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0호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수목원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2020년 3월 24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225-19 수목원관리사무소

2) 전화번호 : 052-229-8572, 팩스번호 : 052-229-8569

4. 참고사항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붙    임

□ 의견제출서

□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울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운화리) 일원에 둔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4조(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휴원일 외에도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3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범위로 정하는 시설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수목원 내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사용은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울산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예약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 및 관람

2.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과 같이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위탁ㆍ임대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2. 숲속교실, 숲 체험시설 등

3.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4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 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 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관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수목원 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수목원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 분	면적(㎡)	사용기준	이용료(원)	비 고
산림교육 문화센터	소강의실	47.9	1회	40,000 ～ 60,000	※ 1회 :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을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실습실1(1층)	113.4		60,000 ～ 80,000
	실습실2(1층)	103.5		60,000 ～ 80,000
	대강의실	157.5		100,000 ～150,000

비고

1. 실습실은 전시실로도 이용 가능함

2.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사용료 포함 금액

3.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4. 시설 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다만, 파손 및 분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별표 2]

공유재산(시설) 사용 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기관(단체, 개인)명		대표자		전 화 (FAX)
기관(단체, 개인)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개인)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