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023-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① 울산광역시 관내 조선업 기업체 ※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매출의 1/2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② 참여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예 (직전 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00명) □ 아니오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에 / □ 아니오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1명		근로계약형태 *기간제 지원불가		기간제 / 정규직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 최저시급 120% 이상 가능		원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자료(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입증서류 3.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식 1-1】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주 확인서

사 업 주  확 인 서(사업 참여 신청 시)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Ⅰ.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일부터 지원기간까지 해당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Ⅱ. 지원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대상 연령(만 35세~49세 이하)이 아닌 자		［ ］ 확인
②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의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 확인
③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등에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이 형태로 재직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1-2】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울산광역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1-3】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 안내]

2023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세부사업『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위반행위	제재 부가금 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본인은 위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2】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채용자 명단 제출서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용일				직무내용
	주소정근로시간				월급여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조선업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서식자료 (지원대상요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졸업예정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서식 2-1】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확인서

지 원 대 상 요 건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Ⅰ.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만 35세~49세 이하)임	［ ］예 ［ ］아니오
②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에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	［ ］예 ［ ］아니오
③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1년 이내에 (재) 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⑧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Ⅱ.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 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연령(만 35세~49세 이하)	［ ］예 ［ ］아니오
②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의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	［ ］예 ［ ］아니오
③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2-2】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및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재)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 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서식 2-3】표준근로계약서(예시_참고용)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기재.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증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퇴사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용일			퇴사일
	퇴사사유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번호
위와 같이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2.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현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화면캡처 or 통지서 출력)

【서식 4】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023 -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원)
		0/5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식자료(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2.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3. 5인이상기업 관련 증빙서류(취득자 목록 등) 4.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5.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현황 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화면캡처 or 통지서 출력)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서식 4-1】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감원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만 35세~49세 이하	［ ］예 ［ ］아니오
②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의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	［ ］예 ［ ］아니오
③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