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 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커피숍”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 종료 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개월씩 자동연장되고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계약 최초년도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 2를 따라 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 한다. 별도로 관리비는 매월 실비정산하고, 임대보증금은 선정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진흥원을 피보험자로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원상복구 비용이 포함된 금액)증권을 제출 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 낙찰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고 2차년도 이후는 사용허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년 사용료를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매월 말 납부금액이 고지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5%의 연체료가 발생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진흥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9조(사용허가 갱신 여부) ① 사용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기간 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진흥원으로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용인은 진흥원의 입주기업 대상 커피숍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가 70%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진흥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요청) ①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취소 3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약 사용인이 전항의 사용허가취소원 없이 일방적인 해약을 하고자 할때에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①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흥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종료 시 사용인의 권리금 등의 별도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진흥원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흥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진흥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결정에 의한다.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울산벤처빌딩 커피숍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범위) 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임대공간 이외 1층 로비 및 외곽공간을 사용 할 수 있고 이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사용 할 수도 있다.

② 사용자의 요청 시 빌딩 내 자판기 운영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건물 주차장 사용불가

제3조(커피숍운영) ①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커피숍 영업을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커피숍의 운영시간은 09:00 ~ 22:00 로 하되, 개· 폐장시간은 이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⑤ 커피숍 영업외 건물 내방객 안내 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금지 및 조리가능 품목) ① 사용자는 다음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정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

2.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음란·퇴폐물, 녹음테이프, 불량식품, 협오건강식품 등

3. 유통기한이 도래한 물품

4. 기타 통상적인 커피숍 판매품목(음료, 빵, 아이스크림 등) 이외 품목

②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③ 조리는 커피, 차료 등의 음료 품목만 조리가 가능함

제5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①임대공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원상복구 작업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기본 수도, 배수, 전기간선은 진흥원에서 설치)

② 사용자는 커피숍 운영을 위해 임대공간 이외의 로비 및 외곽공간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2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커피숍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➄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본 도서관에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은 입간판 및 유리면 사인물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 외벽 간판설치는 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요금표 등의 부착) 사용자는 차림표 및 요금표를 입주민(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음식물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고 등의 이행) 사용자는 영업개시일 전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건축물 용도변경 제외)

제9조(위생관리)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등 카페 운영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커피숍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책임(행정책임,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등)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커피숍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주방기구를 열소독하는 등 주방을 청결히 하여 식품위생점검에 항시 대비하여야 하며, 식중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 채용 및 관리) ① 커피숍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커피숍 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고객에 대한 약속 사항이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건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사용자는 전기, 화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즉시 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커피숍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진흥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진흥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감독) ① 진흥원은 위생관리 등 입주민의 편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커피숍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사용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취급품목 가격의 조정 협의

2. 취급품목의 종류 선정 및 조정 협의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협의 사항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관리비) ① 사용자는 커피숍 임대 및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매월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별전기료 :  커피숍+로비(냉난방기 포함) 전기요금 : 계량기 검침량

2. 공용전기(기본료 등) : 임대면적별 배분

3. 상·하수도요금 :　계량기 검침

4. 도시가스비, 빌딩관리 인건비, 기타 시설(청소)소모품 및 빌딩 운영 경비 : 임대면적별 배분

5. 종량제규격봉투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입점업체 부담으로 처리함

② 진흥원은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된 관리비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③ 관리비 미납 시 익월 관리비에 5%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제15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진흥원은 사용자가 관계법령, 허가조건, 특수조건, 임대계약 및 진흥원의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위반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조치사항	주 의	경 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② 사업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소전 화해) 사업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허가기간 만료후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공유재산법의 적용)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