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96호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접수 개요

◦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구분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대상
환경산업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재제조업 포함)
		운전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녹색전환	환경개선자금	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0. 7. 22. ~ 07. 31.(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 2차 접수는 8월중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 추가접수 안내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 (구비서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세부사항 첨부1 참조)

◦ (사업기간) 융자 승인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업은 한도금액이 아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진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2. 융자지원 및 조건

◦ (융자규모) 총 2,000억 원

◦ (접수규모) 총 4,000억 원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100,000	200,000	100,000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기업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중소,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해외진출자금		20억 원
			유통판매자금		20억 원
중소, 중견 일반기업	녹색전환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80억 원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총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020년 3분기 현재 1.00%)

◦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운전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1]에 따름
환경개선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 건축물은 제외(단, 환경정책자금 융자요강 [별표 1] 2. 환경 개선자금 상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토지매입비와 임대․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②부가가치세

◦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취급은행은 은행 상황에 따라 그 숫자가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신청 및 승인심사 주요사항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접수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5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승인심사

- (심사기간)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 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관계법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① 중대위반 이력 조회 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7월(접수일 기준 1년)

②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처벌) 조치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여부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절차

- (순위 결정) 정책 우대와 평가순위 적용, 융자금 한도 내 우대대상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 승인’하고 후 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예비승인 :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융자금 예산 및 승인 한도, 우선지원 순위로 인해 승인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대기일 : 약 30일)

※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 첨부2 참조

- (우대대상)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지원 ‘0’순위 우대대상 기업
1.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미만 및 매출 25억 미만) 2.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3. (환경개선자금) 환경부와 대기오염, 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으로서 대기시설 개선 자금 신청 기업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5.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6.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7.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1조제2항의 연계승인 기업 8.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우선지원이 시급하다고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2019년 08월 ~ 2020년 07월 기간 동안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을 받거나 형사고발(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 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5. 접수 문의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 02-2284-1731~1736, 1738)

◦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1741)

첨부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제출서류.

2.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3. 상 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5.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 확인서.

6.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변경 사항.  끝.

첨부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제출서류

□ 전체 기본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부속 명세서)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5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건물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6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환경정책자금 운용요강 [별표 5]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인정하지 않음.
7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융자취급은행)	서식 [첨부 5] 출력 → 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8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9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만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환경산업육성자금

구분	제출서류	비 고
운전, 시설 공통	환경산업 해당 여부 검토 자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인허가서)	각종 환경분야 기술 또는 인증 등의 증서, 주요 생산품목, 회사소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운전 분야	녹색매장 인증서	녹색매장 인증 유통업체가 유통판매자금 신청시
시설 분야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 가능
	건축 허가서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환경개선자금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건축 허가서	환경시설 공사에 건축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기타 [별표1] 각 법령 상 설치에 관할 지자체 등의 인허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 증서 또는 공문서
오염방지 시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단,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가능)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자금 신청 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신규 설비의 구성 및 사양서
	기존 및 신규 설비 조감도, 결선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해당 설비에 한하여 제출함
	설치 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자료	기존 설비 운영실적 비교 자료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첨부2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구 분	번호	평 가 항 목	증빙서류	점수
합 계				55
성장성	1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4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 성장성	6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7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8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9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10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1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1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13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4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 우수성	15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6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18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가능성	19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2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21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22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25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24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5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26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첨부3		상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 상(上)한계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 신청 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한계기준	산식
재무안정성	⦁자산 3,000억원 이상	⦁자산= 재무제표 상 자산 총계
	⦁부채비율 50%이하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첨부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인인증서 등록 -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④ 초과승인 동의
	⑤ 신청서 작성 - 기업규모, 재무정보, 평가순위정보, 융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 추가의견, 창업기업여부 등
	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자금별필수·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
	⑦ 초과승인 동의, 성실이행 준수 서약 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첨부5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산업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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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한국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6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변경 사항

내용구분	환경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 환경기업 - 환경개선자금 : 중소․중견 일반기업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중견 재활용기업	○ 지원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중견 환경 기업(재활용기업 포함) - 환경개선자금 : 중소․중견기업 ※ ‘20년도 1~3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 기업 신청 가능
	○ 시설자금 지원범위 - 접수일 현재 미완공 및 이후 착공 시설, 건축 지원	○ 시설자금 지원범위 - 접수일 현재 미완공 및 이후 착공 시설, 건축 지원 - `20.01.01 이후 착공하여 접수일 현재 완공된 시설 ※ ’20년 환경정책자금 기 지원 내용은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시설 분야, 운전 분야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시설 분야, 운전 분야 동시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액은 연간 100억 원 초과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원금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 시 지원 제외	○ 정부지원금 지원액 제한 없음
	○ 환경법 위반 조회 기간 : 전년도 및 당해연도 ○ 중대위반 : 조업·가동 중지 30일(1개월) 이상 또는 갈음한 과징금`	○ 환경법 위반 조회 기간 : 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19년 8월 ~ ’20년 7월) ○ 중대위반: 현행 + 형사고발(처벌)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기간 제한 - 과거 융자받은 기업은 1개 사업연도 지원 제외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기간 제한 없음
	○ 상한계 기업 - 자산 : 100억 원 이상 - 부채비율 : 50% 이하	○ 상한계 기업 - 자산 : 3,000억 원 이상 - 부채비율 : 50% 이하
	○ 하한계 기업 -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하한계 기업 제한 없음
지원 조건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운전자금 : 10억 원 - 시설자금 : 50억 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운전자금 : 20억 원 - 시설자금 : 80억 원
	○ 대출 기간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 시설자금(7년 이내)	○ 대출 기간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 시설자금(10년 이내)
우선 순위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미만, 매출 10억 원 미만)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전년 매출액 25억 원 이하)
사업 기간	○ 융자 승인일로부터 180일	○ 융자 승인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