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61호

2015년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 공고

지역 IT·SW기업의 인력난과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위해‘2015년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8.

울산경제진흥원장

1. 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5. 11. 27.(금)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05. 08.(금)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소재 중소 IT·SW기업 (※ 필수 :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 선정규모 : 총4개사 정도 (※ 1사 1개 프로젝트 한정)

○ 지원내용 : 총 프로젝트 비용의 70% 이내 (※최대 33백만원 이내)

○ 사업예산 : 총123백만원

2. 세부내용

□ 지원분야

○ 애로기술 중 6개월 이내 완료 가능한 IT·SW분야 프로젝트

- 기 개발된 제품 중 부분개선이 필요한 과제

- 디자인 개발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응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개발,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제

- 지식서비스 분야의 필요한 과제 등

○ 기타 채용가능 대학(원)생의 참여인력 투입이 가능한 프로젝트

□ 지원 제외대상

○ 2013, 2014년도 선정 및 지원업체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 2014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 프로젝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완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선정된 업체

□ 지원 조건

○ 컨소시엄 구성 : 중소IT·SW기업(울산지역) + 대학(지역제한 없음)

※ 울산지역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3점) 부점

○ 해당 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총과제비 = 정부지원금 70%＋자체부담금 30%(부담금 중 현금20%, 현물80%)

※ 총사업비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해당 프로젝트를 6개월 이내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해 지원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70%이내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중간평가 후 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은 선정 취소 및 잔금 미지급

○ 기술개발(R&D)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없음

□ 참여 조건

기 관 구 분	조 건
참여 업체 (중소IT·SW기업)	총괄책임자 30%이상 투입 프로젝트 참여인력(인턴) 멘토 역할(현장 실무 교육 등) 참여인력(인턴) 사무 공간 제공 참여인력(인턴) 장학금 및 기타 활동비 지급(월100만원/인) 사업기간 내 채용확약서 제출 사업완료 후 1명 이상 의무 고용
참여 대학	참여인력(인턴) 학점인정(※ 졸업 후 1~2년 미취업생 포함) 담당교수에 의한 기업의 애로기술지도

※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인력(인턴)의 의사로 미 채용발생시 기업은 채용요구서 제출, 참여인력(인터십)은 채용포기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사업결과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3. 선정방법

○ 기   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

○ 평가내용

구분		평가자	평가내용
1단계	서류검토	울산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적합성 및 적격성 여부 (※ 필요시 현장실사 평가)
2단계	발표평가	심사위원	· 컨소시엄 역량 등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 평가 · 채용계획 등 적극적 고용 여부 · 평가결과 심의 및 최종확정

※ 현장실사 확인항목 : 시설현황 구축상태(관련 장비 확보 및 시설현황 환경 등)

○ 심사위원 구성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 현장방문평가는 신청기업 사업장 방문사례가 없는 경우 실시

○ 최종합격업체 중 결격사유 발생할 경우 차순위업체 순으로 지원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추진 일정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수행계획 1차 평가
o 공고일~5.7(목)		o 기한 : 2015.5.8(금)18:00까지		o 일자 : 2015. 5.14. ~ 5.19. o 형식 : 현장 평가(필요시)
				↓
지원금 산정 및 협약	←	선 정 발 표	←	수행계획 2차 평가
o 지원금 산정(수정사업계획서) : 2015.5.26. ~ 5.29. o 협약 체결 : 2015.6.1.		o 발표일자 : 2015.5.27.(수) o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o 일자 : 2015.5.21.~ 5.27. o 형식 : 발표 평가

※ 세부일정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신청

○ 제출서류 : <첨부 1> 제출서류 및 양식 안내서 참조

※ 관공서 발급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울산 남구 옥현로 129 울산벤처빌딩 3층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문의처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정회걸(www.uepa.or.kr, 공지사항 참고)

(전화 : 052-222-9357, 팩스 : 052-700-7138, E-mail : hgjeong@uepa.or.kr)

첨부  1. 제출서류 안내서 및 양식 1부.  끝.

<첨부 1>

제출서류 및 양식 안내서

1. 사업계획서 : 총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양식 1 참조

- 부속서류 1. 확약서

- 부속서류 2. 컨소시엄 참여확인 서약서

- 부속서류 3. 채용요구서

- 부속서류 4. 수행기관 자체 경영지표

※ 사업계획서 완료 후 작성요령 및 안내서 삭제 요청

2. 기타 제출 서류 :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

(※ 설립이 2년 미만인 업체는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3.  평가표

- 서류(현장방문) 평가표  ※ 양식 2 참조

- 발표평가표  ※ 양식 3 참조

4.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양식 1>

접수번호	SW지원센터- 호		결재	담당	과장	팀장 (전결)
접수일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신청서
개발 프로젝트	※모바일 등 해당분야
주관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 명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합계(A+B)
			현금	현물			소계(B)
연구규모	총 명				채용계획			총 명
참여대학	교육기관 (총 개)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담교수	성명 기재				전담인력			명( M/Y)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주관기관장: (직인) 총괄책임자 : (인)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요약서 ※ 3p내외 작성

프로젝트명
1. 사업개요
2. 사업목표
3. 사업내용
4. 기대효과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사업계획서  ※ 30p내외 작성

Ⅰ. 사업개요

1. 프로젝트 목표

(작성요령)

ㅇ 본 지원 과제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결과물의 기능 및 활용범위를 기재

- 시장창출능력(시장경쟁력), 부가가치성, 해외진출가능성 등을 기재

2. 과제 결과물의 우수성 및 특징(주요 평가요소)

(작성요령)

ㅇ 지원과제를 통해 최종 결과물이 타 제품과 차별화된 특징을 제시된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특 징	내 용
제품개발의 독창, 효용성	제품개발의 기술적 독창성, 신기술 구현
	구현에 따른 기회창출, 수입대체 등
제품개발의 기능성	요청 내용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의 구현 정도
	개발제품의 성능 보장
시장(매출)성	개발과제의 서비스 가능성,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과제 추진능력	개발인원 규모
기타	본 과제의 차별화된 특징

3. 학생 참여 필요성

Ⅱ. 프로젝트 내용

(작성요령)

ㅇ 제품 기획 의도, 최종 결과물의 내용, 적용 기술, 서비스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1. 프로젝트 수행 내용에 대한 분석

2. 프로젝트 내용 및 적용 기술

구분	개발 내용	적용 기술
기 개발 내역
향후 개발 내역

3. 개발 형식(형태, 모델 등)

4. 마케팅 계획

가. 향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방안

(작성요령)

ㅇ 최종 결과물의 상품화 시기 및 소요기간, 연도별 매출목표,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서비스 가능시기 :     년   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연도별 매출목표 및 시장 분석

(작성요령)

ㅇ 최종 결과물의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을 규정하고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국내외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시장, 고객 및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 및 방안을 기재

구분	목표 매출액		목표 시장 분석 및 진입계획
	매출액 (천원)	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5. 참여인력(학생) 투입/활용 계획

Ⅲ. 추진체계

1. 추진 체계

(작성요령)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2. 컨소시엄 구성

가. 컨소시엄 구성방법

1)

o

※ 컨소시엄 추진경위, 구성방법 등 기재

나. 컨소시엄 운영방안

1)

o

※ 멘토의 역할, 참여인력 실무능력향상 방안, 학생지도 방안 등 기재

다. 컨소시엄 총괄현황

1) 주관기관 및 참여대학 현황

구분	기관명	대표자	(총괄)담당자
주관기관
참여대학

2) 교수지도 및 기술자문 실시 계획 · 효과

※ 참여인력 교수지도 및 기술자문 실시 계획 등을 통한 효과 등 기재

라. 참여대학의 지원계획과 역할

※ 이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의 역할 및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계획 등 기재

Ⅳ. 추진일정

(작성요령)

ㅇ 각 단계별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사업 기간 동안의 월별 추진 일정(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 (※ 별도 양식 제출 가능)

전체 추진 일정
일정	4월		5월		…	10월		11월
개발단계	%		%			%		%
수행내용
주요결과물 ※ 예상되는 결과물의 주요 사항을 기재
예상투입인력
인력수
투입인력 성명
그 외 필요사항 기재

( )월 추진 일정
일정	1주				2주	3주	4주		5주
개발단계	%				%		%		%
수행내용
주요결과물 ※ 예상되는 결과물의 주요 사항을 기재
예상투입인력
인력수
투입인력 성명
그 외 필요사항 기재

Ⅴ. 사업수행기관

1. 주관기관 현황

회 사 명	(국문명)
	(영문명)
대 표 자
회 사 주 소	본사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홈 페 이 지
사업자등 록 번 호
회 사 연 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12			‘13				‘14
종업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2. 참여기관 현황

회 사 명	(국문명)
	(영문명)
대 표 자
회 사 주 소	본사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홈 페 이 지
사업자등 록 번 호
회 사 연 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12			‘13				‘14
종업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Ⅵ. 참여인력의 구성

1. 총괄책임자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 소								Tel
								Fax
								E-mail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000000-1xxxxxx (만 세)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경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비고
수행 실적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기간			사업비			사업비지급기관

2. 참여인력 이력(개인별 작성)

가.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나.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다. 경력(본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라. 주요개발업적(최근 3년간 본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업적명	주요내용	개발기간	역할	개발비 지급기관

※ 총괄현황에 포함된 참여인력은 모두 기재하고 역할은 개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기재

※ 동 사항은 총 페이지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Ⅶ. 주요기자재 및 시설

(작성요령)

ㅇ 향후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기재하되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반드시 설명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구입은 감점요인이 됨.

※ 과제수행과 관련이 적은 사무용기기, 전산장비 등의 신규 구입 및 현물출연은 불가

1. 현물 출연 기자재 및 시설(당해 과제의 수행에 활용할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수 량	구입년도	용 도(성능)	보유 기관명 (임대의 경우)
				※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2. 신규 구입 기자재 및 시설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성능)	소요금액 (천 원)
			※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Ⅷ. 사업비

1. 사업비 구분

(단위 : 천원)

구분		주관기업	구성비(%)
자체 부담금	현금		6% 이상
	현물		24% 이상
	계		30% 이상
정부 지원금	현금		70%
총사업비			100%

2.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별	사업비 (C=A+B)	지원금 (A)	자체부담금 (B)	비 고
1. 인건비(내부)
2. 인건비(인턴)
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4.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 추진비
6. 간접비
총 액

3. 비목별 소요명세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참조

가. 인건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인건비(월) (A)	참여기간(월) (B)	월평균 참여율(%) (C)	계 (A×B×C/100)
주관기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인턴 (학생)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합계						천원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천원)    ※ 해당 항목만 작성 기재

1)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물출연) :  (천원)

장비명	주요 사양	도입 금액 (A)	적용비율 (B)	산출 금액 (A×B÷100)
		천원	10%	천원
		천원	10%	천원
소 계				천원

2) 연구기자재 및 시설(신규구매) : (천원)

장비명	주요 사양	도입 금액 (A)	사용개월 (B)	산출 금액 (A×B÷36)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3) 연구기자재 및 시설(임차) : (천원)

장비명	주요 사양	임차금액(월) (A)	사용개월 (B)	산출 금액 (A×B)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4)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현물출연) : (천원)

품명	사용 내역	도입 단가 (A)	수량 (B)	산출 금액 (A×B÷36)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5)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신규구매) : (천원)

품명	사용 내역	도입 단가 (A)	수량 (B)	산출 금액 (A×B÷36)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6) 시험분석료 : (천원)

구분	산출 내역	산출 금액
	00천원 ×00건 =	천원
	00천원 ×00건 =	천원
소 계		천원

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천원)

구분	산출 내역	산출 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다. 연구활동비 :  (천원)

1) 국외여비 :  (천원)                                      ＄=1,150원으로 환산

출장목적	산출내역	소요예산
	항공료 : 00천원 ×00명 =	천원
	체재비 : $00 ×00명 ×00일 × 천원/$ =	천원
	항공료 : 00천원 ×00명 =	천원
	체재비 : $00 ×00명 ×00일 × 천원/$ =	천원
소 계		천원

국외출장계획
출장기간	. . ~ . . ( )일간			목적지(교통편)			→ ( ) → ( )
출장목적
세부계획
출장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2) 문헌구입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산출금액
국내 도서	00천원 ×00권 ×00회 =	천원
국외 도서	$00 ×00권 ×00회 × 천원/$ =	천원
소 계		천원

3) 학회/세미나 참가비 :  (천원)

행사명	산출내역	산출금액
	00천원 ×00명 =	천원
	00천원 ×00명 =	천원
소 계		천원

4) 기술도입비 :  (천원)

도입내용 (도입대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5)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6) 위탁정산 수수료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 사업비 산정 기준 해당 필요항목 추가 작성

라.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1) 국내여비 :  (천원)

출장목적	산출내역	소요예산
	00천원 ×00명 ×00일=	천원
	00천원 ×00명 ×00일=	천원
소 계		천원

국내출장계획
출장기간	. . ~ . . ( )일간			목적지(교통편)			→ ( ) → ( )
출장목적 주요일정
출장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2) 사무용품비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3) 기기비품/구입유지비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4) 회의비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5) 식대 :  (천원)

도입내용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내역	산출금액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 사업비 산정 기준 해당 필요항목 추가 작성

마. 간접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산출금액
GS인증비	10,000천원 ×00건 =	천원
특허출원료(국내)	2,000천원 ×00건 =	천원
특허출원료(국외)	8,000천원 ×00건 =	천원
S/W등록비	61,천원 ×00건 =	천원
소 계		천원

[부속서류. 1]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5년     월      일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귀중

[부속서류. 2]

컨소시엄 참여확인 서약서

사 업 명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대학		책임교수

위의 컨소시엄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 및 주관기관과 타 참여기관과의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수행에 동의하고,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등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   ○  ○  ○   (직인)

참여대학(○○○) 교수   ○  ○  ○     (인)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귀중

[부속서류. 3]

채 용 요 구 서

「맞춤형 IT인력·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운영 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
참여대학
연수인원	총 명	채용계획	총 명
채용인력 업무분야

2015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   ○  ○  ○   (직인)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귀중

[부속서류. 4]

2015년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 자체 경영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성장성 (10)	① 매출액증가율 (5점)	- 매년 20%이상(5) - 매년 15%이상(4) - 매년 10%이상(3) - 매년 5%이상(2) - 매년 1%이상(1) - 매년 1%미만(0)		- 산출식 ((14년매출액증가율×3) + 13년매출액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산출근거 명시
	② 영업이익률 (5점)	- 10%이상(5) - 8%이상(4) - 6%이상(3) - 4%이상(2) - 1%이상(1) - 1%미만(0)		- 산출식 ((14년영업이익률×3) + (13년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산출근거 명시
안정성 (10)	③ 부채비율 (5점)	- 50%미만(5) - 100%미만(4) - 150%미만(3) - 200%미만(2) - 200%이상(1)		- 산출식 (14년총부채/14년자기자본)×100 * 산출근거 명시
	④ 유동비율 (5점)	- 200%이상(5) - 160%이상(4) - 120%이상(3) - 100%이상(2) - 50%이상(1) - 50%미만(0)		- 산출식 (14년유동자산/14년유동부채)×100 * 산출근거 명시
합계(20점)			( ) / 20

확인	신청기업 대표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 속
		성 명	(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은 설립 2년 이상인 기업 기업에 적용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일 경우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함

※ 비고란에는 해당 산출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결과수치를 기재

<양식 2>

2015년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 서류(현장방문) 평가표

Ⅰ. 일반현황

주관기관명				대 표 자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면 담 자	부 서		직 급(위)			성 명

Ⅱ. 수행능력확인내용

순번	평가항목		확인결과
1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행위 여부		적합 / 부적합
2	연구인력 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적합 / 부적합
3	개발환경 구축상태		적합 / 부적합
○ 신청자격이 적정한가?(제외대상 : 과제중복, 발주과제, 자본잠식 등) ○ 지역소재 IT/SW기업인가? ※ “아니오”로 판단되는 경우 탈락됨			예 / 아니오
종합평가 결과			합격 / 불합격
종합의견

확인사항	확인결과
○ 자체부담금 30%이상, 자체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적합 / 부적합
○ 제출서류 Check (신청서, 경영지표, 재무제표, 인증서 등)	적합 / 부적합
○ 경영지표 점수	적합 / 부적합

2015.   .   .

평 가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확인)
			(인)

<양식 3>

2015년 맞춤형 IT인력·기술지원사업 발표평가표

과 제 명						접수번호
주관기관			대 표 자
사 업 비		지 원 금				자체부담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평 가 점 수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기업, 47)	- 기업의 보유기술 수준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 관련 지재권 등)						1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10
	- 사업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상용화 단계 진입가능성 및 수준)						10
	- 참여 학생 실무교육 계획 (기업의 인력양성 계획, 멘토 역할 등)						7
	- 신규인력채용 (1명 3점, 4명 7점, 3명 이상 10점)						10
참여의지 및 성과 (대학, 30)	- 참여대학의 적극성 및 인력 관리 (학점인정 및 학생지원 방안)						10
	-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제안의 적정성 (참여 기업/대학 역할, 역할분담, 상호효과 등)						10
	- 교수지도 및 기술자문 실시 여부 및 효과 (기술자문 필요성 등 관련분야의 역할 및 효과)						10
경영지표 (20)	-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점수 (자체 경영평가표 확인 후 점수 반영)						20
가산점 (3)	-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 여부 (울산지역 대학 3점, 타지역 대학 0점)						3
합 계							100
종합의견

평 가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확인)
			(인)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3>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I. 사업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본 사업계획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

- 사업계획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쪽수를 기재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설명내용 등은 신청서 작성 시 삭제함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글씨폰트

- 대분류[1, 2, 3] 항목 : 16폰트

-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4폰트

-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폰트

- 본문내용 : 10폰트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

○ 사업계획서상에 구성 항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관리기관 요청시 이를 제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관리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3. 과제수행 관리방안

○ 과제 수행 변경

- 과제수행 중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책임자 변경, 지원금의 비목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비는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과제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동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당집행한 지원비는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Ⅱ. 사업비 산정 기준

1.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2.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3.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법인 또는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별도 통장 개설 후 카드 발급을 받고 사용해야 함.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6.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7.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또는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 8.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0.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또는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 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