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직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15% 이상 매출액 감소 또는 예약 취소·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이 발생할 것

②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아래 ‘지원신청 절차’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승인 부분 참고)

③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휴업을 하였거나, 연속해서 1개월간 휴직을 하였을 것

④ 휴업·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3/4∼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0.2.1.~7.31.(6개월간)에는 인건비의 3/4~2/3, 그 외 기간은 인건비의 2/3~1/2 지원

□ 지원신청 절차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주) 휴업 또는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매출액 장부, 예약 취소·이용객 감소·원자재 수급차질·학원 휴업 권고문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임을 증빙하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월별 임금대장, 휴직수당 지급대장, 출퇴근카드 등 출퇴근 현황 확인 가능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페이지 지역별 문의처 참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내용: 주 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최대 1년간 지원)

□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주)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고용센터) 승인**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

② 제도 도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③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유연근무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페이지 지역별 문의처 참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돌봄비용 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개학연기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가족돌봄휴가: 아래 내용 참고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5~10일 한도 지원*,
‘20.1.20.(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외벌이는 최대 5일,
맞벌이는 부부합산 최대 10일(부모 각각 최대 5일)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신청방법: 3.16. 이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페이지 지역별 문의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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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족돌봄휴가란? >

○ (내용) 근로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신청연원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처(지역별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주소	대표번호	담당 지역 (사업장 기준)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 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광안동)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051-760-7210~5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51~5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상남동) 창원고용복지+센터 6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창원, 함안, 의령, 창녕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052-228-1942	울산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부원동)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055-330-6437	김해, 밀양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중부동)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055-379-2430	양산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강남동) 진주고용복지+센터 2층	055-760-6751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남해, 거창, 함양, 합천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055-650-1811, 1814, 1818	통영, 거제, 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