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IT포럼 사업 운영요령

2016.  .

울산경제진흥원

개 요

1

□ 목적

o 울산 IT포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범 위

o 『2016 울산 IT포럼 사업 협약서』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 전체

운영요령

2

□ 사업계획의 수립

o 사업계획서(양식)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o 사업비 편성은 [별첨 1]사업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작성

□ 사업추진절차

o 절차

- 신청접수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포럼별 선정 평가

- 결과발표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후 사업 추진

- 연말 : 정산(정산서류)

o 사업의 변경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단, 단위사업의 비목별 사업예산은 10%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울산경제진흥원에 통보로 갈음함

□ 유의사항

o 당초 협약된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되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은 울산경제진흥원에 사전 통보

o R&D(기술개발)사업, 1회성 행사, 타 기관 중복사업 등을 지양하고 통계조사, 정책 발굴, 교류, 정보제공, 회원의 권익보호 등의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

o 국가계약법 혹은 해당법인 및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에 맞도록 수행하고 관련 증빙서류 확인

o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는 지급기준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

사업비 정산

3

□ 처리절차

o 사업종료 → 감사(정산검토) 실시 → 검토의견서(회계법인 날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울산경제진흥원 확인 → (시정조치) → 잔액 입금 통보 → 입금

□ 정산일시 : 협약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산방법

o 공문으로 제출

o 지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대조필 날인

o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및 기타 수입금은 정산잔액에 포함하여 반납

□ 정산검토

o 울산 IT포럼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자체 결산감사 또는 회계감사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 울산IT포럼 사업비에 회계감사비를 포함하여 정산

o 정산검토 주요내용

- 협약된 사업계획 대비 사업별 확정된 예산 내에서 지출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대사)

-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효율성 및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지출된 내역 여부 검토

- 계약, 회계 등 관련 서류들이 국가계약법 및 해당법인 및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에 문제없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 관련 증빙서류 확인(원가산정문서 및 근거, 견적서 및 입찰서류, 관련 내부문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회계사 판단 하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 정산관련 준비 및 제출자료

구 분	준비자료	제출자료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검토	o 사업계획서(세부실행예산 포함) o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서 o 규정집 : 회계지침, 구매․계약지침 등	o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결과보고서 -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서 - 사업비계획 변경내역서 - 이자수입금 내역서 - 통장내역
회계서류 확인 (증빙서류)	o 지출결의서등 관련문서 및 증빙자료 o 관련 영수증 및 회계․구매․계약문서 (원가산정문서, 견적서, 입찰서류 등) o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증 o 원천징수영수증 및 세무신고 서류 등 o 재원별 관리 통장(사본)
비고	- 정산시 참고자료 - 기타 회계법인의 요구자료 등	* 2부를 작성 및 제출 - 1부 : 회계법인에 제출 - 1부 : 울산경제진흥원에 제출

□ 정산결과 통보 및 조치내용

o 사업비 부당사용 내역 발생시 - 해당금액 환수조치

- 협약된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지출

- 이월집행 승인 또는 이월명세서 보고(사업결과보고시) 없이 사업

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업비

- 국가계약법 및 수행기관의 규정, 지침 위반 사항 발생시

-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사업비로 집행한 금액

- 비목별 사업비 집행 불인정 기준([별첨2])의 부당집행사례 해당시

- 기타 회계법인의 부당사용 지적시

o 시정사항 발생시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사업비 변경 지출의 경우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환수 또는 시정 조치함)

- 증빙자료 미흡 등 회계법인의 시정조치 내역 보고시

* 기타 경미한 사안은 개선 또는 권고사항으로 통보하며, 향후 회계업무 추진시

이행토록 조치함

별첨  1. 사업예산 편성 기준 1부

2. 사업비 집행 불인정 기준 1부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양식) 1부.  끝.

[별첨1]

사업예산 편성 기준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5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단,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20퍼센트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첨2]

사업비 집행 불인정 기준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17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관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총괄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1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5.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6.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7.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8.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실지급 인건비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금액은 제외)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첨3]

(울산 IT포럼)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울산IT포럼 사업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기간	20 . . ~ 20 . . .
작성책임자	직위(급) : 성명 : 전화(팩스) :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액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업비(포럼)
	민간부담금
	이자발생액
	합 계
울산IT포럼 사업 협약서에 의거하여 서식과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사업결과보고서 1부 2.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서 1부(통장내역 Copy) 3. 사업비계획 변경내역서 1부 4. 이자수익금 내역서 1부 5.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 1부 20 . . . 사업수행기관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