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0-7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울산시 소재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가.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자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다.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

라. 신청일 현재,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마.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휴점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3. 접수기간 : '20. 4. 27(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가. 오전 9시∼오후 6시(우편접수 포함) 영업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Ⅱ. 세부 지원 내용

1. 세부 지원 내용

가.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재료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집기·비품, 생산원료,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비 -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비	최대 150만원 이내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항목별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총 한도액(300만원) 범위 내에서 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 (예시) 재료비 200만원 신청한 경우, 총 지원한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100만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추가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제품)을 위한 활동과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시) 커피숍, 세탁소에서 육류, 어패류 등 구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출증빙자료가 지원금 산정 기준일 이후인 경우 모두 인정

* 지원금 산정 기준일 : 2020. 2. 22

나. “확진자 방문점포 긴급 보증” 지원 : 3천만원 이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등 취급 기준에 따라 긴급 보증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및 은행이차보전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서류 제출 후 보증심사에서 보증승인까지 3일 내 처리

다. 위기극복 컨설팅 실시 : 3∼4일 컨설턴트 현장 파견

◦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휴업 등 비상경영체제 지원을 위한 조치

* (예시)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방안 등 컨설팅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라. 경영환경개선 사업 우대 : 가점 부여 및 대상 완화

◦ 온라인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등) 및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네이버

스토어 등) 중개수수료 지원을 위한 경영환경개선 사업 가점 부여

* 경영환경개선 사업 대상 완화 → 6개월간의 매출액이 “0”원 인 경우라도 지원

2.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1.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1]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벤처기업부(http://sminfo.mss.go.kr))

☞ 소상공인확인서가 미발급된 사업장인 경우 아래 서류 제출

가. 매출액 증빙서류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대상연도 : 2019년, 2020년 (영업실적 기간에 해당되는 년도)

나. 상시종업원수 증빙서류

◦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4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별지3]

나. (지원금 지급 요청 시)

1.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지출서 - [별지2]

2. 지출증빙자료

· 구매증빙서류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스, 전기, 수도, 공과금 지로 등 납부 영수증

3.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 요청

Ⅲ. 추진절차

□ 업무흐름도

1단계(행복드림센터)			2단계(소상공인)			3단계(행복드림센터)
서류심사 (대상·자격 등)		⤏ (통보)	선정업체 물품 등 구매		⤏ (요청)	대금정산 (증빙서류 심사)
			↑
추가지원
컨설팅			보증서대출			경영환경개선사업 우대
위기극복 컨설팅 (비상경영체제 등)			확진자 방문점포 긴급 보증 (3일 이내 지원)			가점 부여 (2차공고 7월말 예정)

가. 신청업체는 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고 재료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대금정산 완료일(승인일로 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요청은 대금정산 완료일 이내 수시 신청 가능

◦ 지출증빙자료가 지원금 산정 기준일(2020.2.22.) 이후인 경우 모두 인정

나. 대금정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다. 지원금 지급의 경우 정산 신청 후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Ⅳ. 사업 운영 지침

1. 지원 취소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고자 한 경우

나. 지원금 정산 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지원 취소

다. 신청업체가 대금정산 완료일(승인일로 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라. 지출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마.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바.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출증빙 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금 지출의 방식

◦ 신청인이 구매대금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지출서[별지2] 및 구매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나. 적격증빙 서류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로 등 납부 영수증

◦ 매입처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생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원칙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으로 제출

* 지출증빙용 : 현금영수증 요청 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발행

◦ 계좌 이체한 경우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후  제출(간이영수증 불인정)

◦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 지불, 공급대가(부가세포함) 3만원 초과인 경우만 인정

3.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별표1]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 단, 슈퍼마켓(G47121), 체인화 편의점(G47122)과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지원 여부 판단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타로점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지1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2020-00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울산광역시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	/		상 시 근로자수	명	‘19년 매출액	백만원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집 주소
신청항목		□ 재료비 □ 홍보·마케팅비 □ 용역인건비 □ 공과금·관리비
기타사항		1. 향후, 구매증빙 적격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지원 취소 2.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휴점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시 형사고발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의 소상공인 보조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별지2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지출서

( □ 재료비   □ 홍보·마케팅비   □ 용역인건비   □ 공과금·관리비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 -
집행	일 자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VAT포함)		금 액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합 계
증빙	지출증빙 (별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생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원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발행 요청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별지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귀하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개인식별정보 외에 제출자료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목적달성시 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ㆍ이용

※ 목적 사업 달성 이후에는 민원처리, 의견수렴,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참고)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복드림센터의 다른 부서, 울산광역시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