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용역명 : 청사 출입관리용역

□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QR체크인, 안심콜 등록, 수기명단)작성, 발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안내하여 청사내 울산경제진흥원(입주기관·단체, 기업 포함) 임직원과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근무인원 : 총 1명

□ 근무시간 : 13:00 ~ 17:00(평일 4시간)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은 휴무

□ 근무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청사 부출입구 앞

□ 과업내용

가. 청사 출입자 QR체크인, 안심콜 등록, 수기명단 작성 안내 및 관리

나. 청사 출입자 발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안내

다. 청사 출입자 방역수칙 위반하는 자 조치

라. 청사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위험차단 및 감시

□ 용역 특수조건

청사 출입관리용역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울산경제진흥원 경리관을“갑”, 용역도급계약자를“을”이라 칭한다.)

제1조 (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1년간)로 한다.

※정부(울산광역시)의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변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료 등)으로

인해 출입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조기종료) 합니다.

제2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을”은 용역대금 청구시“갑”이 요청하는 자료(월출근부, 안전교육일지, 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자 임금지급증명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을”은 종사원 임금 지급(근로계약)시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갑”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을”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3조 (종사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고용승계)

①“을 ”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을 계약조건에 따라 투입하여야 하며, 채용 또는

결원 발생시 즉시“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원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③“을”은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을”은“을”의 종사원 퇴직시 퇴직종사원과

신규 종사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해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④“을”은“갑”이 정한 자격기준에 맞도록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갑”은 용역원 중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을”는 종사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사전에 예방(코로나19 전염 및 백신 예방접종 등)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을”은 종사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을”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종사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한다.(연차수당 사후정산)

제5조 (현장 책임자)

①“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을”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을”의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을”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다.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갑”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을”의 종사원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③“을”은 현장 책임자 선임사항을 서면으로“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용역소요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요물품은“갑”이 부담 공급하며,“을”은“갑”에게 공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을”의 종사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을”은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갑”은“을”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갑”은“을”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을”는“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을”은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종사원의 근무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종사원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친절, 교양,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기타 안전교육 등)을 매월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갑”이 직접“을”의 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을”은 용역업무수행과 관련“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은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청사내 근무자 및 이용자와의 충돌 행위(감정, 불쾌감, 위협, 폭력 등)

나.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담당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바.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등

사.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④“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

①“갑”,“을”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자가

있을 때에는“갑”,“을”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갑”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을”은 용역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서(일지, 기타서류)를“갑”에게 인계, 귀속하여야 한다.

④ 정부(울산광역시)의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변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료 등)으로

인해 출입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을”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①“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을”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을”또는 그 종사원이“갑”의 소유시설(입주사 등)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

다. 기타“을”또는 종사원이“갑”의 건물 또는 시설(입주사 등) 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을”은 본 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 (업무지시)

①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제15조 (계약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관리(상주)인원,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 또는 수정으로 인해 용역금액 변경시“갑”은 월 지급금액에서 정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명 : 청사 출입관리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