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5호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수목원의 시설사용료(안 제3조)

나. 울산수목원의 시설사용료의 반환(안 제4조)

다. 울산수목원 시설사용 신청서(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0년 7월 28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225-19 수목원관리사무소

2) 전화번호 : 052-229-8572, 팩스번호 : 052-229-8569

4. 참고사항

시행규칙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붙    임

□ 의견제출서

□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ㆍ운영자”란 울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

3. 이용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수목원 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분	면적(㎡)	사용기준	이용료(원)	비고
산림교육 문화센터	소강의실	47.9	1회	40,000	※ 1회: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실습실1(1층)	113.4		60,000
	실습실2(1층)	103.5		60,000
	대강의실	157.5		100,000

비고

1. 실습실은 전시실로도 이용할 수 있음.

2.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임.

3.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요금을 추가로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4. 시설 내 부속설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5. 파손하거나 분실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별지 서식]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제5조 관련)

기관(단체, 개인)명		대표자		전화 (FAX)
기관(단체, 개인)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