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7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지역의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동․통합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장비 및 기관별 정의(안 제2조)

- 국가 및 울산광역시 재원이 포함된 10백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

나. 전담기관 지정 및 기관별 주요역할(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전담기관의 지정(시장)

- 공동활용 방안 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전담기관)

- 수요기관에 연구개발장비 활용 지원 등(주관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다.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안 제9조부터 제11조)

- 위원 구성․임기․협의사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0년 4월 9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미래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

2) 전화번호 : 052-229-2891, 팩스번호 : 052-229-6139

4. 참고사항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2.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2]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 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울산광역시의 재원이 포함된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수요기관” 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 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장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 활용 방안 수립

2.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

2. 울산광역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

3. 전담기관 지정

4.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

5.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수요기관에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