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관리 지침

2015. 3

기업혁신지원과

중견기업정책국

- 목    차 -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추진체계	2

가. 전담기관	3

나. R&D 관리기관	3

다. 심의위원회	3

라. 중앙평가위원회	4

마. 광역지방자치단체	4

바. 지방중소기업청	4

사. 지역혁신기관	5

아. 지원기관	5

자.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5

차. 운영위원회	6

카. 평가위원회	7

타. 선정기업(지역강소기업)	7

4. 사업추진절차	8

가. 시행계획 공고	8

나. 신청방법	8

다. 지역별 기업평가	9

라. 중앙평가	10

마.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전검토	11

5. 지원프로그램	12

가. 지원내용	12

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지원	13

다. 기술개발(R&D) 기획 및 지원	14

라. 해외마케팅 지원	15

마.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15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16

가. 협약체결	16

나. 협약의 변경	17

다. 협약의 해약	18

라. 사업비의 구성	19

마. 사업비 관리	20

7.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21

가. 진도점검	21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21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역강소기업 지정의 취소	22

8. 기 타	23

가. Pre-World Class 프로젝트 육성사업과의 연계	23

나. 규정 외 사항의 적용범위	23

다. 연구윤리의 확보	23

라. 비밀 준수 및 청렴 의무	23

제2장 R&D 지원 관리 사항

9. 적용범위	24

10. 용어의 정의	24

11. 추진절차	25

12. 연계평가 및 선정	25

13. 정부출연금의 지원	27

14.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27

15. R&D 멘토	27

제3장 부 칙	28

관리 서식	29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 기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에 의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소재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강소기업”이란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지역 기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사업에 선정·지원 받는 기업을 말한다.

3) “Pre-World Class 기업”이란 '14년 Pre-World Class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지원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전반적 운영관리, 지자체 평가(중앙평가), 사업체계 구축 및 관리·지원, 성과관리 실무책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5) “R&D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역강소기업의 R&D 기획 및 이행 지원 등 R&D 관련 평가·선정, 관리·지원,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R&D 평가·관리 등의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중앙평가위원회”는 지역 성장위원회에서 제출한 수행사업계획서(기업평가 결과 및 추천순위 포함)를 평가·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8)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지방비를 활용해 협의체 운영 비용 및 책임부담, 기업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성, 지역선정 기업 최종 확인·보고 등을 수행한다.

9)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기업평가·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 지역강소기업 현장애로 및 성과점검 등을 수행한다.

10) “지역강소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속한 기관(테크노파크(TP),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지역혁신 자원을 보유하여 지역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지역혁신기관”(이하 ”혁신기관“이라 한다)은 지원기관중에서 성장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무국 역할, 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절차 운영, 선정기업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이하 “성장위원회”라 한다)란 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강소기업 선정, 지역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를 말한다.

13) “지역강소기업성장위원회 內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지역의 기업평가·선정계획,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계획, 집행 및 사후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장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14) “지역강소기업성장위원회 內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이 외부전문가 각 2명씩 추천하여 총 6명 내외로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중앙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R&D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운영위원회
			광역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
													평가위원회
	지역강소기업 지원기관
지역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가. 전담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담기관)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 중앙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평가 실시

나) 중앙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 지역강소기업 지원시책 마련

라) 사업 협약의 체결, 변경 및 국비 지급

마) 사업 성과의 관리 및 점검

바) 각 지역의 성장위원회 관리

사)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R&D 관리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 지역강소기업 대상 R&D 기획 지원

나) R&D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수행 관리

다) R&D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R&D 관련 협약체결, 변경 및 국비 지급

마) R&D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등 관리

바) R&D 성과 관리 및 성과점검

사) 그 밖에 R&D 기획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회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요령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계획 심의

나) 지역 평가 등급 및 지역강소기업 선정결과 심의

다) R&D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심의

라) 그 밖에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중앙평가위원회

1)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요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나) 문제과제의 제재·환수,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다)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마. 광역지방자치단체

1)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 신청 및 주관

나) 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지방비 출자를 통한 성장위원회 운영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

라) 지역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프로그램 발굴·지원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자체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방중소기업청

1)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업 평가·선정에 대한 관리·감독

나) 지역 보유 대표기업 및 우수기업 사례 발굴

다) 기업밀착 지원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등 기업밀착 지원 수행

라) 지역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청 프로그램 발굴·지원

마)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바)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중기청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지역혁신기관

1) 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지역강소기업 관리방안 수립 및 선정기업 관리

나) 신청기업 접수 및 평가 실무

다) 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라) 지역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발굴·지원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지원기관

1)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발굴·지원

나)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원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1) 지자체의 장은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해 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성장위원회는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이하 총괄하여 '참여기관‘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가) 사업 수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사후평가 계획

나) 지역 내 지역강소기업 선정 계획(평가절차, 방법, 기준 등) 및 수정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성장위원회 참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성장위원회는 지역기업 또는 민간 협회·단체 등의 자문기구를 두고,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수행중인 지역강소기업의 장은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5) 성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차. 운영위원회

1) 성장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 각 1인, 외부전문가 3인(참여기관 추천 각 1인) 등 총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때, 성장위원회 참여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성장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결정 및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위에 있어야 한다(지자체는 과장급 이상, 지방청은 수출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혁신기관은 본부장급 이상).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사후 평가

나) 지역강소기업 선정 계획(사업공고, 평가절차, 방법, 평가위원 구성,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자체의 장은 운영위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변경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문서로 변경내역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기업 및 기존 지역강소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카. 평가위원회

1) 성장위원회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 평가 수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성장위원회의 참여기관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각 2명씩 추천, 총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때 이미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선정기업(지역강소기업)

1) 지역강소기업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나)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비중, 매출액 증가율, R&D 투자비율 등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성장위원회에서 선정·중앙에 추천한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등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 이후 지역강소기업으로 확정된다.

4) 그 밖에 세부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조건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지역 기업 선정		지역별 사업계획수립·공고 및 기업선정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광역지자체·지방중기청·지역혁신기관)
		⇩
		사업신청서 제출		․지자체→전담기관
		⇩
중앙 평가		사전검토		․전담기관
		⇩
		중앙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청(전담기관)
		⇩
평가결과 통보				․중소기업청(전담기관)→지자체

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추진목적, 지원내용

나)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다)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신청방법

1)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동 사업을 지원할 해당 지역소재 지방청 및 혁신기관과 함께 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 수행계획서(기업평가 결과 및 추천순위 포함)

다) 혁신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라) 지방비 출자확약서

마) 그밖에 공고에 명시되는 제출 서류

2)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업공고 상의 지방비 출자가 가능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나) 3-아)의 성장위원회 구성

다) 지역 내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혁신자원 등의 확보

다. 지역별 기업평가

1)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절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평가순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강소기업 선정절차>

성장위원회 구성	⇨	지역별 사업 공고	⇨	기업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		(지자체) 지역별 기업선정을 위한 자체 공고 실시		(운영위원회) 사업추진 및 선정계획 수립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 책임자 각 1명, 각 기관에서 외부전문가 추천 3명 등 총 6명 내외
				⇩
기업 선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	⇦	기업선정평가	⇦	기업신청서 접수
•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기업 평가 결과 추천순위 최종 심의․의결 • (혁신기관)에서 선정결과 (지방청) 보고 후 (지방청)에서 (지자체) 최종통보		(혁신기관) 기업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이 각 2명씩 추천하여 총 6명 내외 구성		(혁신기관) 기업 신청서 접수

2) 성장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강소기업 후보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평가지표에 따라 기업선정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강소기업 평가지표>

구분	지표명
기업일반역량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글로벌 기술확보 전략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CEO 리더쉽(윤리·투명 경영 등, 성장의지)
성장전략	목표의 우수성
	전략의 적절성
	글로벌화 전략의 우수성
R&D혁신역량	연구인력의 적정성
	기업 R&D 투자 의지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보유기술수준	보유기술의 경쟁력
	보유기술의 시장성
지역자율

3) 성장위원회는 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점검 등 3단계 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단, 사업공고시 또는 전담기관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될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4)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혁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장전략서

나)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다) 법인등기부 등본(서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마)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사) 외투기업 경영자확인서

아) 직수출증명서(한국 무역협회 발급분)

5) 그 밖에 평가를 위해 성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중앙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공고 상의 아래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지역 의지와 지원역량	지역의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지방비 출자금 등)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역 보유 혁신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역 자율프로그램의 계획성 및 충실성
평가관리의 적정성	지역강소기업 발굴(선정) 체계의 적정성
	성과점검체계의 적절성
기업역량	추천기업의 역량 수준(글로벌 성장에 대한 의지), 기술확보, 시장확대 등
	기업의 혁신성 및 미래성장성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역이 보유한 산업군, 지역의 대내외 환경 등

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평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정한다.

① 발표평가는 사전검토 자료 및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지역별 선정기업의 수준,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부적합 등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발표평가 결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평가등급 및 지역강소기업을 결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업의 신청 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

1)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가)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나) 참여제한 여부

①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①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②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타사업 중복수혜 배제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 대상 제외요건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은 혁신기관에 대해 신청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5. 지원프로그램

가. 지원 내용

1)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관리기관, 사업수행지자체, 지방청, 혁신기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지역강소기업을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나) 기술개발(R&D) 과제 기획 및 이행 지원

다) 해외마케팅

라)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마) 기타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이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 지역강소기업 연차별 지원 >

지역 강소기업선정				1년차		2∼3년차
		중앙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수출 마케팅
				R&D 기획		R&D 지원
		지방		지역 자율 프로그램 지원 예시) IP, 금융, 지역 박람회 등

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지원

1) 전담기관은 우수한 글로벌 성장전략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글로벌 성장전략 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지역강소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성장전략 전문기관의 역할

① 지역강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② 지역강소기업의 사업화전략 수립

③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컨설팅 제안

나) 자격기준

① 관련 업력 5년 이상

② 컨설턴트(전문인력) 10인 이상

③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④ 윤리 및 진실성을 충족하는 기관

⑤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지역강소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선정·제공한 성장전략 전문기관 리스트 내에서 성장전략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성장위원회는 지역강소기업에 전문기관 리스트를 안내해야 한다.

3) 성장전략 전문기관은 지역강소기업의 성장전략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은 기업만족도 조사 또는 사후점검 등을 통해 선정의 취소 또는 우수기관 혜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성장전략 전문기관은 연구 윤리 확보 및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은 성장전략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특허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한다.

가)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조사

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 등

6) 글로벌 성장전략수립 지원은 지역강소기업 선정 1차년도에 지원한다.

다. 기술개발(R&D) 기획 및 지원

1) 관리기관은 지역강소기업의 R&D 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멘토 Pool’을 구성할 수 있다.

가) R&D 멘토의 역할

① 지역강소기업의 R&D기획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참여

② 지역강소기업의 R&D과제 수행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③ 기타 지역강소기업이 성공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자격기준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수행이 12년 이상인 자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업무수행이 9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업무수행이 6년 이상인 자

④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⑤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관련분야 업무수행이 6년 이상인 자

⑥ 기타 상기 경력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지역강소기업은 R&D과제 기획을 위하여 R&D 멘토와 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3) 기술기획위원회는 신기술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R&D 과제 기획을 수행하고 아래의 산출물을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기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R&D 과제기획서

나) 연차별 사업비 내역 등을 포함한 R&D 추진계획서

4) 관리기관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하여 지역강소기업이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5) 관리기관은 1차년도에 지역강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 R&D기획을 통해 도출된 R&D 추진계획서를 평가하여 R&D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R&D는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R&D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제2장 R&D 지원 관리사항에 따른다.

라. 해외마케팅 지원

1)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및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지역강소기업 지원수 및 지원 기준은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따른다.

2) 중소기업청은 1)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 타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지역강소기업 지원수 및 지원 기준은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따른다.

3) 해외마케팅은 지역강소기업 선정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지원할 수 있다.

마.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1) 성장위원회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지역 고유사업 및 지역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자체프로그램 구성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수 있다.

가) 금융 및 자금 연계 지원

나) 교육 및 인력 지원

다) IP 및 법률 지원

라) 마케팅, 홍보 지원

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바) 기타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또는 성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2) 지역강소기업은 선정된 이후 3차년도까지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가. 협약체결

1) 지자체와 혁신기관, 지역강소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나)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다)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라)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바)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사) 협약 위반시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아)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자)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차)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타)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자체 및 혁신기관, 지역강소기업에서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나) 사업비 중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라) 선정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바) 기타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나. 협약의 변경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예산 및 정책적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 지자체, 혁신기관, 지역강소기업은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지자체의 장 또는 혁신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① 혁신기관의 변경

② 최종 목표의 변경

③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의 변경

④ 총괄책임자 또는 혁신기관 책임자의 변경

⑤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⑥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⑦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간 변경

나) 지자체의 장 또는 혁신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① 성장위원회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변경

③ 참여인력의 변경

④ 사업비 중 직접비 내 세목 간 변경

다) 지역강소기업의 대표가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① 최종 목표, 사업내용의 변경

② 총괄책임자의 변경

③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④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⑤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간 변경

라) 지역강소기업의 대표가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① 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② 참여인력의 변경

③ 사업비 중 직접비 내 세목 간 변경

마) 제 가)호 및 제 나)호, 제 다)호, 제 라)호를 제외한 협약사항 중 본 협약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 및 성장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협약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협약변경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이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보고서 미제출, 사업수행 중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의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혁신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부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지자체 또는 지역강소기업이 지방부담금 및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혁신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사)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또는 지역강소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상 지체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아) 제출된 결과보고에 대한 전담기관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특별평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되거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특별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자) 중소기업청장이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지역강소기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역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선정됨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타) 지역강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파) 기타 가)호 내지 카)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협약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협약이 해약된 혁신기관 및 지역강소기업은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 결정액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성장위원회 참여기관, 지역강소기업에게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비의 구성

1) 사업비의 구성은 출연금, 지자체 및 지역강소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출연금(현금)

①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75% 이내(중견기업인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② 정부출연금은 혁신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방부담금(현금)

① 지방부담금은 성장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수행 및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되, 세부사항은 사업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② 이 때, 성장위원회 운영비 및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 계상하되, 성장위원회 운영비는 참여지역마다 동일 금액으로 정액 계상하고,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강소기업 수(1,2,3차년도 모두 포함)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① 기업부담금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② 현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의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 등

마. 사업비 관리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및 정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기술개발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기술개발지침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해 불인정 처리하고, 기술개발지침 20. 제재 및 환수 관리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혁신기관은 성장위원회 운영비에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수당은 계상할 수 없다.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상할 수 없으며,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인건비는 과제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10%이상 참여 원칙(1명의 참여율이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간접비율 계상, 영리기관은 직접비 5%이내 계상,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 17% 이내 계상

다) 지역강소기업은 1차년도에는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할 수 있다.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2) 전담기관 또는 성장위원회 참여기관의 장은 지역강소기업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7.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가. 진도점검

1)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위원회 및 지역강소기업의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 수행기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1) 성장위원회 및 지역강소기업은 1차년도 수행성과에 대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은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성장위원회 및 지역강소기업은 실패로 간주하고, 지역강소기업에서 취소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위원회 및 지역강소기업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참여지역의 성장위원회 및 지역강소기업의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및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성장위원회의 성과평가는 기업의 발굴,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네트워크의 구성 등 사업계획의 건실한 실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상세한 성과평가계획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전담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성장위원회에 차년도 사업 수행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구체적인 혜택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역강소기업 지정의 취소

1) 최종 성과평가 부실 및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체포기 기관 및 기업의 처리에 관해서는 기술개발지침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및 기술개발지침 20. 제재 및 환수 관리 기준에 따른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심의를 거쳐 지역강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전문위원회는 기술개발지침 4-가-5)전문위원회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가) 성장전략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역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에서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라) 매출액 등이 기업선정요건 이하로 감소하거나, 성과평가가 매우 미흡한 경우

마) 부도·폐업·영업중단·비자발적 상장폐지, 조세체납처분,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등 기업경영이 악화된 경우

바) 대표이사, 대주주의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포탈 등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임금체불사업주 등재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아) 지역강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성장위원회에 보고의무를 2회이상 미이행한 경우

자) 타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기업의 경영 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거래 관계의 불투명, 투자지출의 부적정,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카)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기 타

가. Pre-World Class 프로젝트 육성사업과의 연계

Pre-World Class 선정기업은 2014년도 시범사업에서 1차년도 성장전략 수립 및 R&D 과제기획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에서 승계하고 2차년도 및 3차년도를 지원한다.

나. 규정외 사항의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요령 및 기술개발지침에 준하여 지원 및 처리한다.

다. 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1)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관리기관·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술개발지침 및 자체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나)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다) 평가위원회 회의록

2)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 관리기관, 참여기관,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R&D 지원 관리사항

9. 적용범위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의 R&D 지원은 본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술개발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0. 용어의 정의

1)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R&D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지침의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2) “R&D 평가위원회”란 R&D 지원을 위한 과제 선정, 진도, 최종, 성실성 검증 등의 평가와 협약해약, 중단, 실패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과제”란 R&D 지원 연계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R&D 추진계획서를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4) “연계평가”란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R&D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면평가로,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신규과제”란 R&D 지원 연계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6) “지원후보과제”(이하 “후보과제”라 한다)란 선정과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 선정과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대체되거나 당해 연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지원대상 과제 수가 증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 과제를 말한다.

7) “기술료”란 사업의 R&D 지원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1.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R&D지원 과제 신청			지역강소기업
연계평가			관리기관(R&D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관리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관리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및 평가			관리기관
기술료 징수			관리기관 ↔ 주관기관

12. 연계평가 및 선정

1) R&D 평가위원회는 기술개발지침 4. 가. 7)의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R&D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R&D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R&D 추진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연계평가 시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		심의서	심의주체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별도 심의서 없음	R&D 평가위원회
3천만원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R&D 평가위원회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R&D 평가위원회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5)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하여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자료를 근거로 연계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연계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7) 관리기관의 장은 연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나) 심의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8)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연계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지침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0)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심의위원회 추천한다.

11) 연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12) 관리기관의 장은 연계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

14) 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통보내용에는 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관리기관의 장은 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예산범위에서 R&D 추진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13. 정부출연금의 지원

1)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한다.

2)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4. 특허 전략 수립 컨설팅

1) 관리기관은 R&D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통하여 국내외 기술 경쟁력 수준, 공백 기술 파악 등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한 R&D 정교화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식재산 전문기관은 경쟁사 특허 분석 및 특허기술에 대한 출원 동향 등을 파악하여 주관기관의 신규 특허 창출 전략, 장벽 특허 및 회피 수단 도출 등 R&D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특허 전략 수립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R&D 멘토

1) 관리기관은 선정과제 도출에 참여한 R&D멘토를 활용하여 R&D 수행 전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R&D멘토는 매월 1회이상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R&D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추진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20일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R&D 멘토의 추진현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술개발 성공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진도점검 등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R&D 멘토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부속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성장위원회에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만약, 성장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이 이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이 지침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관리지침 서식
【별지 제 1호】: 사업계획서 양식(지자체 신청용) - [붙임1] : 지방비 출자 확약서 【별지 제 2호】: 사업계획서 양식(기업 신청용) - [붙임1]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붙임2] : 기타수출실적 증명서 【별지 제 3호】: 사업계획서 양식(R&D 신청용) 【별지 제 4호】: 협 약 서 - [붙임1] : 지역강소기업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 5호】: 중앙평가 선정평가표 - [붙임1] : 위원별 평가의견서 - [붙임2] : 종합평가의견서 【별지 제 6호】: 연계평가표(R&D) 【별지 제 7호】: 협약변경승인요청서

【별지 제 1호】사업계획서 양식(지자체 신청용)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획서

2015. 4

지 자 체 명

지방중소기업청명

지역혁신기관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사업계획서
과제명		*수행사업의 특성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과제명을 명명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광역 지자체	지자체명
		주소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지방 중기청	지방중기청명
		주소
	실무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15. 7. 1. ～ 2017. 12. 31 (30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5. 7. 1. ～ 2015. 12. 31. (6개월))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출연금(국비)
		지방비	현금
			현물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책임자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성명		전화
본 사업을 성실시 수행하고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참여제한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허위사실 기재시 참여제한 등 적합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광역지자체장 (인) 지역혁신기관장 (인) 총괄책임자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자체명				중기청명						혁신기관명
총괄책임자 (지자체)	소 속							직위			성명
실무책임자 (혁신기관)	소 속							직위			성명
과 제 비	총 사업비: OOO천원,(정부출연금: OOO천원, 지방비: OOO천원)
당해연도 과제기간	2015. 07. 01. ~ 2015. 12. 31. (6개월)
사업목표
* 전체 2페이지 이내로 요약 제시 ◦ -
지역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
* 투입 가능한 지방비 분담액, 지자체 및 지방중기청‧지역혁신기관의 역량, 혁신기관의 활용방안 등 사업 추진의지와 추진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술함 ◦ -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방안 및 역할
*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3개 기관) 구성 방법, 각 기관의 역할, 3개 기관 협업방안 등 제시 ◦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정량적 수치 위주로 제시(지원기업 수, 특허, 지원기업의 차년도 매출액 증가율, 지역자율프로그램 등) ◦ -
선정기업 선정방안 및 기업 역량
* 지역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방안, 기업역량 요약 제시 ◦ -
사업성과 목표(정량 및 정성)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정량적 수치 위주로 제시(지원기업 수, 특허, 지원기업의 차년도 매출액 증가율, 지역자율프로그램 등) ◦ -
기대효과
◦ -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NO	기타 제출서류	비고
1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공통(필수)
2	지방비 출자확약서(첨부1)	공통(필수)
3	사업계획 및 기업선정 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지자체별 사업계획 및 기업선정결과 내부문서(공문 및 보고서) 포함	공통(필수)

* 기업선정에 대한 기준 준수 및 점수 등에 대한 책임은 지역강소기업성장위원회에 있음

* 협약 후 필요시 전담기관에서 주관기관에 기업의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청 가능

목    차

1. 사업개요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2 그간 기업지원 성과 및 지역 산업‧기업 현황

1.3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2.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2.1 최종목표

2.2 당해연도 목표

2.3 추진체계

3. 사업내용

3.1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추진계획

3.2 기본프로그램 추진계획

3.3 지역 자율프로그램 추진계획

3.4 지역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

3.5 성과점검(모니터링) 계획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6. 참여인력 현황

6.1 지자체

6.2 지역혁신기관

7. 지역혁신기관 현황

붙임1 지역강소기업 선정결과

※ 본장부터 새번호를 매김

※ 글자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pt기본(* 표시는 12pt로 중고딕)

※ 제시된 세목차, 표 등은 예시이며, 필요에 따라 변경된 목차 및 표 제시 가능

1. 사업개요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지역의 현황(지역 소재 기업수, 그간의 지역 소재 기업육성사업 현황)과 지역의 강점(지역 소재 지원기관 역량, 기업육성 실적 등)을 종합하여 본 사업 수행의 당위성 및 필요성, 목적, 사업의 차별점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1.2 그간 기업 지원 성과 및 지역산업‧기업 현황

□

◦

-

*

1.3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

◦

-

*

2.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 및 당해연도 목표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기업 최대 3년 지원) ㅇ 성장위원회 및 기업 선정 체계 등을 도표, 그림으로 제시

2.1 최종목표

□

◦

-

*

2.2 당해연도 목표

□

◦

-

*

<주요 성과목표>

세부 목표명		당해연도 목표 (2015년)	최종 목표 (2017년)	성과측정방법 및 설정근거
필수	지원기업 수(개)			o 구체적 근거 및 달성내용 제시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o
	직전년도 평균 수출액 비중(%)			o
	3년 평균 R&D투자율(%)			o
	R&D인력 비중(%)			o R&D인력/총종업원수
	특허 출원 및 등록			o
자율	지역별 자율 3개 이상 제시			o
				o
				o
				o
				o
정성적 목표
o사업 효과 등 계량화가 힘든 목표 제시 o o

* 매출성장율(CAGR)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 ‘10～’14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4년도 매출액/2010년도 매출액)^(1/4) - 1

2.3 추진체계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 조직(기관)의 역할과 계획투입 인력 계획을 기술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 지역강소기업 지원기관 등)

□

◦

-

*

[사업추진 체계(예시)]

			성장위원회
			역할정의
	지역강소기업 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역할정의					역할정의
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
역할정의			역할정의			역할정의

◆ 기관별 역할(※ 사업의 추진체계의 기관별 역할 상세히 기재

◦ OO기관 :

◦ OO기관 :

◦ OO기관 :

□ 지방비 투입규모 및 재원

※ 투입가능한 지방비 투입규모와 재원을 기술

3 사업내용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성장위원회 구성계획 및 결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성장위원회 구성기관별 역량 및 지역기업 지원 사례 제시

3.1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추진계획

(1) 구성계획 및 결과

기관명	소재지	역할 및 추진내용
지자체명
지방청명
지역혁신기관명
기타..

* 추진과정 및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

□

◦

-

*

(2) 지자체 기업지원 사례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지역 소재 지원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을 중점으로 하여 협업지원 사례 및 기업지원 대표 사례를 제시함 ㅇ 정량적 성과, 추진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협업지원 사례 총괄현황

[지자체-지역지원기관 기업지원 사례](예시로 변경가능)

사례명	프로그램내용	주요지원성과	지역혁신자원 활용
0000지원사업	R&D 지원	사업화 00건	지역00연구센터, 지역 TP와 협업

□ 대표 사례 소개

※ 지역혁신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 사례 중 지자체의 기업지원 경험과 역량, 기관간 협업 역량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역량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기술

(3) 지역지원기관 강점 및 활용 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지방중기청, 지역 TP, 지역소재센터, 대학, 지역평가위원회, 민간 협단체 등 지역에 소재한 지원기관들의 현황, 역량 및 강점을 제시하고, 활용 방안을 기관별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함

□ 지역 소재 지원기관 현황

※ 지방중기청, 대학, 출연연, TP 또는 기업지원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등 지역 소재 지역혁신자원의 일반 현황 및 기업지원 사례 현황을 기술

[지역소재 우수 기관현황 및 기업지원 실적](예시로 변경가능)

기관명	주요 현황	주요 기업지원 실적

□ 지원기관 역량 및 강점

※ 동사업 참여 지역 소재 지원기관들의 역량 및 강점에 대해 기술

□ 지원혁신기관 역량

※ 성장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지역혁신기관 현황 및 역량 등을 기술

3.2 기본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 요망
ㅇ 1차년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및 중장기 R&D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기재 ㅇ 2～3차년 R&D, 해외마케팅 관련 추진계획도 제시 ㅇ 지역혁신기관의 지원 및 협업 방안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기재

(1) 1년차 :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및 R&D 기획지원 컨설팅

□

◦

-

*

(2) 2~3년차 : R&D 과제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

◦

-

*

※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할 지역혁신 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네트워킹 방안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 및 지역혁신자원 활용계획도 함께 기술

3.3 지역 자율프로그램 추진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지역 자율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기재 -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케팅, 인력, 특허 등 지역의 특징에 맞춘 자율적‧창의적 프로그램 제시 ㅇ 지역혁신기관의 선정 및 협업 방안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기재

(1) 1년차

□

◦

-

*

(2) 2년차

□

◦

-

*

(3) 3년차

□

◦

-

*

※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할 지역혁신 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네트워킹 방안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 및 지역지원기관 활용계획도 함께 기술

3.4 지역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 요망
ㅇ 기업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 일정 등 평가 과정을 제시 ㅇ 기업선정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업 선정 ㅇ 선정기업의 세부현황은 붙임으로 별도 제시

(1) 기업 선정 평가 계획

※ 기업 평가방법, 평가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일정 등 상세 평가계획을 기술

□

◦

-

□ 평가 항목 및 지표 : 자율평가지표 10점 설정 후 100점 만점 기준 제시

< 참고 >

※ 기업 선정 평가지표(90점 의무사항, 10점 지역자율)

구분	지표명	배점	평점기준	세부기준	평점
기업 일반 역량 (35)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정량)	10	5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 측정을 통해 매출성장에 대한 기존 성과 및 역량 평가	32%≦A	10
				26%≦A<32%	8
				20%≦A<26%	6
				14%≦A<20%	4
				8%≦A<14%	2
	글로벌 기술확보 전략 (정량)	10	3년간 평균 R&D투자율 측정을 통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에 대한 기존 성과 및 역량 평가	3%≦B	10
				2.5%≦B<3%	8
				2%≦B<2.5%	6
				1.5%≦B<2%	4
				1%≦B<1.5%	2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정량)	10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측정을 통해 수출에 대한 기존 성과 및 역량 평가	82%≦C	10
				64%≦C<82%	8
				46%≦C<54%	6
				28%≦C<46%	4
				10%≦C<28%	2
	CEO 리더쉽 (정성)	5	윤리경영, 인재관리, CEO 경영철학 등을 통해 기업문화 및 대표자의 추진 의지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성장전략 (20)	목표의 우수성 (정성)	5	기업이 보유한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 지역강소기업 지향성 정도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전략의 적절성 (정성)	5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전략의 적절성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글로벌화 전략의 우수성 (정성)	10	글로벌 진출 현황 및 그간의 성과, 글로벌 진출 계획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평가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R&D혁신역량 (15)	연구인력의 적정성 (정량)	5	기업에서 제시한 R&D인력 비중 확인을 통해 기업의 R&D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확인	24%≦D	5
				18%≦D<24%	4
				12%≦D<18%	3
				6%≦D<12%	2
				D<6%	1
	기업 R&D 투자 의지 (정성)	5	R&D 투자 전략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정성)	5	IP, 인력, 연구시설 보유 현황과 인프라 및 투자 확충 계획을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보유 기술 수준 (20)	보유기술의 경쟁력 (정성)	5	․기업이 현재 보유한 기술 경쟁력(난이도) 수준을 통해 기업의 지원의 적정성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5	․미래 확보 기술의 경쟁력 수준 평가
				미흡	2
				매우 미흡	1
	보유기술의 시장성 (정성)	5	․기업이 현재 보유한 기술이 국내외 환경과 비교하여 수요가 많거나 미래기술로 부각될 가능성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5	․미래 확보 기술의 시장성 수준 평가
				미흡	2
				매우 미흡	1
지역자율 (10)		10	지역산업 및 경제적 기여도, 지자체-기업간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자율	10
합계					100

(2) 기업신청 및 선정 결과

※ 기업 평가방법, 평가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일정 등 상세 평가계획을 기술

□ 신청기업 현황 : 총 OO개

NO	기업명	업종	주요제품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
2
3
4
5

□ 기업평가 결과(기업별 상세실적은 [붙임 : 기업별 현황] 참조)

※ 신청기업 전체를 점수화하여 순위별로 제시

순위	기업명	업종	매출액 (백만원)	5년간 매출액 증가율(%)	3년 평균 R&D 투자율(%)	수출 비중(%)	점수
1
2
3
4
5

* 매출액 : 직전년도 매출액 제시

* 매출액 증가율(CAGR) :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기업 설립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설립 후 기간만 산정)

- 최근 5년(‘09～’13년)간 CAGR 값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10～’14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4년도 매출액/2010년도 매출액)^(1/4) - 1)

* R&D 투자율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수출비중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10% 이상(직접 : 직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 :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로 증빙)

□ 기업별 특장점

※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선정사유 등을 종합하여 기재

순위	기업명	혁신성	성장성	선정사유
1
2
3
4
5

3.5 성과점검(모니터링) 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 요망
ㅇ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 성과점검 계획(방법) 제시(중기청 및 KIAT 보고 계획 포함) ㅇ 계획에 따른 일정 세부 제시

□

◦

-

*

4. 추진일정

작성요령	참고 후 삭제요망
ㅇ 월단위로 사업 일정 계획을 제시하되 진도점검 일정, 보고 일정 등을 병기

<사업추진 일정 계획>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3	4	5	6	7	8	9	10	11	12

※ 지원 프로그램 단위로 월단위의 추진 일정 계획을 수립 및 제시

5. 사업예산

작성요령
ㅇ 전체, 프로그램별, 재원유형별 예산투입계획 제시(지방비의 경우 자율설계 프로그램 예산계획과 조달방안 포함)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준수

<프로그램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기본 프로그램	성장전략 수립
	R&D 과제기획
	합계
지자체 자율 프로그램	①
	②
	③
	합계
총합계

※ 프로그램별, 재원유형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예산 투입계획을 기술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별	정부지원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비고
1. 직 접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라. 연구활동비
마. 연구과제추진비
바.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5.1 비목별 소요예산

(1) 직접비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2)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6. 참여인력 현황

6.1 지자체

ㅇ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명(영문)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팩 스
휴 대 폰							전자메일
주소(거주지)		자택		( - )
		직장		( - )
2. 학력
연도 (부터 ~ 까지)			학교명					전공명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경력
연도 (부터 ~ 까지)			기관명					직 위(직급)			비고
4. 과제수행업적 (‘10년 이후)
연구기간	과제명			역할	참여율	관리기관명			사업비(천원)	주요실적 및 평가결과
5. 타사업 참여 여부 (현재 수행중인 과제)
연구기간	과제명			역할	참여율	관리기관명			사업비 (천원)	주요실적 및 평가결과
6. 타과제 제재현황

6.2 지역혁신기관

ㅇ 과제책임자(혁신기관)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명(영문)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팩 스
휴 대 폰							전자메일
주소(거주지)		자택		( - )
		직장		( - )
2. 학력
연도 (부터 ~ 까지)			학교명					전공명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경력
연도 (부터 ~ 까지)			기관명					직 위(직급)			비고
4. 과제수행업적 (‘10년 이후)
연구기간	과제명			역할	참여율	관리기관명			사업비(천원)	주요실적 및 평가결과
5. 타사업 참여 여부 (현재 수행중인 과제)
연구기간	과제명			역할	참여율	관리기관명			사업비 (천원)	주요실적 및 평가결과
6. 타과제 제재현황

ㅇ 참여인력 현황

참여 구분	역할 구분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직급)	최종학위(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비고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당사업	타사업
주관	총괄 책임자	홍길동 (19OO.OO.OO)	OOO협회 (OO부서)	부장 (책임급)	19OO	공학박사 (OO공학)	‘11.1.~'11.12. (12개월)	OO% (0.5)	20%
주관	참여 연구원
계							OO명 (OO.O M/Y)

7. 지역혁신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기관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팩스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각가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

[붙임 1] 지역강소기업 선정결과

□ 지자체명 :

평가순위	기업명	평가점수	소재지	중소‧ 중견	상장 여부 (O/X)	업종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5년 평균 증가율(%)	‘14년 수출액 (백만원)			‘14년 수출비중 (%)	R&D 투자(백만원)			3년 평균 R&D 투자율
							‘10	‘11	‘12	‘13	‘14		직접	간접	합계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 수출비중, 매출액증가율, 직전년도 R&D투자율 등은 기업선정 평가시 제시했던 산출기준에 의거 작성

< 첨부 1 > 지방비 출자 확약서

지방부담금 출자 확약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명
1개 기업당 정부지원금	75,000	지방비	기본	100,000
			추가
1개 기업당 민간부담금	25,000
			합계

* 국비 및 민간부담금은 1개 기업당 출자금이며, 지역선정 이후 기업할당 수에 따라 배가됨

* 1개 기업당 기본 100백만원 지방비 및 1개 기업당 지원금(100백만원)의 20%씩 지방비 매칭 의무화

* 지방비는 최소 160백만원(3개 기업 기준) 이상 매칭 필수(10개 기업일 경우, 300백만원 매칭)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   .   .

광역지방자치단체명                        (인)

【별지 제 2호】사업신청서 양식(기업 신청용)

: 1페이지 외 샘플양식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신청지역	14개 지자체 중 1개 지역 기입(본사 기준)
20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12-000 ( )
대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자							상장여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본 사												☎ (Fax )
공 장	1. 2.											☎ (Fax ) ☎ (Fax )
업 종(표준산업분류)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2)						산업기술분류					6자리 코드 기재
주요주주	○○○ ( %), ○○○ ( %), ○○○ ( %)
기업현황 (개별기준)	매출액(’14)			수출액(‘14) (직접+기타)				영업이익(’14)							R&D투자액(’14)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매출 성장률 (최근 5년)	%			수출 비중 (‘14년)					%			R&D투자비율 (최근 3년)				%
인력기준 (개별기준)	상시종업원수(‘14)			(명)					연구개발인력수(‘14)							(명)
	연구인력비중(‘14)			%
기업현황 (연결기준)	상시 종업원수(’14)	매출액(’14)				수출액(‘14)					영업이익(’14)					R&D투자액(’14)
	(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요계열사		3개 이내로 작성
주력제품 현황	□최종제품 □부품 □소재 □설비․장비 □서비스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office 전화
	직위							휴대전화
	e-mail							fax.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기타	① ATC ( ), ②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 ③벤처인증( ), ④이노비즈인증( ), ⑤녹색기술□사업인증( ), ⑥기업부설연구소 유무( ), ⑦ 일류상품기업인증 ( ), ⑧한국형히든챔피언 육성대상( ), ⑨TradeChamp 육성대상( ), ⑩수출 강소기업 육성대상( ), ⑪WorldChamp육성대상 ( ), ⑫KDB글로벌스타 선정기업( ), ⑬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 ⑭IP스타기업( ), ⑮World Class 300 선정기업( ) * ATC, 글로벌강소기업, WC300, 글로벌전문 후보기업은 동 사업참여 불가
상기 신청 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역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정보 조회를 동의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동 기업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OOOO 귀하

작성요령
ㅇ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특별볍 제2조에 의한 기업 ㅇ본사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 ㅇ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개정)상의 분류코드 6자리 [별표1 참고] - 주업종의 기준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예시 : C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ㅇ산업기술분류 : 소분류 6자리 코드번호 기재 [별표2 참고] - 산업기술분류표에 의한 분류번호 기재 ㅇ매출성장률(개별기준) - 최근 5년(‘10～’14년)간 CAGR 값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 ‘10~’14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4년도 매출액/2010년도 매출액)^(1/4) - 1 ㅇ수출액(개별기준) - ‘14년 직수출액(KITA 전산확인 금액) + 기타수출액(첨부3에 따른 확인금액) 기재 ㅇ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12～’14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12년 R&D투자비율+’13년 R&D투자비율+‘14년 R&D투자비율)×(1/3) -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별표4호)에 의하여 표기 ㅇ직수출액(개별기준) : 직수출액(KITA 전산확인 금액) 기재 ㅇ수출비중(개별기준) - ‘12∼’14년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14년도 직수출액/’12년도 직수출액)^(1/2) - 1 ㅇ연구인력비중(개별기준) : ’14년 연구인력 수 / 총종업원 수 ㅇ[참고]연결기준 재무현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항에 따른 신청기업을 포함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주요계열사를 매출규모 기준 3개 까지 기재 ㅇ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 총괄책임자는 기업대표나 대표급 임원으로 시장, 기술, 투자, 경영 등 성장전략을 총괄 지휘할 수 있어야 함 - 실무책임자는 기술, 투자, 시장, 경영 등 성장전략 총괄부서 소속 부서장이어야 함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NO	기타 제출서류	비고
1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평가증빙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가증빙
3	2012년~2014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평가증빙
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첨부1)	평가증빙
5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첨부2)	평가증빙
6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첨부3)	평가증빙
7	직수출실적 증명서(한국 무역협회 발급분) *‘14년 실적만 제출	평가증빙

기업 개황

1) 기업규모

□ 기업규모

(단위 : 억원, 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가율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수출액(직+간접)
매출 대비 수출비율(%)

□ 주요 거래처 ('14년 매출 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
매출 비중	%	%	%	%	100%

- 예) 삼성(30%), 소니(20%), 애플 (10%), 기타(40%)

2) 연구개발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11~’13)	2014년 (추정)
매출액(A)
연구개발투자액(B)
연구개발투자비율(B/A)

□ 특허보유건수(등록기준) : (   )건

□ 일반연구소 (   ), 전담부서(      )

□ 연구인력 현황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시 근로자수(A)
연구개발인력(B)
상시 종업원수(A+B)
연구개발인력비중(B/(A+B))

기업 개황

3) 수출역량

□ 매출구성                                               (단위 : 억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 출 액(A)
내 수
수출	직수출(B)
	기 타(C)
직수출 비중(B/A)
총 수출비중((B+C)/A)

※ 최근 3년간(‘12∼’14) 직수출 증가율 : (   )%

□ 수출현황

- 수출국 : 총 (    )개국 수출  * 직‧간접수출 기준

국가 명	○○○	○○○	○○○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예) 미국 (40%), 중국 (30%), 일본(10%), 기타(20%), 총 8개국 수출

- 주요 수출 거래처 * 직‧간접수출 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예) 삼성 (40%), 소니 (30%), 애플(25%), 기타(5%)

- 거래처 유형 * 직‧간접수출 기준

구분	자사의 해외법인	자사가 아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외국기업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 직수출 중 자체브랜드, OEM, ODM 수출비중 :

구분	자체브랜드 (브랜드명기재)	OEM	ODM	기타	합
수출 비중	% (ㅇㅇㅇ)	%	%	%	100%

□ 마케팅 전담부서 현황(√)

- 국내 영업전담부서(  ),  해외 영업전담부서(  ), 전담부서 無(  )

□ 마케팅 인력 현황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시종업원수(A)
마케팅인력
해외마케팅인력(B)
해외마케팅인력비중(B/A)

4)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 : (            )

□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 출 액(A)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B/A)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유동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유동부채(A)
유동자산(B)
유동비율(B/A)

작성요령
1) 기업규모(개별기준) - 증가율은 최근 5년(‘10～’14년)간 CAGR 값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 : ‘10~’14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4년도 매출액/2010년도 매출액)^(1/4) - 1 - 주요거래처 : ’14년 기준 매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명과 매출 비중을 기재 *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상위 3개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2)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별표 4호)에 의하여 표기 - 우수기술연구소는 산업부의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등 정부 인증 우수연구소에 한함 -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조직에 한함 - 기술개발인력은 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에 속한 인력 -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3) 수출 역량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 = (‘14년 직수출액/’12년 직수출액)^(1/2) - 1 - 주요 수출처 : ’13년 기준 수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와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각각 수출 비중을 기재 * 수출국, 주요수출거래처, 거래처 유형, 직수출 중 자체브랜드/OEM/ODM 수출비중의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수출국과 주요 수출 거래처의 상위 3개 국가/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 환율은 해당 연도말 금융결제원 매매기준율 적용 - 국내외 주요거래처 및 매출비중은 매출비중 상위 3개 이내로 기술 - 주력제품은 3개 이내로 기술 - 영업전담부서 현황을 괄호 안 ○로 표시(중복 표시 가능) * 예) 국내영업전담부서 有 ( ○ ), 해외영업전담부서 有 ( ○ ), 전담부서 無 ( ) 4)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평가기관 명기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x 100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x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사업신청서 요약서

최종목표

2페이지 내외로 핵심적인 내용 및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정성 지표를 제시

(작성 후 본 BOX는 삭제 요망)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필수	연간 매출액(백만원)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직‧간접 수출액(백만원)
	직전년도 평균 수출액 비중(%)
	R&D투자액(백만원)
	3년 평균 R&D 투자율(%)
	특허 출원 및 등록(건)
R&D인력비중(%)
수익률(%)
고용창출인원
기타1
기타2

1. 기업 및 사업현황

◦

-

2. 기업 비전 및 성장전략

◦

-

3. 과제수행 현황

◦

-

		목 차
	I. 기업 및 사업 현황 1. 기업현황 2. 사업현황 3. 주력 시장(고객) 현황 분석 II. 기업 비전 및 성장전략 1. 추진전략 2. 중장기 성장목표 3. 총 사업 추진내용 4. 수출확대 전략 5. 기술 확보 전략 6. 투자 전략 7.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III. 과제수행 현황 1. 과제수행 인원현황 2. 총사업비

	< 작성 시 유의사항 >
- 글자크기는 12폰트, 글씨체는 휴먼명조로 작성 - 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 등 정량적 수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서 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삭제

I. 기업 및 사업현황

1. 기업현황

기업 현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12-000 ( )
기업주소
자 본 금(백만원)			종업원수(명)
기업규모		중소‧중견	상장여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매출액(‘14)		백만원	최근 5년 매출성장율	%
수출액(‘14) (직접+간접)		백만원	수출비중(‘14)	%
R&D투자액(‘14)		백만원	최근 3년 R&D투자율	%
영업이익(‘14)		백만원	R&D연구인력(‘14)	명
업종			주요생산품목
기타 현황 (정부사업, 포상, 인증 등)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녹색기술‧사업 인증 등 - 정부 R&D 참여사업명 - 2012년 대한민국기술대상(기술명) 수상 등
대표이사
성명(생년)					사 진
학 력		- 19○○년 ○○○고등학교(지역명 기입) 졸업 - 19○○년 ○○○대 ○○○학과 졸업			(사진첨부)
주요 경력	사회 경력
	포상 및 사회공헌

2. 사업현황

2.1 주력 사업(제품) 현황

-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주력 제품(사업)에 대한 소개(시장영향력, 핵심기술, 용도, 주기능 등)

- 최근 5년간 주력제품 변화속도와 수익성 분석을 통해 주력제품 변화 속도 전망

□

◦

-

< 최근 5년간 주력제품 변화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 1위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매출 2위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매출 3위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제품( %)

*( )는 매출액 대비 해당제품의 매출비중

2.2 핵심기술 보유현황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현황과 제품 적용 현황을 연계하여 작성하고 기술의 성격(핵심, 응용, 생산 등)을 구분

□

◦

-

< 기술․제품 매트릭스(예) >

핵심기술			제품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E제품
			⊙
				○	⊙		⊙
					○
				⊙
						⊙	⊙

⊙ 제품의 핵심기술, ○제품의 응용기술, ●제품의 생산기술 등

3. 주력 시장(고객) 현황 분석

3.1 주력 시장 현황

- 현재 주력시장 정의, 주력시장의 매출 비중(의존도)과 성장률, 시장점유율과 시장내 지위(시장포지션) 작성

- 시장점유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정할 것

< 주력시장 현황(예) >

주력시장	총 매출 비중(%)			점유율 (%)	성장률* (%)	시장포지셔닝
	‘12	‘13	‘14
○○ 시장
○○ 시장
○○ 시장
기 타
합 계	100	100	100

*최근 3년간(‘12~’14) 해당 시장에서의 매출성장률

3.2 주요 고객 현황

- 현재 자사 제품을 납품 또는 판매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의, 고객별 매출 의존도 변화 등 자사 고객현황에 대한 분석(국내/해외 고객을 구분하여 작성)

< 거래처, 수요처 현황(예) >

구분	주요고객 구분	총 매출 비중(%)					납품(판매) 제품
		‘10	‘11	‘12	‘13	‘14
국내기업	○○○ 사						○○제품, ○○제품
	○○○ 사
	기 타
	소 계
해외기업	○○○ 사
	○○○ 사
	기 타
	소 계

Ⅱ. 기업 비전 및 성장전략

1. 추진전략

-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기업 비전 제시(비전달성 시기는 10년 후로 설정)

	< 비 전 >

	<‘15~17년도 목표 >
OOO □ OOO □ OOO

	< 주요 추진내용 >

◉ 2015년도 사업비 : OOO백만원(국비 OO, 기업 OO)

2. 추진목표

작성요령
ㅇ추진목표 및 내용 - 기업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양적, 질적 성과지표(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등) 설정 - 비전 달성시기는 5년 후로 설정 - 기업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미래 주력제품을 정의하고 개요 설명 - 성장목표치 도달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제시하고 미래 주력제품은 구분하여 표시

□

◦

-

< 중장기 성장 목표(예) >

성과지표(예시)		T (2015)	T+1 (2016)	T+2 (2017)	T+3 (2018)	T+4 (2019)
필수	연간 매출액(백만원)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직‧간접 수출액(백만원)
	직전년도 평균 수출액 비중(%)
	R&D투자액(백만원)
	3년 평균 R&D 투자율(%)
	특허 출원 및 등록(건)
R&D인력비중(%)
수익률(%)
고용창출인원(명)
기타1
기타2
매출액(억원)
제품 MIX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 자사가 선정한 미래 주력제품

* 필수지표는 작성 의무이며, 이하 지표는 기업에서 변경 및 추가 가능

3. 총 사업 추진내용

작성요령
ㅇ연차별 사업 참여에 따른 추진내용을 기재 - 2015년 성장전략 컨설팅 및 2016~2017년 R&D지원까지 연차별 추진내용 제시 - 비전, 목표와 대비하여 연도별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1 1차년(2015년)

□

◦

-

3.2. 2차년(2016년)

□

◦

-

3.3. 3차년(2016년)

□

◦

-

3.4. 중장기(2017년 이후)

□

◦

-

4. 수출확대 전략

작성요령
ㅇ수출현황 및 확대 전략을 제시 - 주요 수출 제품 내용 및 경쟁력 정도를 개조식으로 기재하며, 하단의 현황 BOX 작성 -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연평균증가율은 CAGR 산식 사용 (2014년도 수출액/2010년도 수출액)^(1/4) - 1 - 주요 수출처(거래처) 현황 기재

4.1 수출현황

□

◦

-

< 총매출 구성 및 총수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별 변화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5년)
매출액
내수
수출	직수출액
	기타(간접)
매출액대비 총수출비중

< 국가별 수출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5년)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수출액
국가(지역)별 수출액	A국가
	B국가
	C국가
	기타

4.2 수출확대 전략 및 내용

작성요령
ㅇ수출 강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한 추진전략 고려 ㅇ수출확대 목표치를 정량, 정성적으로 기재

□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15~’19, %)
수출	직수출액 (A, 억원)
	기타 (B, 억원)
목표시장 (국가별) 수출액 (억원)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기타
□ 정성적 목표
○ (12pt, 휴먼명조로 기재) * 기업의 수출확대 비전, 세계 순위, 시장점유율 목표치 등 정성적 목표 기재

5. 기술 경쟁력 현황 및 확보 전략

5.1 보유기술 현황

작성요령
ㅇ보유기술의 경쟁력(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사 대비 특장점 및 난이도) 제시 ㅇ보유기술의 시장성(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 제시

□ 보유기술1

◦

-

□ 보유기술2

◦

-

□ 보유기술3

◦

-

<국내외 동향 및 비교 현황>

◦

-

작성요령
ㅇ보유한 기술 대비 국내외 기술동향 및 변화 트렌드, 국내외 지재권 동향 제시

5.2 연구인프라 현황

작성요령
ㅇ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조직 설치 또는 설립연도, 기술개발 주요연혁, 수상실적 등 소개 ㅇ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주요기자재) -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ㅇ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최근 3년간 회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빠짐없이 기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원/등록 표기 ㅇ 기술 협력 네트워크 - 산학연 협력, 국내외 연구기관 공동기술 개발, 고객 또는 타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기술확보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현황

□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 조직도 >

< 연구인력 현황 >

구분	총 원	박사	석사	학사	기술기능
2012 년도	명	명	명	명	명
2013 년도	명	명	명	명	명
2014 년도	명	명	명	명	명
총종업원수		명	연구인력 비중(‘14)		%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연도	규격	구입가격	수량	용도

□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12		2013		2014		합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해외	미국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유럽 (EU)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일본 등 아시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기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작성참고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별 정의 및 세부 설명(2009. 12, KEIT)

구분	단계	정 의1)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주1) TRL 단계별 정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번호	구분 (출원/등록)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 기술 협력 네트워크

5.3 기술확보 전략

작성요령
ㅇ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미래기술확보 목표의 단계별 수준은 다음장의 TRL 단계별 정의 참고

□ 주력제품별 핵심기술 정의 및 확보 계획

◦

-

□ 핵심기술과 연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

-

□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

-

< 단계별 미래 기술확보 목표(예) >

(단위 : 억원)

제품	미래 확보기술		기술준비수준(Technology Readiness Level)
			‘14	‘15	‘16	‘17	‘18	‘19
			3	4	5	5	6	7

*

: 실험단계(3,4),

: 시작품(5,6),

: 제품화(7,8),

: 사업화(9)

6. 투자전략

6.1 투자현황

작성요령
ㅇ투자환경 분석 및 향후 투자 전략 제시 - 미래 핵심기술 확보, 시장확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확장, 판매망 확충, R&D투자, 인력확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 발생 요인 분석

< 최근 5년간 투자현황 >

주요 투자 내역	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총 투자액(A)						%
매출액(B)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A/B*100)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 명기(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

< 자사의 주요 재무 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EBITDA대비 총차입금 비율(배)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EBITDA이자보상배율(배)
총자산 회전율(회)

< 잔여 대출한도 >

(단위 : 억원)

대출한도 산출 내역	대출한도	총 차입금	잔여대출한도

작성요령
ㅇ외부조달 실적 및 역량 - 기업 신용도는 신용평가기관을 반드시 명기하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 - 주요 재무비율 작성 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 개별기준을 명확히 기재하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기재하여 작성기준의 변경사항을 명시할 것 ※ 주요 재무비율 계산방법 -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 = (총차입금/매출액)×100 -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 (총차입금/자기자본)×100 - EBITDA대비 총차입금 = 총차입금/EBITDA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액/매출액)×100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 EBITDA 이사보상배율 = EBITDA/이자비용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EBITDA)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함

6.2 투자전략

□

◦

-

< 향후 투자전략 방향(예시) >

투자항목	투자단계	투자금액 (억원)	투자소요처	재원조달 방법 (자체/외부)
	‘15
	‘16
	‘17
	‘18
	‘19
투자재원확보 방안
◦ ◦ ◦

작성요령
ㅇ투자전략 -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면서, 투자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금 조달전략을 제시 - 연차별, 또는 투자항목별 자체조달, 외부조달 등 조달방법과 전략 제시

6.3 CEO 리더쉽

작성요령
ㅇ CEO 경영철학과 핵심가치 - 상기 기업 및 R&D에 대한 투잔 전략 외에 기업 성장을 위한 CEO의 의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작성 - CEO가 평소 내세우는 경영철학과 신념, 기업 성장과정에서 실패 또는 위기 극복 사례, 기업의 내세우는 핵심가치와 설정 과정, CEO의 윤리(투명)경영의지, 인력양성‧인재확보 등 인력관리 방안 등

□

◦

-

7.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

작성요령
ㅇ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역기업이 희망하는지 수요를 받는 항목으로 지역기업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 - 지자체에서 수요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반영 가능

NO	프로그램명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내용	희망기관(행사)	정량성과
1	예) 채용박람회 지원	5	비즈니스 상담회 및 채용박람회 참여	부산국제신기술박람회	참여 1회
2
3
4
5
6
7
8
9
10

Ⅲ. 과제수행 현황

1. 과제수행 인원현황

1.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주요업적”란에는 정부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1.2 참여인력(당해년도만 기재)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생년월일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2. 당해연도 사업비 구성현황

□ 당해연도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금액(현금)	구성비(%)
1. 직접비
1.1 연구활동비
1.2 연구과제추진비
합 계		100%

* 컨설팅사, 기술기획위원회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만 계상

* 컨설팅사 지급 비용은 연구활동비에 산입

<비목별 상세내역>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목별 상세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참고하여 작성

[첨부1호]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①업 체 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⑤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		②포괄손익계산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③제조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④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⑤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12
2013
2014
※ 붙임 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 상기 붙임서류는 지자체에서 접수하며, 전담기관에서 필요시 제출 요청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OO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연구개발비 개념

ㅇ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첨부 2호]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법인번호
			③무역업고유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용 도		관공서 제출용
⑥ 수 출 실 적	구 분	2014. 1. 1～2014. 12. 31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달러금액		원화금액
	Local L/C수출				%
	구 매 확 인 서
	합 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15. . . 은행 지점장(인) OO지방자치단체장 귀하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금액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

[첨부 3호] 외투기업관련 확인서

외투기업의 실질적 지배여부에 대한 경영자확인서
①업 체 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청기업에 투자한 해외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해외기업이 외투기업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이상 선임하는 경우 ③ 해외기업이 외투기업의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해외기업이 외투기업과 다음의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해외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외투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외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외기업 또는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⑤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외투기업이 해외기업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경우 ⑥ 외투기업이 해외기업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본 기업은 위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본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OOO 귀하

【별지 제 3호】: 사업계획서 양식(R&D 신청용)

20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R&D 추진계획서

1. 개요 및 현황

1-1. 개발기술 개요

※ 기술개발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시 개발 대상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등 포함작성

◦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

-

·

·

◦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도전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 및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 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

-

·

·

-

·

·

1-2. 관련기술 현황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명기)

◦

-

-

◦

-

-

◦

-

-

2. 기술개발 준비현황

◦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

·

·

-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

·

·

-

·

·

<표 1>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 기술유출 방지대책

※ 신청과제에 대한 R&D산출물(사업계획서, 연구노트, 실험데이터, 디자인·설계도, 결과물 등)에 대한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서술

-

·

·

-

·

·

-

·

·

-

·

·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3-1. 기술개발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표 2>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4)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예)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6)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3-2.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12개월 이상인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내용 서술)

◦

-

-

◦

-

-

◦

-

-

◦

-

-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수행기관	담당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묘망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mock-up)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3-4. 세부 추진일정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2차 년도	1.
	2.
	3.
	4.
	5.
	6.

4. 연구인력 주요 이력

성 명 (구분)	경력사항			전 공 (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과제책임자)	～
	～
(핵심개발자)	～
	～
(핵심개발자)	～
	～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
	～

※ 구분난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등 기입,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

5. 연구시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자사보유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자기개발(주) (참여기업)
		소계
	공동장비활용
		소계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소계
	구입
		소계

6.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

6-1. 국내외 시장현황

◦ 목표시장의 경쟁상황

※ 해외기업 및 대기업의 독점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극복방안 서술

-

·

·

-

·

·

<표 3>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거나,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아래표를 생략하고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논문 등 관련 자료 제시할 것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4)

<표 4>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6-2.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

-

-

◦

-

-

6-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ㆍ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현재의 수출규모 및 현황을 제시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확대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

-

◦

-

-

<표 5>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표 6>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구 분		사업화 년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효과(백만원) (해당시)
고용 창출(명)

【별지 제 4호】: 협 약 서

협  약  서

◦ 사 업 명 :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협약기간 : 20    .    .   ~ 20   .    .     (   개월)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중앙	기본 프로그램		-
지역	지역 자율 프로그램	-		-
	성장위원회 운영	-		-
총합계

◦ 총괄책임자 : 소속 /              직위/            성명/

◦ 협약대상자

(갑)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  ○

(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자체명)                   (대표자)

(병)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대표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갑)과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별첨>의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의 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준수)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 및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지역강소기업의 사업비청구서에 의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을)은 (병)에게 지방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병)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협약 체결시에 지방부담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은 협약체결 이전에 해당금액을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후 입금 가능시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의 아래 협약체결시 대표자 명의로 지방부담금(민간부담금) 입금확약서(사유 및 입금기한 명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갑)은 협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 (병)이 사업공고 이후 기업 평가·선정을 위해 소요된 사업비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사항 이행)

①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요령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5조(결과보고)

①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문서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에게 사업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 사업성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불시 현장실태조사를 포함)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과 (병), 지역강소기업은 지역강소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 부도·폐업, 인수합병 등 기업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갑)과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또는 (병), 지역강소기업은 (갑)에게 해당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에 관하여는 지침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은, (을), (병), 지역강소기업이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 (병), 지역강소기업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에 의한 사업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의 보고서 미제출, 사업수행 중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동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을), (병), 지역강소기업의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을), (병), 지역강소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을), (병), 지역강소기업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부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을), 지역강소기업이 지방부담금 및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병), 지역강소기업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사)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보고를 1개월 이상 지체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아) 전담기관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특별평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되거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특별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자) 전담기관이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 (을), (병), 지역강소기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역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선정됨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타) 지역강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파) 기타 가.호 내지 카.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상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전담기관은 관리지침의 협약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을), (병), 지역강소기업에게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사업이 중소기업청의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을), (병), 지역강소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이 문서를 통해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문서에 의한 고지에 의해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③ (을), (병), 지역강소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은 (을), (병), 지역강소기업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협약대상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2조(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기타)

본 협약서는 별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사업계획서

2. 현금출자확약서(지자체 및 지역강소기업 일체)

3. 지역강소기업 사업비 청구서(붙임서류 일체)

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지역혁신기관)

5. 지역혁신기관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20  년       월      일

(갑)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 ○     (인)

(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자체명)                    (대표자)                (인)

(병)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1. 지역강소기업 사업비 청구서]

지역강소기업명

주    소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참    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장

제    목  :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입금요청

우리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입금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기 업 명
총 사업기간		해당 협약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출연금(A)		민간부담금		총계 (A+B)
			현금(B)
출연금 청구내역 (단위:천원)	청구액
	천원 (￦ )

위 금액을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관리지침 6-가(협약의 체결)에 의거 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협약인감
계좌번호		(인)	(인)
예 금 주

20   .   .   .

기업명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총 괄 책 임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별지 제5호] 중앙평가 선정평가표

[붙임 1. 위원별 평가의견서]

'oo년도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중앙평가 위원별 평가의견서
□ 위원별 평가의견서 20 . . ( )
지자체명

평 가 항 목			배 점	점 수
지역 의지와 지원역량		지역의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지방비 출자금 등)
		지역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역 보유 혁신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역 자율프로그램의 계획성 및 충실성
평가관리의 적정성		지역강소기업 발굴(선정) 체계의 적정성
		성과점검체계의 적절성
기업역량		추천기업의 역량 수준(글로벌 성장에 대한 의지), 기술확보, 시장확대 등
		기업의 혁신성 및 미래성장성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역이 보유한 산업군, 지역의 대내외 환경 등
합계(총 100점)		점
검 토 의 견

평가위원 :                (인)

[붙임 2. 종합평가의견서]

'00년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중앙평가 종합평가의견서

평 가 위 원 회 결 과
평 가 일 자	20 . .
평가 결과	구분	지자체명	기업수	평가점수	전체순위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
종합평가의견

위원장 :               (인)

[별지 제6호] 연계평가표

과제번호			간 사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연계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조 정 결 과			평가일자	20 . . .
1. 개발목표 및 내용	* 위원별 의견을 취합 정리 * 개발목표 및 내용 조정의견 명기
2. 개발 기간	* 개발기간 조정의견 명기
3. 사 업 비	비 목	조정 의견
	직접비	* 인건비 조정의견 명기
		* 연구장비․재료비 등 조정의견 명기
		*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명기
	간접비	* 간접비 조정의견 명기
	총 계	* 사업비 관련 추가 조정의견 명기
4. 기타 조정사항	* 추가 조정의견 명기
5. 기자재 검토 의견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에 대한 검토 의견 명기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연계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

<첨부1>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연계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창의성· 도전성 (20)		1. 기술개발의 창의성	1-1 개발과제의 독창성 및 차별성, 권리확보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충족 여부, 우수특허산출가능성 등)	10	8	6	4	2
		2. 기술개발의 도전성	2-1 기술개발목표의 도전성(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적 파급효과	10	8	6	4	2
기술성 검토 (40)		3. 기술개발의 필요성	3-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사전준비성 -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성 - 기술개발 준비수준(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포함)	10	8	6	4	2
		4.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4-1 핵심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내용의 타당성 및 체계성 - 기술개발 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의 적정성 - 기술개발 관련 연구장비 보유· 확보계획 적정성	5	4	3	2	1
			4-2 기술개발 수행팀 구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 - 수행기관별 역할분담방안(협력연구 수행시) - 사업비 규모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5	4	3	2	1
		5. 목표달성도 평가방법	5-1 최종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10	8	6	4	2
		6. 기술역량	6-1 기술개발실적	5	4	3	2	1
			6-2 기술개발역량	5	4	3	2	1
사업성 검토 (40)		7.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	7-1 국내외 목표시장 현황 - 착수시점(평가시점) 시장규모 - 시장 성장가능성 - 목표시장 설정 및 분석의 정확성	5	4	3	2	1
			7-2 목표시장 경쟁상황 - 시장구조의 중소기업 적합성	5	4	3	2	1
		8.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8-1 사업화 계획의 경제성 - 정부지원금 대비 예상매출규모 - 경제적 파급효과(수출·수입대체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10	8	6	4	2
			8-2 사업화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진입장벽 극복방안 - 양산 및 판로확보 계획	10	8	6	4	2
		9. 사업화 능력	9-1 제품개발 및 기술상용화 실적	5	4	3	2	1
			9-2 생산시설 보유 여부	5	4	3	2	1
합 계				점
평가 의견	□ 창의성․도전성 : □ 기술성 : □ 사업성 :

평가위원                   (인)

<첨부2>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______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7조(비밀유지의무)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5. 또한, 본인은 평가내용 녹취 및 신규평가결과 공표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7호] 협약변경신청서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협 약 변 경   승 인 요 청 서

과 제 명
지자체명				지역혁신기관명
기업명		* 기업에서 변경신청시에만 작성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