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09-41호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지원사업 공고

중소수출업체의 국제계약비용 절감과 법률상식 부족으로 인한 서류상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중소기업의 수출입 이익을 증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지원사업

2. 기    간 : 2009. 6월~12월

3. 대    상 : 관내 중소수출업체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과 본점의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업체

다.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문, 영문 국제계약서

4. 지원내용 :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비용의 100%(부가세포함)

□ 지원내용

1. 범위 :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비용의 100%(부가세포함)

2. 한도 : 업체당 최고 3건 66만원까지

3. 지원가능 계약서 종류

: 매매계약서, 대리점계약서, 판매계약서, 수출대행기본계약서, MOU, 합자(합작)투자계약서 등 국문, 영문(기타언어 불가)으로 작성된 계약서

4. 지원불가능 계약서 종류

: M&A 계약서, 1건당 시중단가 200만원 이상 등 일반적인 무역계약서 이외의 센터와 자문서비스기관 판단의 지원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서

□ 세부추진내용

1. 운영절차도

① 신청/접수 : 제출서류 심사 후 접수

② 의뢰 : 신청에 의거 신청의뢰

③ 계약서 상담 : 중재원↔신청업체간

④ 검수확인서, 결과보고서, 지원금 청구서 제출

⑤ 센터→중재원 지원금 지급

2. 법률자문 서비스

가. 서비스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나. 범      위 : 국문, 영문의 무역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다. 계약서 1건 기준 : A4 10장 이내 (A4 1장 = 12포인트, 25줄)

※ 대한상사중재원

① 각종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 알선 및 상담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② 연혁 : ‘66. 대한상공회의소 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창립

‘70.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 설립, ‘80.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 현재

③ 주요사업 : 중재업무, 무역분쟁조정 및 알선압무, 선적적 분쟁조정, 신뢰성 분쟁조정, 무역관련 상담 등

3. 신청접수

가. 기간 : 2009. 6월 공고일로부터 2009. 12월 20일까지

나. 접수서류

1)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률자문을 의뢰할 계약서 사본 1부

다.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접수

라. 문의 : 통상지원팀 주임 김윤아(☏283-7153)danep@ubsc.or.kr

붙임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끝.

붙임

국제계약서 법률자문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홈페이지					전화
주 소					FAX
상시근로자수					설립일자		년 월 일
주생산품					업종(분야)
수출입품목					수출입국
연간매출액					전년도 수출입액
담당자	성명		직위		e-mail			핸드폰

<접수번호 : 2009-       >

□ 신청부문

분량	건 / A4 매 정도	완료요청일
계약서명
계약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해당부분에 ∨해주세요)        □ 국문        □ 영문

※공지사항

1. 중재원과 자문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신청업체와 중재원과 해결하고 서비스 결과와 과정에 대해 센터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

2. 진행과정중이라도 신청시 협의된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지원불가합

당사는 상기 공지사항을 숙지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09년     월     일

울산광역시                          회 사 명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대표자명 :                   (인)

첨부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계약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