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 61호]

「2024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울산지역 조선산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장기 재직 유지를 위해「2024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근로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3월 ~ 2024. 12월 ※신청서 제출일 2024. 4. 1. 부터

○ (지원규모) 240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선정절차 과정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 할 경우 후순위자를 지정, 선발할 수 있음

○ (지원방식) 근로자‧정부‧지자체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 형성

▴  (근로자 적립)  근로자 본인은 1년간 150만원을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울산시→근로자)  취업지원금 1년간 450만원 지원(매월 37.5만원)

○ (지원금액) 총600만원(근로자납입금 150만원 + 정부적립금 450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 및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공제금 지급
대상자 수행기관		수행기관		대상자		대상자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2024.4.1.~ 예산소진 일까지		2024.4월~5월		2024.4월~5월		2024.5월~2025.4월		2025.4월~5월		2025.4월~5월
▪수행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경남은행 통장 개설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매월 근로자 부담금 납입 ▪근로자부담금 납입확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적립		▪만기사실통보 ▪근로자 만기지원금신청서 제출		▪제출서류확인 ▪만기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

- (거주지) 제한 없음

- (나  이) 제한 없음

- (소득기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받는자

- (지정업종) 울산 소재한 조선업종*에 2024. 1.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자

* 조선업종은 ①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②매출의 1/2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지원 제외대상
① 입사일 기준 직전90일 이내 조선업 종사 이력이 있는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자 ③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④ 사업주(사업주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인 자 ⑤ 재학생(휴학생포함)으로 학업 중인 자

※ 대학생 마지막 학기 및 졸업예정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직업계고교 졸업예정자, 방송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야간대 재학생 가능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울산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및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직접일자리사업(시니어인턴쉽)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bc@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공지사항 → 양식다운로드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선발기준 : 240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선정절차 과정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 할 경우 후순위자를 지정, 선발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1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참여 신청서	[서식1]
2	신청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서식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2]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 안내	[서식2]
5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서식2-1]
6	정규직 근로계약서	-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8	추가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1) 대학생 마지막 학기 및 졸업 예정자 2)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직업계고교 졸업 예정자 3)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 재학생	-

5		공제금 적립

○ (만기 공제금)

○ (3자 간 적립구조) 고용노동부(정부), 울산광역시(지자체), 근로자 3자 간 적립방식

- (정  부 지원금) 월 250,000원×12개월=3,000,000원

- (지자체 지원금) 월 125,000원×12개월=1,500,000원

- (근로자 자부담) 월 125,000원×12개월=1,500,000원

* 근로자는 자유적금으로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근로자 적립금(1,5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는 가입 조건에 따라 지급

6		지급요건 및 중도해지

○ (지급요건) 근로자부담금 완납(12개월)

- 가입 당시 재직했던 기업체와 동일한 곳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공제가입 약정 기간 12개월 동안 본인 부담금을 모두 납입 완료한 경우 지급

○ (지급방법)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신청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근로자 적립금에 한하여 이자 지급

○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만기 해지 시 근로자 적립금에 한하여 이자 지급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환급금 지급 비율

구 분		본인 부담금	지원금
근로자 귀책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0%
기업 귀책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50%
기타	사망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100%
	재해 등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100%
① 중도 해지 환급금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②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해지 환급금은 근무기간(월)에 따른 지원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 기간까지 본인 부담금의 납부 상태가 연체되지 않고, ‘정상 납입’인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7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은 공제참여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2회를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대상자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를 처리함

【신    청】

Q. 타인 명의 계좌로 공제가입 가능한지?

☞ 본인 명의 계좌로만 공제가입 가능

Q.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인정 여부

☞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에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음

【가입유지】

Q. 휴직 시, 공제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 법정 휴직만 가능(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2개월 이내) ※ 고용보험 가입 유지와 근로자 부담금 지속적 납입이 이뤄져야 함

【이    직】

Q. 공제 가입유지 중 근로자 이직이 발생할 경우?

☞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상 상실 및 취득일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하며, 조선업종*간 이직 1회만 허용

* 단, 조선업종은 ①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②매출의 1/2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간 1회 이동은 허용함

* 사내 협력사 간 또는 개인에서 법인전환 등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하여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근로자는 사전에 변경 사실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통보, ①변경신청서[서식3]  ②변경 후 근로계약서 ③변경 후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 必

【만   기】

Q. 12개월 납입 만기 시, 지원금 신청 방법은?

☞ [서식 3] 2024년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타 해당 사유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환급금 지급 비율

구 분		본인 부담금	지원금
근로자 귀책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0%
기업 귀책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50%
기타	사망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100%
	재해 등	납부금액 100%	지원 적립금 100%
① 중도 해지 환급금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②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해지 환급금은 근무기간(월)에 따른 지원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 기간까지 본인 부담금의 납부 상태가 연체 되지 않고, ‘정상 납입’인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중도해지 환급금 비율】

별첨 1	Q&A

【서식 1】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참여 신청서

2024년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정보	근로자	취업일자	년 월 일			직무 내용
		임금형태	［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금액 : 원 *최저시급 이상만 가능
		조선업 내 이직 경험	［ ］있음 ［ ］없음			타 산업군 종사 경험	［ ］있음 ［ ］없음
		조선업 근무기간 (총 경력)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기업	회사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업태/종목
추 가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상기 근로자는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참여와 본인 부담금(월 125,000원)을 1년간(12개월) 납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자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2. 정규직 근로계약서 3.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식1-1】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신청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근로자용)

2024년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신청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의 사업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입 후 중도 탈락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예 ［ ］아니오
②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에도 주40시간 이상 근무 시 유지 가능	［ ］예 ［ ］아니오
⑥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⑦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의무 복무했던 자 ↳ (⑦ ‘예’ 답변시)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한 자(202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⑧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자	［ ］예 ［ ］아니오
⑨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C311 또는 매출액의 1/2 이상이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자	［ ］예 ［ ］아니오
⑩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에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자격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지원금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 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사업참여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이며 미참여시 향후 지역형 플러스 일   자리사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1-2】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BNK경남은행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BNK경남은행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 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2】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 안내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 안내 ]

2024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세부사업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위반행위	제재 부가금 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본인은 위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한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2-1】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울산형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or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사업 or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하 “플러스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법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제43조(양벌규정)>

	《 플러스사업의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플러스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