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 – 43호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 극복과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2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74호(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3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 ‘우수’ 판정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 기업으로 지원가능

□ 지원규모 : 총 480개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울산경제진흥원은 일반과제만 접수 가능, 협업과제는 별도 주관기관 신청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내외) 및 특화프로그램 등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기업 중 <붙임 2>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 5월말 ~ ‘23. 3월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	지원기간
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 내외)	선정 후 10개월 이내 (~’23.3월)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특화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울산경제진흥원 특화프로그램) 맞춤형 성장전략 프로그램, 투자 Scale-UP 프로그램, 제품 디자인 개선지원, 지역 주력산업 오픈이노베션 데이

※ 주관기관 역할 :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

6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3월 28일(월), 16:00까지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기업인증과 ②개인인증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 완료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6]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트랙(일반과제와 협업과제 중 택1) 및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30MB 제한)
② 동의서, 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온라인 입력
③ 기타(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해당시 첨부

*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세부 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2.2.28		’22.2.28. ～ ’22.3.28, 16시까지		~ ’22.5월 초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준비(대응자금입금 등)	□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2.5월 말 ~		’22.5월 말(별도안내)		’22.5월 중
□
사업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3.3월 (10개월)		수시		~’23.4월

7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2단계(서류→발표)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향후 평가일정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가점 포함) 평가로 2배수 선발		발표 및 일자리평가로 선정예정자 확정		최종선정 공고 및 정부지원금 안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주관기관·대기업		주관기관·대기업 (필요시 현장확인‧평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22.4월 초		~’22.4월 중		~’22.5월 중		’22.5월 말
신청기업의 자격검토는 전담·주관기관에서 상시 확인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시스템 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점 포함)를 토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를 합산하여 선정예정자 확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roblem)	• 창업아이템 고도화 동기(문제인식)와 개선 과제 등
실현가능성(Solution)	•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강화 방안 등
성장전략(Scale-up)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자금조달 계획 등
팀(기업)구성(Team)	•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3점)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1점	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
	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1점	공제가입증서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22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주관기관 소속 스카우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 투자인정 기간(’21.3.29.~’22.3.28.)까지 투자계약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면제에서 제외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6호, ’21.3.22.) 진출자

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21.12.9.) 수상팀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최종선정

❍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는 1개의 지원트랙(①일반과제, ②협업과제 중 택 1)과 1개의 주관기관(전국 18개 기관 중 택1)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및 ‘현장확인·평가*’ 등 全 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확인·평가가 추가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과 같은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및 협약체결 후, 지급되며 협약체결 전 창업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현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됨

-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중심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내용, 의무사항, 선정규모 등 세부 지원사항은 동 사업과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참조

9		기타사항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22. 3. 8.(목) 16시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052-710-5903, 052-700-7897)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2】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 요건
초기	’19~’21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우수’ 판정기업
재도전	’19~’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판정기업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기본	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판정 기업 * 단, 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21년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21년 성과평가 결과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증빙자료 불필요(창업진흥원 확인)
	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21년 결산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사업화 추진 및 PoC 완료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명과 기업명이 상이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5】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2. 평가방법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발표평가 총점의 10%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별도 제출서류 불필요

< 일자리평가 절차 >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단, ‘Ⅰ.일자리 양’은 ’20년 결산 대비 공고일 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 100점

4.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성과급 지급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임금수준 상승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48)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8),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 (02-6050-3881) 복지플랫폼 콜센터(1588-1600)
존경받는기업인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

【붙임 6】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예비-초기-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강화

* 창업중심대학은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기관이며,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이 기존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지원사항과 상이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창업중심대학 사업별 별도 모집예정)

- 일부 T/O는 권역 내 (예비) 지역기업·청년 창업가에 배정 예정

구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예비창업자	창업(사업 개시일) ~ 3년 이내	창업 3년 ~ 7년 이내
지원규모 (1개 주관기관)	510개(85개)	240개(40개)	150개(25개)	120개(20개)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각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 프로그램) 각 사업별 특화(기본) +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기본

‣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사업별 기본 프로그램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 1:1 전담 멘토링제 • 창업 교육	•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 투자유치, 원스톱상담창구	•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자율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가 정신 촉진’ 관련 자율 프로그램 지원(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

창업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역량 강화
• 권역 내 타 대학 등과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재창업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 행사 개최 등	• 전문 창업강좌, 컨설팅 등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창업중심대학 지정현황(6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지정현황	1	1	1	1	1	1	6
기관명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문의는 상반기 중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