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 본처분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시정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팀장 등 3명에 대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	‧ 대상자 연봉 재조정(9.5.) ‧ 3,682,330원 회수(9.20.)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과 상계처리)	완결	(증빙1)
2	벤처빌딩 시설․장비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울산벤처빌딩 시설․장비 사용료 등에 대하여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	‧ 홈페이지 벤처빌딩 시설장비 사용료 안내 변경(8.9.)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2) (증빙3)
3	겸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직제 및 정원 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겸임(겸직)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겸임(겸직)제도를 운영	‧ 조치계획 수립(9.6.) ‧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11.23.) - 겸임 기준 마련	완결	(증빙3) (증빙13)
4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	「직제및정원 규정」의 개정 등 정규직의 정원을 직종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조치계획 수립(9.6.) ‧ 직제및정원규정 일부개정(11.23.) - 직종별 복수직력 명시	완결	(증빙3) (증빙13)
5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부정 수급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실태조사 표본비율 상향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후 관리 철저	‧ 사후관리 개선보고(9.2.) - 표본선정율 : 20% → 25%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증빙4)
6	지출원 부재중 지출에 관한 사항	주의	지출원 유고시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지출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7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개선	예산편성 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8	예산 성립전 집행 부적정	주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및「울산경제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9	수의계약 부적정에 관한 사항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발주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주지시켜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10	선금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지방재정법」및 지자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 전액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선금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선금정산 후 대가를 지급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11	외빈초청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12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청사 시설공하 하자검사 (진흥원 7.13. / 벤처빌딩 9.2.)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증빙5)
13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규정 미개정	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조직개편 후 미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계약직원 운영규칙 등 5건의 규정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운영규칙 일부개정(9.1.) - 계약직원운영규칙 - 인사사무처리규칙 - 포상운영규칙 - 울산벤처빌딩운영위원회운영규칙 - 사무관리규칙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9.1.)	완결	(증빙6)
14	신용카드 사용 적립률 낮게 약정 체결	개선	현행 0.2%인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 재약정 체결하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	‧ 법인카드 교체(9.5.) - 적립율 : 1.0% ‧ 포인트 세입조치(7.27) - 적립금액 : 713,086원	완결	(증빙7)
1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조치계획 수립(9.6.)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 현지조치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 치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	파견수당에 관한 사항	개선	「울산경제진흥원 보수규정」제26조의3(파견수당)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준용하도록 개정, 앞으로 「지방공무원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한 금액(400천원)으로 파견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	‧ 파견수당 변경지급(7월 400천원) ‧ 조치계획 수립(9.6.) ‧ 보수규정 일부개정(11.23.) - 공무원 파견수당 기준 변경 (550천원 → 400천원)	완결	(증빙3) (증빙8) (증빙13)
2	업무장려수당 지급 부적정	개선	「울산경제진흥원 보수규정」별표6 업무장려수당 지급대상에서 원장은 제외 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앞으로 원장에게 업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 업무장려수당 지급중지(7월) - 7월 지급분은 8.20.에 회수 ‧ 조치계획 수립(9.6.) ‧ 보수규정 일부개정(11.23.) - 업무장려수당 지급대상 변경 (원장 삭제)	완결	(증빙3) (증빙9) (증빙13)
3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기간에 관한 사항	개선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및 울산경제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원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계약직원의 공개채용 시 10일 이상 공고하시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 계약직원 운영규칙 일부개정(9.5.) - 인사규정 채용방법에 따르도록 개정 (10일 이상)	완결	(증빙10)
4	계약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에 철저	‧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7.12.)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증빙11)
5	계약시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시정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 수입인지 징수(6건 120천원) ‧ 직원 교육(9.7.)	완결	(증빙3) (증빙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