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시행지침

2023.  4.

목  차

Ⅰ. 총    칙	1

Ⅱ.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4

Ⅲ. 모집 및 선정	7

Ⅳ. 채용 및 지원	8

Ⅴ. 지원약정 체결	10

Ⅵ. 참여자 관리	11

Ⅶ.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반환	14

Ⅷ.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6

Ⅸ. 시 행 일	18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중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기관·참여기업·참여근로자가 제도 운영에 있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제7조(취업지원 사업)

3. 용어정의

○ 울산광역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중장년 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에서 본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울산광역시와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약서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울산일자리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 “참여기업”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중장년 미취업자를 참여자로 선발하여 채용하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참여 근로자”(이하“참여자”라 함)라 함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미취업 울산시민으로서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2023년 기준, 출생일 : 1959. 1. 1. ~ 1983. 12. 31.

4.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지침 수립, 운영기관 관리

울산광역시

⇩

운영기관

⇘ ⇖  지원약정 체결·관리

⇋

참 여 자

참여기업

근로계약 체결 및 수행

나. 운영주체별 역할

○ 울산광역시

-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등 집행점검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홍보 협조

○ 운영기관

- 사업 안내 및 홍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추진상황 관리

- 참여기업에 대한 설명회 및 참여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및 적격 여·부 확인

- 참여기업의 인위적 감원 및 고용보험 등 현황 확인

- 참여자와 참여기업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및 사업 현장 확인·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반환

- 참여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환수

- 사업운영현황 및 시행결과 실적 및 정산보고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등

○ 참여기업

- 참여자 채용, 근로관리 및 운영기관에 고용지원금 신청 및 수령

- 사업참여 약정 체결 및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 운영기관 주최의 교육 및 설명회 적극 참여

5. 예산운용

○ 본 사업은 당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 2023년도 목표 지원인원(80명) 초과 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원까지 지원한다.

6. 운영기관의 의무

○ 운영기관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울산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협약사항 및 본 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협약사항, 본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1. 참여기업 자격

가. 자격요건

○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울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첨부1】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 시“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한다.

나.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 및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 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 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 불가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다단계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가능

④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⑥「초·중등 교육법」,「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⑧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렌터카업 포함)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건강치료, 물리치료, 치과 등)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복지시설, 보육시설, 직업재활원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단, 부동산관련업이 해당회사의 중점 사업이 아닌경우는 가능)

-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⑨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국세·지방세 포함)이 있는 기업

⑩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구분코드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분류23(세분류①~⑥) 및 중분류26(세분류③)에 해당되는 경우

◈ 고용보험 상실사유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⑪ 지원약정 체결 후 당 사업장의 근로자(참여자 포함)를 인위적으로 감원 한 날로부터 1년, 본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관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⑫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한 사업주

⑬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자로 채용하려는 사업장

⑭ 기타 사회통념상 사업 참여 근로자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참여자 자격

가.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미취업자

* 2023년 기준, 출생일 1959. 1. 1. ~ 1983. 12. 31.

나. (제외대상) 아래 참여자는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채용예정기업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

(2023년 신규채용 원칙)

단, 사업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의 경우 사업 참여신청 가능

② 채용예정기업에서 퇴직 후 1년 미경과자

③ 채용예정기업의 대표자(고용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④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중복수혜자 제외)

*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조회

⑤ 본 사업 참여자로 최근 2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기업에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 할 수 있다.

⑥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⑦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자

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Ⅲ		모집 및 선정

1. 사업 공모

○ 공개적으로 본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한다.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한다.

2.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학력, 전공 및 적성,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아래의 서류*를 운영기관에 직접방문 제출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참여 신청서【서식 1】,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개인정보) 동의서【서식 2, 3】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 적격여부, 채용한도 준수, 중복참여 여부 등 동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참여특례) 사업신청부터 참여기업 적격판정까지의 대기시간 최소화로 참여자 이탈방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대 혜택을 위하여, 신청기업은 신청일 이후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근로개시 가능하다.(단, 운영기관과의 지원약정체결은 선정통보일 이후이며 심사결과 부적격인 경우, 계속채용여부 등 판단과 급여지급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적격 판정인 경우에만 사업참여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기준으로 사업참여 개시함.)

3. 심사·선정 및 통보

가.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보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및 서류 등을 심사한다.

○ 필요시, 운영기관에서는 사업 참여기업 고용환경 등 실사를 통해 참여자격 제한 가능하다.

나. 선정결과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 운영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를 지원약정 체결일(사업개시일) 전까지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본 지침에 의거 적격 여부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지원중단 및 참여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해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Ⅳ		채용 및 지원

1. 최초 정규직 채용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2. 채용 한도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 채용한도 인원은 동 사업 추진 전체기간 중 지원한 인원이다.

(지원금의 일부라도 지급되는 모든 인원, 중도포기 인원 포함)

○ 고용보험 적용단위 사업장별로 채용한도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예시) 11명×40% = 4.4명 → 5명으로 적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 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 후의 피보험자수로 확인 후 채용한도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3.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참여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기준 및 지원금액) 중장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 참여자와의 약정금액 이상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급여산정)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한다.

* 2023년 기준,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름.

○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2023년 연말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 지원기간이 6개월이 안되더라도 2023년 연말 사업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

(2023년 12월 정산으로, 최종 11월분에 한하여 지급)

Ⅴ		지원약정 체결

1. 지원약정 체결(운영기관 ↔ 참여기업)

○ 지원약정체결일(사업개시일)은 해당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참여기업이 4월에 사업 참여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 5월 1일자로 지원약정 체결하여 사업 개시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와 체결한‘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약정 체결을 사업 개시 전까지 신청한다.

○ 운영기관은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기업과 지원약정 체결한다.

○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약정 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약정을 할 수 있다.

- 서류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지원약정 해지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지침, 관련 법령 및 지원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중도포기 및 대체

가. 중도해지의 제한

○ 참여기업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즉시 통보의 의무

○ 참여기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시,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서식8】를 중도포기 발생 15일 이내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 통보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의 약정이 모두 해지될 수 있다.

Ⅵ		참여자 관리

1. 근로계약 체결(참여기업 ↔ 참여자)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갖는다.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원약정 체결 신청 시 함께 제출한다.

○ 근로계약 등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에 따른 근무개시 시점에서 참여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안내하고,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개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참여자의 급여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후불제 성격)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날에 참여자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금융기관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6개월 지원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시 지원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산재급여 수령 하는 경우,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다.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가. 근무시간

○ 사업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자의 경력,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고, 사업 참여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근무 장소

○ 사업 참여기업은 근로 계약 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근무 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해서는 안 된다.

○ 본 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참여자 지원금을 환수하며, 중복참여자에 대한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 중단한다.(지원금은 미지급 분부터 지원중단)

* 사업 참여기업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지원금 수급이 아닌 단순히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참여로 보지 아니한다.

(예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구직상담, 취업관련 박람회 등 행사참여, 취업특강 참석 등

바. 감원방지 의무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후 지원약정기간동안 참여자 포함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Ⅶ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반환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및 방법) 참여기업은 참여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약정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15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한다.(이메일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분기별 신청 등, 단 최초 신청은 3개월 고용유지 후로 한다.)

○ (신청금액) 근로계약서 둥에 정한 약정임금이 동 지침 상 임금기준 이상인 경우 참여자 1인당 월 60만원(최대 6개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 참여기업별 최대 5명)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 7】

-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 통장 사본(예금주 명의 : 기업명 포함)

(최초 제출 또는 변경 시만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기 제출된 내용과 변경되었을 시 제출)【서식 5】

- 참여근로자 출근부(참여근로자 및 담당자 확인 필) 【서식 4】

* 자체 출근부(참여근로자의 서명, 담당자의 서명 확인필)가 있는 경우 또는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고용보험 상실내역(조회기간 : 사업신청일~지원금신청일)

(인위적 감원여부 확인)

2.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말일 이내에 지원금을 참여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참여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합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분기별 지원 등, 단 최초 지원은 3개월 고용유지 후로 한다.)

○ 다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사업 참여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대분류 1-중분류 11~13)의 경우 사전에 중도포기발생 통보를 한 경우 지원금*은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근무개월 수 x 월 지원금액 + 잔여근무일수 일할계산분**

** 월 지원금액(60만원) / 해당월의 일수 x 근무일수, 원단위 절사

(예시) 3개월 11일 근무한 경우

: 3 × 600,000 + 600,000 / 30 × 11 = 2,020,000원

○ 근무기간 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월 지원금액(60만원) x (수령임금 / 약정임금)

(예시) 임금이 월 180만원, 4. 20.(임금산정기간 4.1.~4.30.)까지 근무하고 120만원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40만원 지원

: 600,000 × (1,200,000 / 1,800,000) = 400,000원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운영기관이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조치시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Ⅷ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변경신고

○ 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울산광역시 내에서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를 운영기관에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 변경된 사업주간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해야 함

2. 서류의 보존

○ (운영기관) 참여자 및 포기자 인적사항, 참여기업 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 회계 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출근부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자(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 시행지침 및 지원협약, 지원금 신청 등 참여기업의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 안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참여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동 사업 참여기간 중 운영기관(또는 울산광역시)이 직무능력향상 등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 또는 참여기업 담당자를 교육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4. 지도 ․ 점검

○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보호 등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협조의무) 운영기관은 지도ㆍ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해당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참여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행위)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한 경고 조치를 미 이행 하거나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했을 때, 또는 중복참여 등 위반행위 시 지원약정을 해지한다.

○ (부정수급)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본 사업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부정수급 금액이 전액 환수 조치(단, 정상 참여근로자는 미지급 분부터 지원중단) 되며, 본 사업 중지일로부터 2년간 본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된다.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2】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40조, 제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7조 관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Ⅸ		부 칙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①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미이행 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미이행 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근무장소, 근로시간, 급여 준수여부)	(1차)주의→(2차)경고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보고	• 지원약정 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서류 관리	•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 미비치	(1차)주의→(2차)경고
중복참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 사업 참여기업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중복참여 근로자 지원금 환수 - 중복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채용한도 초과	- 초과참여 근로자 지원금 환수 - 초과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부정수급	• 기존 근무중인 직원을 채용한 경우 •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채용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 동 사업 중지 (사업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약정 자동해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지원중단 - 2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감원방지	• 지원약정 체결 후 당 사업장 근로자(참여자 포함)에 대하여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시	-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1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