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 60호]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근로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숙련인력 이탈 방지

○ (사업기간) 2024.2월 ~ 2026.12월  ※ 1차년도 운영기간 : 2024.2월 ~ 2024.12월

○ (지원대상) HD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에 2023. 12. 31. 이전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9,280명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원청(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4자 공제금액 적립

▴  근로자가 2년간 200만원 납입하여 만기 시 총 800만원 수령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 및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공제금 지급
대상자 사내협력사		수행기관·원청		대상자		대상자 수행기관·원청		수행기관		수행기관
2024.3.25.~5.24.		2024.6월 중		2024.6.30.까지		2024.7월~2026.6월		2026.7월~12월		2026.7월~12월
▪재직중인 사내협력사에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경남은행 통장 개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매월 근로자 부담금 납입 ▪근로자부담금 납입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적립		▪만기사실 통보 ▪근로자 만기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만기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연령기준) 채용일 기준 당해 연도 중 18세 이상인 자

* 2024년 기준 2006.1.1. 이전 출생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재직기준)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재직 근로자 중            2023.12.31.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일 기준 2대 원청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에서 인정한 사내 협력사

	지원 제외대상
①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물량팀 근로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혹은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④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있는 자 ⑤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⑥ 협력사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4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 3. 25.(월) ~ 2024. 5. 24.(금)

○ 제 출 처 :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담당자

○ 신청방법 : 재직중인 사내 협력사를 통해 아래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하여 제출

* 접수 확인은 반드시 사내협력사를 통해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1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근로계약서
3	신청자 확인서	[서식1-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2]
5	플러스 일자리사업 관련 안내	[서식1-3]
6	원천징수 동의서	[서식1-4]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할 수 있음

5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자가 9,280명 초과시 아래와 같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① 사내협력사 중 사내 생산직접협력사 소속 근로자

- 단, 사내 생산직접협력사 소속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였으나 접수           인원이 선발기준인 9,280명에 미달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함

* (1순위) 사내 생산직접협력사, (2순위) 사내 생산지원협력사, (3순위) 사내 설계협력사

② 신청시 대상 연령이 적은 자

③ 2022.1.1.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동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한 자

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하고 있지 않은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지원내용

○ (적립기간) 2024. 7월 ~ 2026. 6월(24개월)

○ (적립금액) 1인기준 총800만원

○ (적립구조) 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원청‧ 근로자 4자 공제금액 적립

- (근 로 자)  매월 납입 / 사내 협력사를 통해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자기 부담금을 적립

- (원 청 사)  분기별 납입 / 근로자 납입금 확인 후 3개월 납입금 적립계좌에 은행송부 → 근로자 가상계좌로 적립

- (고용노동부‧울산시) 분기별 납입 / 원청 및 근로자 납입금 확인 후 3개월 지원금 은행송부 → 근로자 가상계좌로 적립

* 근로자는 자유적금으로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근로자 적립금(2,0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는 가입 조건에 따라 지급

7		지급요건 및 중도해지

○ (지급요건) 근로자부담금 완납(24개월)

- 근로자 본인이 2년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고용노동부‧울산   광역시‧원청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800만원 지급

○ (지급방법)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신청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근로자 적립금에 한하여 이자 지급

○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제출 및 지급

구분	귀책사유	자기부담금	지원금
본인귀책	▪자발적 퇴직,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등 ▪자격위조 등 부정수급, 기타변심 등	전액	0%
기업귀책	▪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에 의한 퇴직 ▪기업의 울산 외 지역 전출, 사업장 이전 ▪재직기간 중 제조업 외 업종 변경 또는 대기업으로 변경 등	전액	0%
기타	▪가입자의 사망, 업무 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12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 미지급)	전액	100%

8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은 공제참여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공제사업 선정 통보 후 2024.6.30.까지 경남은행 적립계좌를 개설하지 않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별도통보 없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를 선정함

○ 본인부담금 3회를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대상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처리함

【서식 1】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사업장 정보	소속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정규직 취업일			현재 임금수준	［ ］시급 (시급: 원) ［ ］일급 (일급: 원) ［ ］월급 (월급: 원)
	원청사 사내 협력사 소속			［ ］HD현대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추 가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3.12.31. 이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한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자산형성(통장, 저축, 계좌 등) 사업 수혜 해당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해당
조선업 종사자 현황	최종학력		［ ］중졸 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조선업 내 이직 경험		［ ］있음 ［ ］없음	타 산업군에 종사했던 경험	［ ］있음 ［ ］없음
	조선업 근무기간 (총 경력)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3. 신청자 확인서(가입 신청시) 4.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5. 원천징수 동의서

【서식 1-1】

신 청 자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① 취업일 현재 당해 연도 중 18세 이상인 자 * ‘24.1.1 기준 2006.1.1. 이후 출생자	［ ］예 ［ ］아니오
② 2023.12.31.~ 신청일까지 HD현대중공업 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인정한 사내 협력사에 재직 중인 자 * 만기일 전에 사내 협력사에서 이탈할 경우 이탈일 전까지만 공제 가입 (공제적립금 미지급)	［ ］예 ［ ］아니오
③ 2023.12.31. 이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한 자 * 회사사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변경 등은 계약직 변경 전까지만 공제 가입 (공제적립금 미지급)	［ ］예 ［ ］아니오
④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자 * 회사사정에 의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 등은 변동일 전까지만 공제 가입(공제적립금 미지급)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제가입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 전까지만 공제 가입(공제적립금 미지급)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지원대상 제외	［ ］예 ［ ］아니오
⑦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이거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⑧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가 아닌 자	［ ］예 ［ ］아니오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물량팀 포함)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되지 않은 자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기타
① 공제참여 신청자는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지원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공제참여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4 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가입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근태기록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원청사,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근태기록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원청사,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2024 년     월     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1-3】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플러스 사업(울산형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플러스사업의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플러스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1-4】

원천징수 동의서

근로자	소 속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동의사항	금액(단위:원)		기간	동의사유
	신규 신청	울산형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본인 부담금	1개월~20개월 (80,000) 21개월~24개월 (100,000) ※ 1개월(회차)는 상품 가입 시 즉시 납부		2년 또는 철회 시까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가입
본인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 귀하
※ 사내협력사 간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작성된 ‘원천징수 동의서’로 갈음함

별첨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

□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울산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신규 희망공제)」및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직접일자리사업(시니어인턴쉽)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울산형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중복지원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도 ‘23.12.31 이전 정규직 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23.12.31 재직 당시 기준으로 대상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직접일자리사업 (22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과기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디지털역량함양지원(디지털배움터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3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4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5	문체부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6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노동시장이행형
7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문화유산 산업 인턴지원)	노동시장이행형
8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이행형
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제외)	사회봉사복지형
10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노동시장이행형
11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노동시장이행형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12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13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동시장이행형
14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노동시장이행형
15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노동시장이행형
16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노동시장이행형
17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18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노동시장이행형
19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노동시장이행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노동시장이행형
20	환경부	사업장미세먼지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노동시장이행형
21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노동시장이행형
22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노동시장이행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노동시장이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