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3-42호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가기업 모집공고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울산지역 조선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여 조선업 구인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지원규모 : 40개사(1개사 최대 5명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5인 이상 조선업 기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조선업 기업체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

②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지정업종과 관련된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확인(‘22년 1년 매출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22년 하반기~’23년 상반기 매출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시행령』제 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기업 (비해당)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12개월) 지원

※ 사업공고일(2023.4.7.) 이후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23. 8 .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조선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조선업 기업체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

②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지정업종과 관련된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확인(‘22년 1년 매출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22년 하반기~’23년 상반기 매출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23. 4. 7 ~ 2023. 8. 31.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  [3p. 근로자 요건 참고]

※ 사업공고일(2023.4.7.) 이전 정규직 채용자는 인정 아니함

□ 지원제외 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외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기업 지원 및 장려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채용자 요건 ※ 2023. 4. 7. ~ 8. 31.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해야 함

○ 나    이 : 채용일 현재 시점으로 만 35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인 자

○ 취업상태 : 채용일 현재 시점으로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해당 사업에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써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자

- (직무내용) 조선업 현장 근무자

* 현장 근무자 직종 예시 : 선체 조립(용접, 취부), 기계설치, 도장, 족장, 전장, 배관, 기장 등

□ 채용자 지원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단,  2023. 3. 2.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전환 전에 도약장려금 참여를 신청해야 함)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 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표준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11,500원), 통상일급(8시간 기준 92,400원), 통상월급(주 40시간 기준: 2,412,70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입사일 기준 직전 90일 이내의 조선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 ※ 기업은 대상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신규채용 대상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2023.4.7.이후) ~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12개월) 지원

※ 사업공고일(2023. 4. 7.) 이후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2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4		선정·지원절차

지원 절차		세부 내용		추진 주체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신청		기업
참여 신청 심사		∎ (1차) 서류적격여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검토 ∎ (2차) 최종 대상자 승인 심사 : 위원회 심의 ※ 공고 월 기준 매달 마지막 주 선정위원회 개최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선정위원회
승인 결과 통보		∎사업참여 선정된 기업에 승인 결과 통보 ※ 선정위원회 개최 후 익월 10일 이내 통보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지원협약 체결		∎ (사업선정 기업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협약 체결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기업
장려금 대상자 채용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자 채용 시 명단 제출(10일 이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채용자 명단 확인 후 승인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기업
중도퇴사자 보고		∎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에 10일 이내 통보		기업
지원금 신청		∎ 사업 대상자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 종료된 후 장려금 신청		기업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참여 기업체의 지원금 신청 서류를 검토 및 지급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사후관리 및 지도		∎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 목적 수시 지도·점검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신청기업 저조 등)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3. 8.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

-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ujf.or.kr)→ 고용유지사업 → 양식다운로드 →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제 출 처

- 이 메 일 : sieun@ubpi.or.kr

- 문의사항 : 052-283-7937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고용유지개선팀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신청 시]
2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동의서(사업주용)
4	[서식1-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항 안내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 기업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9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총괄카드 제출(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메인화면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10	기업 통장사본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원(해당 시 제출) (‘22년 1년 매출 기준, 1년 미만의 신생기업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매출)
12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자 채용 시]
13	[서식2-1] 지원대상요건 확인서
14	[서식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5	[서식2-3] 표준근로계약서(예시)
16	[서식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채용자 중도퇴사 시]
17	[서식4]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지원금 신청 시]
18	[서식4-1] 사업주 확인서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확인은 필히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