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하여 대행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유치 도모

□ 지원내용 :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격 부여 및 토지용도변경 허용 등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2항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3.5.31(수) ~ 2023.7.11.(화) [42일]

ㅇ 접수기한 : 2023.7.11(화) 15:00까지(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별 접수처(별표1참조)

□ 대상사업

① 토지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 민간대행사업 : 연면적 합계 300㎡이상으로 공모지침 제4조 해당시설

- 팩토리 F&B(Food&Beverage)사업(소규모 생활편익시설) : 연면적 합계 300㎡미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나목 및 제4호 자목에 따른 시설(붙임2참조)

② 토지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 : 인증형 사업(붙임3 참조)

□ 사업분야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공모지침 제4조 참조)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23.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2023년 공모에는 2023년 3월까지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방안이 결정 통보된 사업대상지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전 전기공급방안 결정통보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자격(공모지침서 제11조 참조)

① 사업대상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② 1항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혹은 조합

③ 1항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

④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현물출자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자를 포함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

⑤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

※ 법인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대행사업 공모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이 재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보완 여부 검토 이후 상정 여부를 결정

□ 사업대상 산업단지 : 31개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23)	일반산업단지(8)
서울디지털, 파주탄현, 남동, 주안·부평, 반월, 시화, 아산, 구미1~4, 포항, 광주첨단1, 대불, 여수, 광양, 창원, 진해, 안정, 군산, 군산2, 익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북평	인천기계, 대구성서1, 성서2, 광주본촌, 광주소촌, 사천1, 사천2, 신평장림산단(협업)

* 광주첨단, 명지녹산국가산단은 연구개발특구 지정단지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필수

** 신평장림산단(기존)은 대행사업 대상이 아니며, 신평장림산단(협업)만 해당

□ 공모 제출서류(별첨 공모지침서 별지 서식 1호 체크리스트 참조)

① 사업계획서 20부(공모지침서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표1 참조)

②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공모지침서 별지 2호 서식)

③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 개요(공모지침서 별지 3호 서식)

④ 공모지침서 별지 5호 서식부터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부속서류 각 2부(별지 11호 서식부터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서류는 해당 시에 한함)

⑤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각 1부

⑦ 산업단지 입주 증명서류 1부(해당 시, 입주업체증명원·공장등록증명서)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⑨ 동업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공동사업 참여합의서 1부(해당 시)

⑩ 법인·조합설립계획서(해당 시), 제3자 양도 동의서 등(해당 시)

* 사업대상지구 위치도, 자금조달계획서,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⑪ 전자파일(사업계획서, 서식 등) (USB 1EA 제출)

⑫ 기타 필요서류

3. 공모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단지별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유치시설 및 부족한 시설 확충사업 우선 선정

ㅇ 주요 유망업종의 유치 및 산업재배치 계획,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여부 등을 고려

ㅇ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여부, 개발이익 재투자의 합리성, 분양․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감안

□ 평가 우대사항

ㅇ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량 평가시 가점 부여(3~5점)

* 신재생에너지 가점부여 산식은 공모지침서 제25조 제2항 참고

ㅇ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행사업(2점) 가점 부여

□ 선정절차

①공고 (‘23.5.31)	⇨	②접수 (‘23.7.11)	⇨	③지자체 의견수렴, 현장실사 (‘23.7월 4주 ~ 8월 4주)	⇨	④심의 (‘23.8월 5주)	⇨	⑤대행계약 체결

⇨	⑥구조고도화계획 반영	⇨	⑦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	⇨	⑧사업시행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사업계획서, PT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발표(15분 이내로 제한) 및 질의․응답

ㅇ 인증형 사업의 경우 서류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4. 공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

□ 사업추진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ㅇ 토지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용도별 구역의 변경[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지목의 변경

□ 대행계약 체결 이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및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산업단지 내 개발(실시)계획 변경 진행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일정 수립 요망(개발(실시)계획 변경 불가 시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대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 제3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목차 및 내용 변경 가능

□ 대행사업 심의접수 이후 대행사업자(대행신청서상 신청인) 변경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한함

□ 대행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접수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사전협의 요망

□ 지자체 고시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변경된 법령을 따름

□ 공모일정 및 내용은 주관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 의 처

□ 공고 관련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구조고도화기획팀

* 정경호 차장, 성나영 대리(☎070-8895-7228,7233/ jkh5046@kicox.or.kr, govl23@kicox.or.kr)

□ 공모 관련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 요망

* 질의회신은 접수 후 약 15일 이내, 동 회신내용은 본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붙임 1		2023년 제2차 대행사업자 모집공고 접수처

단지명	접수처	주 소	연락처
서울디지털	서울본부 서울산단혁신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구로동), 6층	070-8895-7304
파주탄현
남동	인천본부 인천산단혁신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고잔동)	070-8895-7485
주안부평	인천본부 주안부평지사	인천 서구 가재울로 72(가좌동)	070-8895-7462
인천기계
반월, 시화	경기본부 경기산단혁신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원시동)	070-8895-7591
아산	포승지구 -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8, 3층	070-8895-7573
	고대·부곡지구 - 당진지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3층	070-8895-7676
구미1,2,3,4	경북본부 경북산단혁신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070-8895-7703
포항
성서1,2	대구본부 대구산단혁신기획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10층	070-8895-7781
광주첨단1	광주본부 광주산단혁신기획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5층	070-8895-7937
광주본촌, 소촌
여수	전남본부 전남산단혁신기획팀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6층	070-8895-7989
광양
대불	전남본부 대불지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81, 2층	070-8895-7945
창원	경남본부 경남산단혁신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070-8895-7784
진해
안정	경남본부 사천지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070-8895-7892
사천1·2
군산, 군산2	전북본부 전북산단혁신기획팀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070-8895-7966
익산	전북본부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5층	070-8895-7982
명지녹산	부산본부 부산산단혁신기획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55로 5, 2층	070-8895-7859
신평장림(협업)
울산미포	울산본부 울산산단혁신팀	울산 남구 정동로 83, 5층	070-8895-7879
온산
북평	동해지사	강원 동해시 공단1로 177, 1층	070-8895-7662

* 광주첨단, 명지녹산국가산단은 연구개발특구 지정단지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필수

** 신평장림산단(기존)은 대행사업 대상이 아니며, 신평장림산단(협업)만 해당됨

붙임 2		팩토리 F&B사업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1. 대상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나목 및 제4호 자목에 따른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사업

2. 사업신청 자격

□ 신청대상 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특수목적법인

3. 사업신청 접수

□ 제출서류(공모지침서 별지 서식 1호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제출)

제출서류	첨부서류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대행신청서 [서식 3] 대행신청 개요 [서식 4] 접수확인증 [서식 5] 이행각서 [서식 6]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6의1] 확인 동의서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의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산업단지내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사업계획서, 서식 등 전산파일 원본

* 그 외 기타 필요서류

4. 사업계획

□  사업개요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필요성, 건축 및 운영계획,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계획 등 별표1에 제시된 6개 항목 위주로 작성

붙임 3		인증형 구조고도화사업 (서면 심의)

1. 대상사업

□  (정의) 구조고도화사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법령(또는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  (대상) 금년도 착공(예정)인 총사업비 100억원 투자,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산업집적시설(지식산업센터, 집적화공장, 창업보육센터 등), R&D시설, 정주환경개선시설(기숙사, 업무용 오피스텔에 한함) 건립사업으로 다음 2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사업

ㅇ 신축・재축・리모델링 건축물  ㅇ 50인 이상 고용 창출

ㅇ 20개사 이상 기업 유치        ㅇ 30호실 이상 시설 유치

2. 사업신청 자격

□  신청대상 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특수목적법인

3. 사업신청 접수

□  제출서류(공모지침서 별지 서식 1호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제출)

제출서류	첨부서류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대행신청서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의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산업단지내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서식 등 전산파일 원본

* 그 외 기타 필요서류

4. 사업 인센티브

□ 산업부, 산단공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활용 허용

□ 구조고도화계획 고시관련 행정 인허가 지원,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 금융, 부동산, 산업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용도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서류심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