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3 – 00호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2023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2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0호(2023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3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가능

□ 선정규모 : 총 394개 내외(일반과제 294개사, 협업과제 100개사 내외)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3.5월 ~ ’24.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내외) 및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트랙1 일반과제	트랙2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	○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하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확대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대기업 협업프로그램	•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공동사업화, 투자,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지원	-	○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아래 자격 중 1개 해당 시)

❍ (도약기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2월 24일 ~ 2020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패스트트랙 기업) ‘20 ~ ’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분야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트랙1 : 일반과제)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94개사 내외

❍ (트랙2 : 협업과제) ①5G, ②친환경, ③금융, ④딥테크, ⑤디지털전환,
⑥스마트야드, ⑦디지털서비스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울산 참여 대기업 및 협업 세부분야 >

참여 대기업	협업분야(세부)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저감 및 탄소포집, 배터리 등)

※ 대기업별 협업분야 및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19.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3. 5월 ~ ‘24. 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대기업 제공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확대

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투자 Scale-UP 프로그램)	도약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투자역량강화 투자교육, IR 컨설팅, IR 피치덱, IR 모의 데모데이
글로벌시장 확대 (글로벌 도약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무역사절단, 바이어상담회, 수출 역량강화 교육

• (울산경제진흥원 자율 프로그램) 기업진단을 통한 BM 고도화 지원(맞춤형 성장전략 프로그램), ESG 경영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 지원(ESG 전환지원 프로그램),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가 오픈 멘토링(지역 주력산업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SK 이노베이션 협업 프로그램) 해외 지사 및 협력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IR 피치 멘토링, 맞춤형 교육‧세미나 및 기업별 1:1 맞춤 멘토링, Impact 측정‧공시 컨설팅, 에그 전용 데모데이,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 투자기회 및 협력사, VC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대기업 소개자료 참고

6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3. 2.23.(목) ~ 3. 20.(월),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접수한 주관기관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2] 양식)

-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일반과제- 별첨 1, 대기업 협업과제 별첨 2)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포함)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7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23.3월 중		~’23.3월 말		~’23.4월 중		’23.4월 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	점수	비고
가점	• 최근 1년 이내 1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점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
서류평가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2호, ’22.1.28.)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전담기관이 해당기업에 별도 안내
우선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2 통합본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02호, ’22.1.28.)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우선선정 대상일지라도, ’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 <붙임 4> 참고)를 합산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2. 23.(목)		’23. 2. 23.(목) ～ 3. 20.(월), 16시까지		~ ’23.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대응자금 입금 등)	□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3. 5월 중 ~		’23. 5월 초(별도안내)		’23. 4월 말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3. 5월～’24. 2월(10개월)		수시		~’24. 3월

8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9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23. 3. 8.(수) 15시

❍ (장소)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5층)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052-710-5903, 052-700-7223)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초기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참여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재도전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①∼③ 중 기본 1개	①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②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③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2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①∼③ 중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2년 결산 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4】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도입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발표평가 총점의 10%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별도 제출서류 불필요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	전담 및 주관기관
사업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Ⅰ.일자리 양’은 ’21년 결산 대비 ’22년 결산 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파.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 100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성과급 지급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임금수준 상승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448)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070-4566-5100),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61),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052-703-0598),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4-204-7448)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02-6050-3881) 복지플랫폼 콜센터(1588-1600)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25)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 (개요) 벤처·스타트업의 SW개발자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처 협업기반 ’SW 인력양성 트랙*‘ 신설 ▪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02-6331-7040)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	▪ (개요) ESG 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경영 전환 촉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055-751-9771)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02-368-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