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서비스 민원/과제 건의사항 (양식)

□ 건의자 일반사항

회사명
회사소개 (사업분야, 생산품 등)	ㅇ 사업내용 : ㅇ 주요생산품 : ㅇ 설립연도 : ㅇ 사업규모 : 연 매출액 oo억원, 직원 oo명
성명		소속 및 직책
연락처	(유선)	이메일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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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제 건의사항

제목
분야	□창업ㆍ성장 □해외진출 □인력 □투자유치ㆍ재원조달 □R&D □표준화ㆍ기반조성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현황 및 문제점	ㅇ - ㅇ -
애로 및 건의사항	ㅇ - ㅇ -

SW서비스 민원/과제 건의사항 (예시)

□ 건의자 일반사항

회사명	(주) 활빈당
회사소개 (사업분야, 생산품 등)	ㅇ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ㅇ 설립연도 : 2001년 ㅇ 사업규모 : 연 매출액 21억원, 직원 6명
성명	홍 길 동	소속 및 직책	총무팀장
연락처	(유선) 0xx-xxxx-xxxx	이메일	abcdefg@wbdang.com
	(무선) 01x-xxxx-xxxx

※ 필요시 연락드리면 상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의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민원/과제 건의사항

제목	법령간 고객 개인정보 보관기간 통일
분야	□창업ㆍ성장 □해외진출 □인력 □투자유치ㆍ재원조달 □R&D □표준화ㆍ기반조성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
관련법령,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안행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5(금융위) 상법 제33조1 등(법무부), 정보통신망법 제66조8(방통위)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고객의 거래 및 신용정보 보관기간이 법령마다 달라, 정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5일)에 무관하게 최장 10년까지 보관하고 있음 ㅇ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타 법령 준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우려됨
애로 및 건의사항	ㅇ 관련 법령들의 보관기간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 고객정보 보관에 대한 부담 및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와 책임을 줄여주시기 바람 ㅇ 개인정보보호법 이외 법에서 정의한 고객(신용)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개인정보호법에 위임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통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