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63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지원율 및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24조의3제2항제1호)

나.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공사의 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24조의3제2항제2호)

구분	현행	개정
교체	총공사비 50퍼센트이하, 최대 100만원 단,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	총공사비 100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원
세척ㆍ갱생	총공사비 50퍼센트이하, 최대 80만원 단, 공동주택은 최대 40만원	총공사비 100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 : 052-229-5542, 팩스 : 052-211-328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이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공사비의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3(공사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②---------------------------------------------------.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100만원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2.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의 견 제 출 서
시행규칙명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시행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