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울산경제진흥원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을”은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계약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을”이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을”의 손실에 대하여는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을”이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을”이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로 “갑”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갑)  울산경제진흥원장       정 환 두   (인)

대부받는 자 (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 × 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