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1 – 238호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9.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상 울산 내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 제조, 운수, 광업 10인 미만)인 사업장

ㅇ 상시근로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가입

	<지원제외>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붙임 1 참고)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일자리지키기 협약기업 모집 및 패키지 지원사업 중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일자리경제과) 수혜 사업체(2020년, 2021년 수혜자) ·그 외 2021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 사업체

❷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3개월 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 (공고일 기준) 2021. 10. 29. / (3개월 후) 2022. 1. 28.

ㅇ 고용유지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로 확인

ㅇ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 발행)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나, 3개월 후에도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할 것

ㅇ 공고일 이후 근로자 신규 고용으로 5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 인정

<지원 조건 예시>

고용원수	공고일(’21.10.29.)	고용유지 확인(’22.1.28.)	지원여부	비 고
	0명 혹은 5명이상	-	×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없거나 초과
	2명	2명	○	신청가능, 고용원 수 유지, 지원가능
	3명	4명	○	신청가능, 고용원 수 증가, 지원가능
	4명	3명 이하	×	신청가능, 고용원 수 감소, 지원불가
	6명(소상공인확인서)	5명 이하	×	신청가능, 고용원 수 감소, 지원불가

❸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50만원 지원

ㅇ 현금 지급(계좌입금) / 공고일 3개월 후 순차 지급(先신청⇀後지급)

3.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대상 검토	▶	고용원 수 유지 (3개월)	▶	추가서류 제출 (‘22. 1. 28.이후)	▶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진흥원		진흥원		사업주		사업주 → 진흥원		진흥원 → 사업주

4.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11. 3.(수), 10:00 ~ 2022. 1. 28.(금), 18:00 / 선착순 접수

*신청 기간 안에 예산을 초과하면 이후 접수자는 예비 접수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ㅇ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신청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ㅇ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신청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위치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③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선택제출) 소상공인확인서 (고용원 5인 또는 10인 이상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시)

5. 지원금 지급신청(추가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추가서류 체출)기간 : 2022. 2. 4.(금) ~ 3. 4.(금) / 1개월

□ 제출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ㅇ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접수 시스템(https://sb.uepa.or.kr) 제출

ㅇ 오프라인접수 : 울산경제진흥원 5층 접수처 방문제출

□ 추가서류

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일:2022.1.28.발급분)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6. 접수 예비순위 지원금 지급

□ 제출한 추가서류 검토 시 지원 조건 미충족(휴폐업, 관외 이전, 고용원 감소,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접수자만큼 예비 접수자 순으로 지원되며 예비 접수자에게는 별도 안내드립니다.

□ 예비 접수자 추가서류 제출

ㅇ 안내 및 제출기간 : 2022. 3. 14.(월) ~ 4. 15.(금) / 1개월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3개월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시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이상) 사업장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의 경우, 공고일 3개월 후 추가 서류 제출(접수)에 따라 지급조건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접수자는 추가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되며

예비 접수자도 추가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됩니다.

□ 추가서류 미제출 및 지원 조건 미충족 시(휴폐업, 관외 이전, 상시근로자 감소,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 제외되며, 예비 접수자 순으로 지원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ㅇ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250~4)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붙임 1	지원 제외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 신청서

□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은 공고일(`21.10.29.)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업체 정보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HP)
	상시근로자수 (대표 제외)	명 (`21.10.29. 기준)		업종 (종목)
	사업장소재지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유의사항
					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 통장이 아닐 시 지원금 지급불가
유의사항	본인은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업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과 관련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청한 입금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 인출 할 수 없는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등 지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을 위해 울산광역시(시청 및 구‧군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에 자료 제공을 동의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연락처 :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 방문인에게 위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선택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참고1 :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sminfo.mss.go.kr)
고용원 확인서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참고2 : 소상공인 확인서>

<참고3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울산 남구 문수로 33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기

6.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화면

7. 보험구분 : 고용선택

8. 조회기간 : 공고일 이전 ~ 발급일

9. 현취득자 : 체크하지 않음

명부 샘플

*사업장명, 성명, 생년월일, 월 평균보수 등 개인정보로 인하여 별도 작성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참고4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