로는 구별하지 못했던 영어의 'f'와 ‘p', 'v'와 'b', 그리고 'p'와 'f'의 발음을 구별하고, 'th'와 ’z'를 우리말 음운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매뉴얼 개발·보급
4	홈푸드케어 서비스	식이용법이 중요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푸드매니저를 통한 맞춤형 당뇨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당뇨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
5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10대 소녀 들의 창작 옷 가게	10대 소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상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옷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옷의 디자인과 결제가 모두 이루어지고, 이후 업체는 의복을 맞춤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송
6	회전 한우구이 전문점	회전 컨베어를 핵심 시설로 하여, 회전초밥과 같은 서비스 제공. 고객들은 회전 컨베어 위에 놓여 있는 다양한 한우 메뉴를 접할 수 있으며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음
7	컬러 떡볶이 전문점	각양각색의 떡볶이 메뉴 개발. White 떡볶이(크림소스 떡이), Brown 떡볶이(불고기 떡볶이), Yellow 떡볶이(카레 떡볶이), Black 떡볶이(짜장 떡볶이), Blue 떡볶이(해물 떡볶이) 등
8	자동차 공유 서비스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공동 시설 개발. 사용요금은 렌터카 이용료의 1/3 정도이고, 차량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9	프로슈머 소호 화장품	화장품 생산에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핸드메이드 방식을 지향.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함
10	고령자를 위한 푸드케어 서비스	고령자를 위해 실버케어 푸드매너저를 파견하여 고령자의 식이 및 영양 상태 분석, 식이패턴과 영양 섭취 상태 등을 파악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관리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구 분	제 목	비 고
11	새로운 문화 공간을 꿈꾸는 영어카페	학원처럼 고정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고용, 영어를 학습 할 수 있는 가페운영
12	새로운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DIY Food 전문점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여 나만의 케익, 초콜릿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셀프 레스토랑과 Take out을 결합한 음식 전문점
13	폼 아트를 이용한 미니간판체인점	미술적 소질이 필요없는 폼 아트를 이용해 미니 간판 제작업으로 기존 간판업과 비교시 제작 기간이 짧고, 제작비용이 적고 기존의 획일적인 장방형 간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 제작이 가능
14	SCM(Social Community) 서비스	각종 조직이나 모임의 연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15	스터디 북카페 사업(공부의 모든 것)	공부에 필요한 수험생용 건강식품 및 학습보조도구(서적, 학습용품 등), 디지털 학습도구 등을 판매 및 대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도우미 관련 서비스업.
16	개마김치의 연구 개발과 유통 사업에 대한 계획	건강에 좋은 약초 및 통돼지고기를 배추속에 함께 절임하는 방식의 개마김치를 활용한 김치요리 전문점
17	신개념 다품목 음식배달 전문점	배달음식의 인식 개선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 점포에 다양한 업종의 메뉴를 구성하여 배달은 전문으로 하는 아이템임
18	싱글족(소가족)을 위한 포장음식 전문점	대학생, 싱글족,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고객의 주요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이에 맞춰 지정된 시간에 실시간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포장음식 전문점
19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업 연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 광고 전달 방법인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광고업으로 전자 디스플레이(LCD, LE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고화질의 정보와 광고 컨텐츠 제공이 가능
20	저탄소 녹색 시대의 홈 환경/ 에너지 컨설팅 사업	가정 및 실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및 실내 환경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한 실내공기 정화 사업

※ 모델 매뉴얼은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정보마당 참조

(붙임 2)

우선지원대상 현장실사 보고서

□ 실사일시 :        년     월    일 (  요일)

□ 조 사 자 :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O O O  (인 또는 서명)

□ 실사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출금액
실 사 내 용
소상공인 경쟁력제고사업 확인	◦ 유망 신 비즈니스 모델 창업(09년 소상공인진흥원이 개발한 20개 모델), 공동매장 운영업체, 프랜차이즈(본부가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 가맹점 창업, 폐업자 재창업(업종전환) 등 사업장 및 지원 요건 등 현장확인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상담사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