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 - 1397호

2020년 울산광역시 신규(청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는 청년 등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법인(단체)을 모집(1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8.(월) 18:00

○ 모집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청년참여형 1개소 이상 포함

* 청년마을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이상 청년)

○ 지원금액 : 신규(청년포함)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로 자부담/ 청년마을기업 : 보조금의 10%이상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0. 12. 31.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마 을 기 업 >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만39세 이하 출자자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2. 신청요건

□ 사전 교육과정 등 필수이수 법인(단체)

○ 신규 및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16시간) 이수 원칙(선정 후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공통교육 8시간 이수)

※ 교육 진행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출자금액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 1억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부담금 1천만원 = 출자금액 1억1천만원(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으로 자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됨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 구·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市)로 추천 불가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단,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  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 울주군은 읍·면 단위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구·군에서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단, 청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이고, 50%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예시)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제외대상 사업 및 법인(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구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 구‧군에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

3.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접 수		적격 검토		신청서 제 출
울산시		구·군		구·군		구·군→울산시

	울산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추천		행안부 심사 및 지정통보		약정체결
	신청기관별 브리핑		울산시→행안부		행안부→시→구·군		구·군↔마을기업

□ 심사항목 및 기준

○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35)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청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공동체성	15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이상 권장)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
공공성	30	▪지역문제과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 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 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4. 제출서류

○ 신규(청년포함) 마을기업 지정 구비서류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2) 1부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출자금 기재) (서식3) 1부

④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 정관 1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확인서(구·군)

⑨ 설립 전 교육 등 이수확인서 1부

⑩ 기타 증빙서류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가점항목 증명할 서류 등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군	담당부서	연 락 처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실	052)290-4462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052)226-3294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정책과	052)209-3508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2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052)204-1372

※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 (재)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052-283-7137,7134)

관련서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

서식 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신청구분

신규/청년참여형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법 인 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1부
4. 정관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 기타 증빙서류란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가점항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2019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1차년도)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

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0년~2022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

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

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

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

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2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

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

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사진 (사업장 외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공동체 회의 또는, 활동)

사진 (상품 또는, 사업 아이템)

서식 3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

와의

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

계획

동의

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

수익사업 관련 고용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하로 편성가능

사업비로는 기업대표 및 임원 등에 대하여 지급불가

사무용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의 총액은 총사업비의 3%이하 편성가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이하 편성가능

총사업비의 20%이하 편성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