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 – 31호〕

남구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공고

울산 남구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2. 23.

울 산 경 제 진 흥 원 장

□ 사업개요

○ (모집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 남구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2월(사업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천원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기술자료 임치 비용 지원   ※ 2022년도 해당지원사항 소급적용

구 분	지원비용	비 고
신 규	300,000원	수수료 감면 기업의 경우 임치비용의 30% 감면
갱 신	150,000원
계약편입 서비스	50,000원	기존 임치계약의 사용인으로 편입
임치물의 업데이트	50,000원	임치물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최신본을 임치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2. 3. 2. ~ 11. 30. (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방법)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온라인접수(mw@uepa.or.kr)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세부 산출내역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증서 사본

□ 추진절차

임치증서 획득	▶	신청 및 접수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 기업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신청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20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타 기관 중복 수혜 기업(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울산경제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에 대한 지원 받은 기업

□ 문의처

주관기관	부서	연락처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052-283-7136, 7164

<참조> 기술임치 관련자료

1. 기술임치 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임치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이용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타 기업의 모방이나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 임치대상 구분 >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 분	신청방법	신청주소
임치제도	온라인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소재) 직접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부산 남구 소재) 직접 방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 절차를 통하여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및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 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 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 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 입	50,000원/년	55,000원/년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추 가	50,000원/건	55,000원/건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양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 간 맺는 임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