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진흥원 소관

□ 감사결과 : 7건(시정 2, 건의 5)

□ 부서별 현황 : 7건(완료 1, 처리중 6)

구 분	계	시 정			건 의			비고
		소계	완료	처리중	소계	완료	처리중
울산경제진흥원	7	2	1	1	5	-	5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부서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담당자 : 김영기, 283-7137)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사회적경제 업무의 소관 사업부서와 감독부서가 상이하여 역할 수행이 어려움으로 부서 일원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당부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3월)

□ 조치개요

○ 해당 건의 내용에 대한 수행기관 확인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 울산시 담당부서 의견 전달

□ 조치사항  ※ 2022년 12월말 현재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각 분야별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지원기관이 구분되어 있어 관련된 부분을 시 기업지원과(사회적경제팀)에 의견 전달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 울산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관리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차년도 공모사업으로 시행

- 우리원에서 수행중인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 예정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 보고

2. 창업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부서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담당자 : 박가령, 283-5901)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창업이후 폐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지원비율을 높여 자부담을 줄이는 등 지원방안 강구 주문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12월)

□ 조치개요

○ 수혜 창업기업 대상 상시‧정기적 현황파악

○ 창업기업 대상 직접지원 위주 사업비 편성

○ 관내 폐업기업 현황 파악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 조치사항

○ 수혜 창업기업 대상 창업유지현황조사* 추진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

- 조사시기 : 2월 ~ 3월

- 조사대상 :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 주요내용 :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관내 지원사업 연계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직접지원 비율 강화

- 창업기업 지원금 지급 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직접 수혜 비용 최대화

- 전시‧행사성 프로그램 개설 지양, 창업기업 직접지원 프로그램 우선 편성

○ 창업유지현황조사를 통해 관내 폐업기업 현황 파악을 통해 기존 국비지원사업과 차별화된 폐업기업 대상 지원사업 차년도 사업 제안

- 기존 폐업기업 대상 지원사업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국비지원)

□ 향후계획

○ 관내 창업기업 대상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강구

3. 소상공인 정책 일원화 방안 마련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부서	경영기획실(담당자 : 우승일, 283-7129)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산재·중복 추진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으로 경제진흥원으로 통합 일원화 방안 마련 당부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12월)

□ 조치개요

○ 해당 건의 내용에 대한 수행기관 확인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 울산시 및 관련 기관 담당부서 의견 전달

□ 조치사항

○ 소상공인 정책 관련 기관 현황

- 울산시 경제국 기업지원과(소상공인지원팀)

- 울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 기관 별 소상공인 관련 사업 현황 검토

○ 소상공인 정책 일원화 관련 의견 제안

□ 향후계획

○ 일원화 관련 협의 및 의견 보고

4.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신뢰성 제고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건의사항( )
	처리부서	경영기획실(담당자 : 우승일, 283-7129)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위원회 개최실적 누락, 한상대회 예산액 오기 등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면밀한 검토 후 제출 당부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1월)

□ 조치개요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원회 개최 현황자료 미기재 건 확인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예산액 오기 내용 확인

□ 조치사항

○ 위원회 개최 현황자료 75건 추가 작성

- 21개 사업 운영위원회 10회, 기업 심사·평가위원회 65회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예산변경 내용 및 오기여부 확인

- 예산변경 2회 시행(1차 5억원 → 8억원, 2차 8억원 → 9억원)

- 자료작성 시기 상(9월 말), 1차 변경예산까지 작성

□ 향후계획

○ 해당 자료 서면 제출 : 2023. 1월 중

○ 자료작성 시, 제출내용 및 범위 사전 문의(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자료제출 시, 누락 및 오기 검토 철저

5. 자체사업 발굴 및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부서	경영기획실(담당자 : 우승일, 283-7129)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비 대비 인건비만 증가하고 있음으로 정상적인 경제진흥원 역할 수행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 및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당부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12월)

□ 조치개요

○ 전국경제진흥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사업 발굴 모색

○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정자립 방안 마련 검토

□ 조치사항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직구조·인력운영 등 체계 개선 추진

- 현실적인 수탁사업 대행 수수료 확보를 통한 수익성 향상 추진

○ 전국경제진흥원 실무자 업무협의 체계 구축

- 벤치마킹을 통한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 발굴 추진

□ 향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6.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당부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부서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담당자 : 김영기, 283-7137)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지자체와 경제진흥원의 업무 중복 및 주민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당부
	처리결과	처리중(○), 완료예정시기(2023. 3월)

□ 조치개요

○ 해당 건의 내용에 대한 수행기관 확인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 울산시 및 지자체 담당부서 의견 전달

□ 조치사항  ※ 2022. 12월 말 현재

○ 울산시 5개 구·군별 마을공동체 사업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자체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건의사항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의견 전달

- 중구(일자리정책과), 남구(주민자치과), 동구(일자리정책과), 북구(경제일자리과), 울주군(일자리정책과)

○ 2023년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홍보자료 제작·배포 시 사업 주최·주관 표기 강조 등 지자체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향후계획

○ 2023년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홍보자료 배포 등

7.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현 황	구 분	시정요구(○), 건의사항( )
	처리부서	경영기획실(담당자 : 우승일, 283-7129)
	시정 요구 (건의사항)내 용	감사기관 지적사항이 과다하고, 행정전반에 문제가 있으나 조치는 미흡함으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보다 강화된 행정혁신 방안 마련 주문
	처리결과	처리완료(○)

□ 조치개요

○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9건

○ 조치결과 제출(2022. 5. 6.) 지적사항 9건 중 8건 조치완료, 1건 처리 중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소홀 등 지적사항 9건 중 8건 조치 완료

○ 미 처리 1건(상벌규정 및 직원평정규칙 개정) 개정안 및 검토보고 수립

□ 향후계획

○ 2023년 1차 이사회 개최 시 안건상정 예정

○ 재무·인사·복무 등 감사 행정 전반 관련 직원 교육 등 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