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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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팀)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추진체계	2

가. 울산광역시	2

나. 전담기관	2

다. 참여기관	3

라. 투자기관	3

마. 기술보유기관	3

바. 운영위원회	3

사. 평가위원회	4

아. 투자심의위원회	4

자. 지원대상	4

제2장 사업 관리사항

4. 사업 추진절차	5

가.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방법	6

나. 선정평가	6

5. 지원프로그램	8

가. 지원내용	8

나. 사업비의 지급 및 환수	8

6.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8

가. 진도점검	8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9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원대상 선정의 취소	9

7. 사업비 산정기준 및 인정범위	10

가. 사업비 산정기준	10

나. 비목별 산정기준	11

8. 기 타	15

관리지침 서식	16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예비창업자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전반적 운영관리, 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절차 운영, 선정기업 관리업무, 사업체계 구축 및 관리·지원, 성과관리 실무책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협약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울산과학기술원(이하 “UNIST”라 한다) 및 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산지식산업센터기업협의회, 벤처기업울산지역협회, 울산차세대기업인클럽, 울산 ICT기업 CEO협의회,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 울산금형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울산기업협의회, 울산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개 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며 1개 단체로 간주한다)를 말한다.

다. “참여기관”이란 선정기업에 예산 및 창업지원, 지원시책 정보제공 및 기관 자체사업 지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협약기관 및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울산지방중기청”이라 한다) 등 5개 기관을 말한다.

라. “투자기관”이란 사업 신청기업에 대해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관으로미래과학기술지주(주), 선보엔젤파트너스(주), 기술보증기금,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등을 포함한 기관을 말한다.

마. “기술보유기관”이란 사업 신청기업에 자체 보유한 기술을 이전시키는 역할과 자체 기술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에 연계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UNIST,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등을 말한다.

바.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 각 1인 이내, 외부전문가 3인(참여기관 추천 3인)을 추천하여 총 7명 내외로 구성하여, 기업평가·선정계획, 최종 선정기업 확정, 지원계획, 성과점검 등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참여기관이 외부전문가 각 1~2명을 추천하되 총 7명 내외로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아.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인원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별도 추진하며 동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기업 중 투자할 대상에 대해 선정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 추진체계

< 운영체계도 >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 신청업체 선정 평가 주도 - 외부전문가로 구성 - 창업지원 선정 평가							※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 평가‧투자심의위원회 구성 - 창업 및 투자대상 선정 - 사업계획 수립, 점검									※ 선정기업 지원 연계 - 투자기관별 자체 구성 - 투자기관별 투자대상 선별
울산광역시					진흥원, UNIST				울산지방중기청					기술보유기관				투자기관
사업 총괄 주관					기업 모집 및 평가 실무, 선정기업 지원 및 관리				R&D 연계지원					기술이전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체 투자심의, 투자금 지원

가. 울산광역시

1)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나. 전담기관

1)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가) 사업 시행계획 수립

나) 신청기업 접수 및 평가 실무

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실무 담당

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발굴·지원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위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참여

나) 평가위원 및 투자심의위원 추천(단, 투자심의위원은 투자심의가 필요 시 추천)

다) 선정기업에 기관 자체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 및 창업지원, 지원시책 정보제공, 자체사업 지원 연계 등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투자기관

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 신청기업 대상으로 자체 투자심의 및 투자대상 결정

나) 투자대상에 대한 세부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 진행

다) 투자결정결과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자료 제공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기술보유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참여 또는 이전기술 정보 제공

나) 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안내

다) 기관 자체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라)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운영위원회

1) 전담기관은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참여기관 각 1인 이내, 외부전문가 3인(참여기관 추천 3인)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참여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위에 있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가)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사후 평가

나) 선정 계획(사업공고, 평가절차, 방법, 평가‧투자심의위원 구성,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다) 선정평가 및 투자심의 사항에 대한 최종 확정

라)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기업 및 기존 선정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평가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선정평가, 사후평가 등 평가 수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참여기관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각 2명 이내로 추천,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때 이미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가)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 투자심의위원회

1) 투자기관은 동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기업 중 투자할 대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심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고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이미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투자심의위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각 투자기관별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자. 지원대상

1) 사업 신청자격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울산일 것(예비창업자는 창업 후 동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다만 업력 7년을 초과한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다각화 또는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다)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지역주력산업인 기업으로 신기술창업 관련 업종

※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기업(외부기관 : 대학,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2)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기업(자) 자체개발기술 또는 타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받는 경우

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유흥업 등 신기술창업과 무관한 업종

다) 관련 법령 상 신청기업(자)이 대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라) 동사업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사업화 지원분야에 재신청 불가

마) 업력 7년을 초과한 기업 중 사업다각화나 업종 전환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세부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조건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 관리사항

4.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기업 선정		사업신청		․신청기업→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선정평가 및 확정		․전담기관(평가‧운영위원회)
		⇩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진도점검 및 성과점검(분기별)		․선정기업, 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신청기업→전담기관(울산경제진흥원)
		⇩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전담기관→울산광역시
⇩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선정기업

가.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방법

1) 시행계획 공고 : 전담기관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지원내용‧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신청방법

가) 신청기업(자)는 별지 서식에 맞게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담기관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추가로 신청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선정평가

1)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

가) 기본적인 제외 사항

①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또는 울산시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➁ 기업의 부도, 휴․폐업

➂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이거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➃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➅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나 발표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나) 지원사업 제외 사항 : 3. 사업 추진체계 아. 지원대상의 제외 대상 여부

2) 운영위원회는 사업 신청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평가지표에 따라 기업선정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표>

구분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책임자 및 경영능력	기술지식 및 수준	- 기술개발계획의 정확성 - 기술의 사업화 이해도 유사기술 개발실적	10
	기술 경영능력	기술개발 참여의지 사업화 적응의지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1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분야 여부 - 공공구매 필요성 - 민간해결 및 구매 어려움 정도 등	10
	현안의 시급성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공공부문 해결가능 여부 - 국민적 수요 및 공론화 정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등	10
시장성 및 사업성	경쟁력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시장진입 가능성	15
	수익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 확보 가능성 투자대비 수익 가능성	15
혁신성	기술우수성 및 부가가치성	기술인력(연구인력) 기술우수성 기술의 개발 성공가능성	10
	제품화능력	생산시설 확보수준 생산인력 확보수준 자금조달 능력	10
	이전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비교우위성 기술의 권리 범위 기술의 독창성 기술의 신규성	10

3) 운영위원회는 요건심사, 발표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단, 사업공고시 또는 전담기관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될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4)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원프로그램

가. 지원 내용

1)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의 기술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 R&D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고시 신청기업에 정보를 제공한다.

2) 참여기관, 기술보유기관과 투자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관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지급 및 환수

1)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완료 후 별지 서식에 의해 지원금을 청구한다.

나) 전담기관은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선정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다만, 기업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추진 과정상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절차는 가), 나)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의  80% 한도로 예산 범위 내 지급한다.

2)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가) 예비창업자로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창업하지 못한 경우

나) 선정기업이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휴‧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선정 후 사업기간 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가. 진도점검

1) 선정기업은 사업 참여후 분기별 사업실적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선정기업은 분기별 실적 보고시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매출, 수출, 지재권, 고용, 투자 등)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또는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선정기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1)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은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선정기업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고, 선정 취소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선정기업의 현장실태조사 및 성과점검, 완료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사업 내용 파악을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반기별로 성과와 관련한 실적조사 및 현황 자료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성과점검 또는 완료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성과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지원대상 선정의 취소

1) 전담기관은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신청 또는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 전담기관에서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라) 부도·폐업·영업중단·비자발적 상장폐지, 조세체납처분,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등 기업경영이 악화된 경우

마) 대표이사, 대주주의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포탈 등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사) 타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기업의 경영 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거래 관계의 불투명, 지출의 부적정,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자)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사업비 산정기준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편성하되 현물의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사업비는 크게 비목인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각 비목별 세목으로 편성한다. 세목별 편성기준은 나항 비목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화 지원은 기술컨설팅, 시제품제작, 시험비, 인증, 산업재산권, 디자인개발 등 기술이전 후 상용화 직전의 개발비용으로 편성해야하며,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는 원칙상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R&D 지원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목별 비율과 일부 세목의 금액 편성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 내 금액일지라도 평가 및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

2) 직접비와 간접비의 편성비율은 지원금(최대 80%)과 기업부담금(최소 20%)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하되 실제 필요 경비로 계상한다.

3) 전담기관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공동개발하는 공공기관 연구부서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선정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라 실지급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02천원, 고용노동부 ‘19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국가 과제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사업의 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 선정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신청 시, 전담기관에 이 사실을 고지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라) 내부인건비는 현물계상을(기업부담금)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마)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 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소기업, 대학 등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12 × 참여기간 × 참여율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02천원)* 이하인 대표자는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 ‘19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2)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가) 예비창업자로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창업하지 못한 경우

나) 선정기업이 지원금 수령 후 사업기간 내 휴‧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선정 후 사업기간 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다) 제출서류 허위, 도용, 부적절한 용도 사용 등 사후라도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 >

가)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세부 사용처 명기

나) 총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선정 전 계약 체결 또는 구매확정하거나 선금 일부를 집행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임차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는 계상할 수 있으나, 임차에 따른 보증금 등 차후 회수가능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또한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로 한정하고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개인용 PC 불인정)

마)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입비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따로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재료비 >

가)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나)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을 근거로 산정)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신청기업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종 인정금액은 전담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비용, 해외학회 참석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전문가 활용비 및 교육훈련비 등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

가)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하되, 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계상하여야한다.

나)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신청기업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종 인정금액은 전담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른다.

다) 사무용품비 : 연구활동 필요한 사무용품 또는 비품의 구입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라) 회의비 : 회의 또는 세미나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과, 식대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없이 신청기업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이 때, 식대의 경우 1인당 1식 3만원 이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점심은 15:00, 저녁은 21:00 이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음식점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 및 주류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연구수당 >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신청기업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구체적 명기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 >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신청기업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되 총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 위탁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2) 간접비

가)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나) 인력지원비 : 참여인력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다) 연구지원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품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보호경비, 연구윤리활동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금 또는 장비 운영비

라)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가치평가비, 국내외 표준화(인증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8. 기 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지침 서식
【별지 제 1호】: 사업 신청서 【별지 제 2-1호】: (사업화지원분야)사업화계획서 양식 【별지 제 2-2호】: (R&D지원분야)기술개발계획서 양식 【별지 제 3호】: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별지 제 4호】: 서약서 【별지 제 5호】: 지원금 청구서 【별지 제 6호】: 컨설팅 수행 일지 【별지 제 7호】: 시제품제작 완료보고서 【별지 제 8호】: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표 【별지 제 9호】: 투자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별지 제 10호】: 성과점검표

【별지 제 1호】사업신청서 양식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신 청 유 형	□창업기업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개업연월일
	지 원 분 야	□사업화 지원			□ R&D 지원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신기술과제	과 제 명
기술개요	기 술 명	(국문명)
	특 허 여 부	출원건 ( ), 등록건 ( )
	특 허 번 호						예상평가액				백만원
기술보유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기술보유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기술이전유형	□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양 도 □ 노하우 이전 □ 현물투자 □ 조인트벤처 참여
추가기술정보	기 술 명
	특 허 번 호						예상평가액				백만원
제품화 가능분야	예상제품명						시장규모				예상수요처
							백만원
예상개발비	백만원		예상개발기간					20 . . . ~ 20 . . . ( 개월)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제반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화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타제출서류

【별지 제 2-1호】

｢사업화 지원분야 신청기업용｣

신기술과제 사업화계획서

※ 적색 및 청색 글씨는 예시 또는 작성요령으로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1. 약 식 개 요

신기술과제의 소개	· · · ※ 기능, 주 소비자층, 판매예정가격, 수요처 등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경쟁사 제품 분석	· ·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하게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 ※ 국 내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시장 침투 전략 등

	신기술과제 이미지
* 시제품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2. 창업(사업다각화 또는 업종전환)배경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서술

○

○

○

○

3. 신기술과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 신기술과제의 소개

신기술과제의 용도, 기능, 수요처 및 이미지(개략도 포함) 등 신기술과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

○

○

□ 신기술과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기존에 유사 기술 존재 여부 및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신기술과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

○

□ 신기술과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신기술과제(기술)이 가진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

○

□ 시장 수요조사 결과

○ 국내외 목표시장, 대상 소비계층과 그에 따르는 매출발생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서술

○ 예상 시장 규모를 반드시 기재((예시) 국내 100억원, 해외 1,000억원)

○

○

4. 신기술과제의 사업화계획

□ 창업 계획(예비창업자인 경우)

창업일정 및 형태, 창업 이후의 중장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신기술과제의 시제품제작 계획

신기술과제(기술)의 시제품제작 계획을 협약기간(일정), 소요비용, 세부제작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

○

○

시제품 제작계획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비 고
예시) 아이템설계 및 다자인
아이템개발(외주용역 등)
제품 테스트 및 시험분석
시장반응평가
마케팅 등 홍보

□ 생산 계획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양산 계획 등 서술

○

○

○

□ 홍보 및 판매전략

예상 제품 단가(판매단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전략(마케팅 계획), 손익분기점 등을 서술

○

○

○

□ 향후 사업추진 일정

본 사업 종료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하고, 일정 등의 해당기간에 음영표시, 비고란에는 특이사항을 기입

○

○

추진내용	‘20. 상반기	‘20. 하반기	‘21. 상반기	‘21. 하반기	‘22. 상반기
예시) 투자유치	○
생산(양산)시설 구축				○
법인전환 및 공장설립					○
등

5. 사업비 산정내역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지원금	자부담	계
시제품제작	디자인비	․1,500천원 × 9개월 = 13,500천원 ․1,000천원 × 5개월 = 5,000천원
	외주용역비	․마그네슘 성형 외주비 = 3,000천원 ․코팅 등 외주처리비 = 4,000천원
	재료비	․마그네슘 판재, = 1,700천원 ․코팅 처리재료비용 = 1,300천원
소 계
특허 인증		․산업재산권 출원비 = 6,000천원
		․시험분석 및 인증비 = 6,000천원
		․기타 = 700천원
소 계
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기술이전 컨설팅 = 10,000천원
		․기술분석/시장조사 컨설팅 = 5,000천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3,000천원
		․기타 = 2,000천원
소 계
합 계

* 상기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는 예시이며 신청자 및 사업화계획에 따라 임의조정이 가능함

【별지 제 2-2호】

｢R&D 지원분야 신청기업용｣

신기술과제 기술개발계획서

※ 적색 및 청색 글씨는 예시 또는 작성요령으로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1. 약식 개요

신기술과제의 소개	· · · ※ 기능, 주 소비자층, 판매예정가격, 수요처 등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경쟁사 제품 분석	· ·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하게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 ※ 국 내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시장 침투 전략 등

2. 기술개발 개요

□ 최종목표 요약

◦

◦

□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 개발기간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3. 창업(사업다각화 또는 업종전환)배경

사업 추진 의지 및 열정(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경험, 역량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자금, 마케팅 등) 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서술

○

○

○

○

4. 신기술과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 신기술과제의 소개

신기술과제의 용도, 기능, 수요처 및 이미지(개략도 포함) 등 신기술과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재

○

○

□ 신기술과제(기술)의 차별성(독창적 구성)

기존에 유사 기술 존재 여부 및 기존기술과의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신기술과제(기술)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서술

○

○

□ 신기술과제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신기술과제(기술)이 가진 경쟁력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서술

○

○

□ 시장 수요조사 결과

○ 국내외 목표시장, 대상 소비계층과 그에 따르는 매출발생 및 수익창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서술

○ 예상 시장 규모를 반드시 기재((예시) 국내 100억원, 해외 1,000억원)

○

○

5. 신기술과제의 기술개발계획

5. 1 기술개발 준비현황

5. 1. 1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

작성 요령
◦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선행연구결과 및 애로사항(상용화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1. 2.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

<표> 개발대상 기술(제품, 서비스 등) 관련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선행특허에 해당되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작성 요령
◦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유사특허가 있는 경우, 회피방안 제시

5. 1. 3 기술유출 방지대책

○

작성 요령
◦ 신청과제에 대한 R&D산출물(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실험데이터, 디자인·설계도, 기타 결과물 등)에 대한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서술

5.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5. 2. 1 기술개발 최종목표

○

작성 요령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술 (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을 제시) ㅇ 개발결과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 : 예) ooo 알고리즘, ooo 시스템 등 ㅇ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 복합(연계) 시스템,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만 해당)

<표>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개요 >
주요 성능지표1)	단위	최종 개발목표2)		기술개발전 수준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 요구수준3) (해당기업)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4)(%)	평가방법5)
Nozzle Gap	μm	OOμm이하		OOμm		70μm((주)0000)	40	공인 시험․인증기관
압력	Psi	OOPsi이상		OOPsi		1,000Psi((주)0000)	30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펑가 수행
Contamination	%	OO% 이하		OO%		0.001%((주)0000))	20	공인 시험․인증기관
나노입자 크기	nm	OOnm이하		OOnm		60nm((주)0000))	10	외부기관 의뢰
※ 수행기관 자체 측정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시료 정의 및 측정방법 >
주요 성능지표	시료정의		측정시료 수6) (n≥5개)		측정방법7)(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Nozzle Gap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압력	나노 분말의 분산 시 가해지는 압력		5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기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시료의 압력으로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Contamination	최종 분산 후 분말의 불순물 함량		5		XRF 또는 XRD를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성분석 실시 후 ICP 분석을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량 분석 실시
나노입자 크기	초고압 분산 및 분급 후 분말의 입자의 크기		5		나노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분석 (OO nm 이하)하는 것으로 외부기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
※ 시료수 5개 미만 (n<5개) 지표 사유 ◦ 예) (성능지표 1) . .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업화시에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사업화 할 경우에 목표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세계최고수준 또는 수요처의 요구수준 등 타당한 기준을 제시

* 주4)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주5) 평가방법은 ①공인 시험․인증기관, ②외부기관 의뢰, ③수요기업 평가 중 하나를 기재하되, ①∼③이 모두 불가한 경우에만 수행기관 자체평가(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로 기재하고 사유 명시

* 주5)-1 수행기관 자체평가시,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참여자(과제책임자 포함), 시험목적,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비 구성, 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결과를 반드시 포함

* 주6)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기재

* 주7) 측정방법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시험이 불가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표준, 규정, 매뉴얼 등), 측정환경 등을 기재

5. 2. 2 기술개발 내용

○ 1차년도

-

○ 2차년도

-

작성 요령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방법 위주로 서술 (12개월 이상인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내용 서술) ◦ 수요처의 기술지원 지도 내용 포함하여 작성(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통투자기술개발사업만 해당)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제품-서비스 복합 시스템,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전달체계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연구개발 내용을 서술(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5. 3 세부 추진일정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참여 /수요처/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0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5. 4 연구시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 가격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시설· 장비 (활용장비 포함)	자사보유
	공동장비활용
신규 필요한 시설· 장비	임차
	구입

6. R&D 이후 사업화 계획

□ 생산 계획

시제품 제작 완료 이후 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양산 계획 등 서술

○

○

○

□ 홍보 및 판매전략

예상 제품 단가(판매단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전략(마케팅 계획), 손익분기점 등을 서술

○

○

○

□ 향후 사업추진 일정

본 사업 종료 후, 사업 확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하고, 일정 등의 해당기간에 음영표시, 비고란에는 특이사항을 기입

○

○

추진내용	‘20. 상반기	‘20. 하반기	‘21. 상반기	‘21. 하반기	‘22. 상반기
예시) 투자유치	○
생산(양산)시설 구축				○
법인전환 및 공장설립					○
등

7. 참여인력 현황

□ 참여연구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자격증		신규 채용 여부	청년 인력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종류	취득년도
신청기업				전자	석사	2000		2000	X	X	30%	-	40,000
	채용예정	-	-	공학	석사			-	o	o	50%	-	24,000
공동개발 기관/ (해당시)
외부참여 연구원 (해당시)
위탁 연구기관 (해당시)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소속	성명	구분	건수	사업명	개발기간	과제명	참여율
		책임자	2
		참여 연구원	3
		책임자
		참여 연구원
		책임자
		참여 연구원

8. 사업비 내역

8. 1. 총괄 예산현황(2년간)

○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금액
	%					100%
2차년도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 명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공고문 및 지침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예시) 총사업비가 106,250천원이고, 지원금 비율이 80%, 기업부담금이 20%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106,250천원 = 지원금 (85,000천원이하, 80%이하) + 기업부담금 (21,250천원이상, 20%이상) - 기업부담금 (21,250천원이상) = 현금 (12,750천원이상, 60%이상) + 현물 (8,500천원이하, 40%이하)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	신청기업
	공동개발기관 (해당시)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	신청기업
	공동개발기관 (해당시)
2차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직접비, 간접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별 세목별 총괄현황(공동개발기관 있을 시 동일양식으로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직접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1차년 합계
2차년도 (20 )	직접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2차년 합계
총 합 계

8. 2. 비목별(세목별) 세부 현황

○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계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장비가격이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해당 시)

① 시설․장비명			② 과제번호
③ 규격			④ 수량
⑤ 용도
⑥ 소요금액(천원)			⑦ 구입국(처)
⑧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⑨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⑩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시설․장비 구입 목적 및 내용(장비가격이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해당 시)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 없음).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지 제 3호】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 사업참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보험법 제2조의 1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 진흥원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 및 귀 진흥원에서 부서 간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락처 파악

□ 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 진행

□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업체별 만족도 조사

□ 차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담당자(업체별 이용자) 개별 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직위,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기업정보) 매출액 등 재무정보,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 수출액 /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업무처리 기간 이전 3개년부터 이후 5년간 수집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 소멸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지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연락처 부재로 서비스 이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 및 조건 확인 시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의 지원내역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차후 지원내역 확인 시 확인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

【별지 제 4호】

서   약   서

당사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복 수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신청서 및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기 수령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향후 울산경제진흥원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기업자료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제출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 지원분야 : 사업화 지원 / R&D 지원(택 1 후 나머지 삭제)

○ 은    행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청구금액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 통장사본 및 지출증빙 자료 첨부

(단위 : 원)

항목명	총소요금액	청구금액	업체부담금
사업화지원금(컨설팅)	18,543,200	10,000,000	8,543,200
사업화지원금(시제품제작)	45,432,500	35,432,000	10,000,500
사업화지원금(인증획득비용)	15,550,000	4,568,000	10,982,000
R&D지원금(인건비)	10,000,000	8,000,000	2,000,000
R&D지원금(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	5,000,000	4,000,000	1,000,000
계	94,525,700	62,000,000	32,525,700

※ 청구금액은 천원미만 절사(VAT 제외)

상기와 같이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울산시 대표이사 홍길동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컨설팅 수행 일지

업체명	(주)울산시
일시 (수행시간)	20 . 5. 20.(금)	장소	회사 사무실 또는 OO호실
컨설팅 내용	에너지개발 제품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보완

컨설팅 개요	□ 참석인원 : 총3명 - OOO 대표이사, OOO 연구원, (주)울산컨설팅 심울산 컨설턴트 □ 주제 : 에너지 발생장치의 저항값 수치 분석에 따른 기술보완 관련 국내외 논문 검토를 통한 보완사항 논의 □ 세부내용 - 국내외 연구기관 관련 논문 검토 : OO대학교, XX대학교 논문 5편 - 검토사항 : 기존 저항값과의 차별화 및 오차범위 확인 - 기존 저항값과의 차별화에 대한 대응방법 강구 :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를 통해 저항값 5% 증대하는 방안과 자체 개발을 통해 기존 저항값을 유지하되 오류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오차범위는 현 기술내용으로 추진해도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세부내용은 별첨
회의사진	사진 1	사진 2

□ 참석자 현황

순번	소속 및 직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컨설턴트 신상카드(참고용)
성 명	김자문		생년월일	1959. 11. 01.
소 속	(주)울산컨설팅		e-mail	이메일 작성
자 택 주 소	울산 북구 상방로 160, 000동 000호
직 장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통화가능)		휴 대 폰		팩 스
052-234-5678		휴대폰 작성		052-234-0000
학 력 ○부산대학교 경영학 박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경 력 ○(주)울산컨설팅 재직 중(기간~기간) ○전자(주) 5년근무(기간~기간) ○전자(주) 생산혁신팀 15년 근무(기간~기간)
			자 격 증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ISO9001 인증심사원 ○ISO14001 인증심사원
연구논문 ○ 중소기업의 프로세스구축현황과 보완점			특기분야 ○창업상담, 경영애로상담 ○프로세스구축과 이노베이션 ○경영시스템 구축과 생산혁신
위의 사항이 틀림 없음. 20 년 월 일 작 성 자 김 울 산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주 의 사 항 ○ 자격증 취득사항 및 포상은 경력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특기분야는 본인의 전공 및 연구분야, 지도분야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는 당진흥원의 컨설팅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취득학위 사본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참고용)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21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985,000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834,000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757,000
3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644,000
4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

【별지 제 7호】

시제품(시작품)제작 완료보고서

과 제 명	자동절단기계 케이스 금형 제작
업 체 명	(주)울산공업	대 표 자	홍길동
총제작기간	20 년 5월 1일 ~ 20 년 9월 30일 (5개월)
총제작비용	\30,000,000(원) (VAT 제외금액)	지원금액	\10,000,000(원)
		업체부담금	\20,000,000(원)
제작업체명	(주)삼조금형	제작업체 대 표 자	한금형

1. 추진사업 주요내용 및 상품화 계획
결과물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 완성도 등 제품 외형에 대해 기술) - 변경사항 : - 완성도 :
제품내용	(용도, 특성 등 제품의 기능에 대해 기술) - 용도 : - 특성 : - 기타사항 :
상품화 및 사업성	(사업성평가, 판매계획, 상품화 일정 및 전망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성평가 : - 판매계획 : - 상품화 일정 : - 추후전망 :

2. 제작사진
<제작과정 1>	<제작과정 2>
<제작과정 3>	<최종 제작물 1>
<최종 제작물 2>	<최종 제작물 3>

※ 제작과정 및 최종 제작물 사진 각 2매 이상 첨부

【별지 제 8호】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세부항목(배점)	심사내용
		평가의견	평점
과제책임자 및 경영능력 (20)	1. 기술지식 및 수준(10)
	2. 기술 경영능력(1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20)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구매 필요성(10)
	2. 현안의 시급성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
시장성 및 사업성 (30)	1. 경쟁력(15)
	2. 수익성(15)
혁신성 (30)	1. 기술 우수성․ 부가가치성(10)
	2. 제품화능력(10)
	3.이전 기술의 혁신성 (10)
계	100점

평가위원 :               (인)

【별지 제 9호】

투자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과 제 명
신청기업명		대표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1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10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역량	• 신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 신청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계				100
평가의견

심의위원 :               (인)

【별지 제 10호】

신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성과점검표 (증빙서류 첨부필수) (   분기)

1		기업 일반현황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명	명	명
신규고용	명	명	명

구분	법인명	업태/종목	대표자	등록일
사업자등록정보

2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내용	현 황	세부내용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출원 제외)	건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건
품질관리 정도 (ISO9000,14000, QS9000 등)	건
기술개발 전담조직활용
기술개발비	천원

※ 특허, 인증, 상표권 등 등록 현황 증빙서류 첨부필수

※ 개발비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개발비, 견본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3		기술개발현황

구분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규모	주요내용
예)R&D			백만원
예)비R&D			백만원	예) ○○기술개발

4		투자유치 성과

구분	투자유치 금액(백만원)	투자형태	투자기관
2020년
2020년

5		국비유치 성과

구분	사업명	국비 금액(백만원)	부처명
2020년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