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7호]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시행공고

저작권 등록, SW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의 사전 및 사후 지원으로 저작권 관련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3. 28.

울 산 경 제 진 흥 원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4월 ~ 11월(사업비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370건 내외

○ (지원내용)      ※ 2022년도 해당지원사항 소급적용

- 저작권 등록 수수료 전액 지원 (기업별 최대 500천원)

- SW임치비 수수료(신규, 갱신) 지원 (기업별 1건, 300천원 내)

- 저작권 분쟁조정 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기업별 1건, 100천원 내)

□ 분야별 지원조건   ※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한도
저작권 등록	o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일반저작물) - 등록 30천원×200건=6,000천원, 권리변동 등록 40천원×150건=6,000천원 o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SW저작물) - 등록 60천원×20건=1,200천원, 권리변동 등록 70천원×15건=1,050천원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 최대 500천원
SW임치비	o SW임치비 수수료 지원 - 300천원(신규)×15건×70%*=3,150천원 - 150천원(갱신)×15건×70%=1,575천원 * 창업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 30% 할인 기준	SW임치 수수료 지원 : 1건, 300천원 내
저작권 분쟁조정	o 저작권 분쟁조정 개인부담금 지원 - 100천원×1건=100천원	분쟁조정 비용 지원 : 1건, 100천원 내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금 지급
진흥원 홈페이지 (3월)		온라인 접수 (4월 ~ 11월)		지원신청 서류 검토 분기별 지급 (6월/9월/12월)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3. 4. 1. ~ 11. 30.(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담당자 e-mail 접수, 하반기 시스템 접수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목 록

공통서류

- 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예비창업 :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지원

프로그램 필수서류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증	등록 접수 및 영수증

SW임치

소프트웨어임치증	(수수료)납부확인서

구분

서 류 목 록

지원

프로그램 필수서류

저작권 분쟁조정

조정 접수증	조정 비용 전자영수증	조정 종결통보서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신청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20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 기업(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국내인증획득 대행 수수료 지원제외

- 울산경제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에 대한 지원 받은 기업

□ 문의처

주관기관	부서	연락처	담당자 e-mail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052-283-7136, 7164	uepa02@uepa.or.kr

[별지 서식]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담당센터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업종 (택1)	□ 1인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 : 성 명 : 직 책 : E-MAIL : TEL :
	사업내용 (계획)소개	o (개요) o (사업아이템 차별성) o (국내외 목표시장) o (서비스 신청사유) ※ 500자 내외, 위 양식 참고 하여 작성, 별첨의 사업계획서 로 대체 가능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서비스 (택1)	□ 저작권등록, □ SW임치, □ 저작권분쟁조정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저작물 정보	창작이		문서번호	C2020123456, C2022654321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SW임치증상 명칭 등			※ 저작권등록증, SW임치계약서, 저작권분쟁조정접수증 등에 표기된 문서번호 (띄어쓰기 없이, 하이픈 제외)
	신청건수	10 건		신청비용	300,000 원
		※ SW임치 1건 제한, 저작권분쟁조정 1건 제한			※ 저작권등록: 50만원 이내, SW임치: 30만원 이내, 저작권 분쟁조정: 10만원 이내
	증빙자료 목록	1. 사업계획서, 2. 저작권 등록증, 3. 저작권 등록 영수증, 4. 매출전표 ※ 붙임 증빙 자료명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 귀중

[참고]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 예시(예비창업자)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예비창업자		담당센터 (지역)	울산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홍길동
	업종 (택1)	□ 1인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052-792-0000		팩스번호	052-792-0001
	홈페이지	없음
	담당자	성 명 : 홍길동 직 책 : 대표 E-MAIL : gildong@naver.com TEL : 052-792-0000
	사업내용 (계획)소개	o (개요) 우리 기업 창작물 ‘창작이‧나눔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o (사업아이템 차별성)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유일한 저작권 관련 캐릭터로써 시장 선점 가능 o (국내외 목표시장)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국내 주요 쇼핑몰 활용 판매 o (서비스 신청사유)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서비스 (택1)	□ 저작권등록, □ SW임치, □ 저작권분쟁조정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저작물 정보	창작이, 나눔이		문서번호	C2020123456, C2022654321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SW임치증상 명칭 등			※ 저작권등록증, SW임치계약서, 저작권분쟁조정접수증 등에 표기된 문서번호 (띄어쓰기 없이, 하이픈 제외)
	신청건수	2건		신청비용	60,000원
		※ SW임치 1건 제한, 저작권분쟁조정 1건 제한			※ 저작권등록: 50만원 이내, SW임치: 30만원 이내, 저작권 분쟁조정: 10만원 이내
	증빙자료 목록	1. 저작권 등록증, 2. 저작권 등록 영수증, 3. 매출전표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2023년 4월 16일 신청인 홍길동 (인 또는 서명)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