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규칙

전면개정 2009.2.9.  규칙 제 36 호

제4편 인사⋅복무 행동강령 규칙

제4편 인사⋅복무 행동강령 규칙

타 규칙 개정에 의한 개정 2013.4.30.  규칙 제 61 호

개정 2016.3.24.  규칙 제 81 호

개정 2017.6.12.  규칙 제 96 호

개정 2018.3.9.  규칙 제 99 호

개정 2019.5.17.  규칙 제 111 호

개정 2019.10.10.  규칙 제 120 호

개정 2020.7.13.  규칙 제 126 호

타 규칙 개정에 의한 개정 2022.9.5.  규칙 제 137 호

개정 2023.9.6.  규칙 제 140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진흥원”이하 한다)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4.30., 2018.3.9.>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직원”이란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소속 기관 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직원 <개정 2013.4.3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6.12.>

4. 삭제 <2017.6.1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4.3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규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5조 삭제 <2022.9.5.>

제5조의2 삭제 <2022.9.5.>

제5조의3 삭제 <2022.9.5.>

제5조의4 삭제 <2022.9.5.>

제5조의5 삭제 <2022.9.5.>

제5조의6 삭제 <2022.9.5.>

제6조 (특혜의 배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30.>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9.>

②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9.>

③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9.>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삭제 <2022.9.5.>

제15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3.9.]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9.5.>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5.17.]

제15조의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10.]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소속 직원이나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8.3.9.>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또는 그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6.12.]

제17조 삭제 <2017.6.12.>

제18조 삭제 <2017.6.12.>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3.4.30.>

②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5.>

③삭제 <2020.7.13.>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⑦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5.>

[전문개정 2017.6.12.]

제21조 삭제 <2022.9.5.>

제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3.9.>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7.6.12.>

③삭제 <2017.6.12.>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②삭제 <2017.6.12.>

제24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직원이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19.10.10.>

제2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③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의2 (피해자의 보호) 원장은 조사기간 및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6조 (징계) ①원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상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30., 2019.10.10.>

②원장은 제16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3.4.30., 2019.10.10.>

③원장은 임직원이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④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2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6.12.]

제6장 보칙

제28조 (교육) ①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9.>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부패의 방지와 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제29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4.30.>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칙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규칙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삭제 <2017.6.12.>

제30조 (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의 규칙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31조 (포상) 원장은 규칙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32조 (행동강령규칙의 운영) 원장은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부칙 <제36호 2009. 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6.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2017. 6.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18.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2019. 5.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9. 10.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20. 7.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 2023. 9.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6조 관련) <개정 2017.6.1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2] (제20조 관련) <개정 2018.3.9.>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금액	비고
1시간당 상한액	400	원고료, 출연료 등 포함
사례금 총액한도	600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제16조 관련) <신설 2018.3.9.>, <개정 2022.9.5.>, <개정 2023.9.6.)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한다)에게 이를 제사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원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개정 2018.3.9.>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삭제 <2022.9.5.>

[별지 제6호]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규칙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규칙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규칙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신설 2018.3.9.>, 삭제<2022.9.5.>

[별지 제12호] <신설 2018.3.9.>, 삭제<2022.9.5.>

[별지 제13호] <신설 2018.3.9.>, 삭제<2022.9.5.>

[별지 제14호] <신설 2019.5.1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