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1 – 90호

-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 시장진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2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12호(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3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창업 3~7년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성공’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 기업으로 지원가능

□ 지원규모 : 총 540개 내외(최대 3억원, 평균 1.5억원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초기창업패키지 등 초기단계 사업 ‘성공’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기업 중 <붙임 2>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4년 3월 31일 ~ 2018년 3월 31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붙임 1>의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1.4.2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1.4.2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의 ’16∼’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0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사업화지원 외 성장촉진 프로그램만을 지원받은 자(기업)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고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자는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10개월 이내(‘21. 5월말 ~ ‘22. 3월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사업모델(BM) 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 및 “시장진입‧검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협약기간 : 10개월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	지원기간
최대 3억원 한도(평균 1.5억원 내외)	선정 후 10개월 이내 (~’22.3월)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특화

프로그램

▶ 전담·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특화프로그램) 도약기 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교육, 네트워킹, IR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

※ 주관기관 역할 :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

6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22일(목), 18:00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및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구분	(1단계) 일반현황	(2단계) 제출서류 등록
신청절차	신청자(기업) 기본정보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증빙서류(가점 등)

*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www.K-startup.go.kr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클릭 → ④ 사업신청 메뉴에서 『창업도약패키지』 공고 클릭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사업계획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⑦ 제출      * 세부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참조

* K-startup(구 창업넷) 누리집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K-startup 누리집 가입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은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신청 불가

□ 세부 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1.3.31		’21.3.31. ～ ’21.4.22		~ ’21.5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준비(대응자금입금 등)	□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21.5월 말 ~		’21.5월 말(별도안내)		’21.5월 말
□
사업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2.3월 (10개월)		수시		~’22.4월

7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 조건에 대한 요건검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조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창업기업 평가단계 및 내용(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수행내용
요건검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검토
1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기술‧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심의
최종선정						전담기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주관기관		· 대상자별 선정 및 정부지원금 안내

❍ (평가기준)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창업아이템 및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20%), 실현가능성(20%), 성장전략(40%), 기업역량(20%) 등

① 1단계 평가 : 서류평가(기업별 가점 반영)를 통해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3점)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1점	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붙임4) 작성 제출
	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1점	공제가입증서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21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도약기 기업 중 주관기관 소속 기술창업 스카우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 추천 후, 투자 미이행 시 창업기업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주관기관이 해당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2) ’20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자

전담기관이

통합본선 진출자 명단 확인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1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② 2단계 평가 :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결과(8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20%)를 합산하여 선정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실시 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8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K-startup 누리집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통해 추천된 기업이 선정 후, 투자 미이행(’21.12.31까지) 또는 투자금 철회(협약종료 이전) 시 창업기업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또한,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052-710-5903, 052-700-7224)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21. 4. 8.(목) 14시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붙임 2】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 요건
초기단계 사업	’18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18년 스마트 벤처캠퍼스, ’18년 세대융합창업캠퍼스,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성공(최우수, 우수, 보통)’ 판정기업
재도전 사업	’19~’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판정기업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자격 요건	증빙 서류
필수	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 초기단계 사업 최종평가 ’성공‘ 판정 기업 - 재도전 사업 최종평가 ’최우수‘ 판정 기업 * 단,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20년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20년 성과평가 결과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증빙자료 불필요(창업진흥원 확인)
	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선택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 ‘20년 결산기준
	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업 추진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5】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2. 평가방법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발표평가 총점의 20% 반영)

< 일자리평가 절차 >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해당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 100점

4.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2-2230-2160),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03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존경받는기업인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