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 - 1050호

2019년 울산광역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울산광역시 예비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7.  19.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7. 19.(금) ~ 2019. 8. 2.(금) 18:00

○ 모집대상 : 3 ~ 4개사 정도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2. 31.

○ 지원금액 :

- 보조금 지원 : 1천만원 이내 사업비

※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만 사용 가능(시설비 사용 불가)

*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2. 신청요건

□ 사전 교육과정 등 필수이수 법인 또는 단체(마을)

○ 예비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16시간)   이수 원칙

□ 기업성

○ 예비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예비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예비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 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전환해야함

□ 공동체성

○ 예비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예비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회원=출자자

○ 예비마을기업의 출자자(회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예비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출자금액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 1억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부담금 1천만원 = 출자금액 1억1천만원(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으로 자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음)

○ 예비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비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 지역성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 울주군은 읍·면 단위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구·군에서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 법인으로서 모 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구군에서는 별도의 모 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 연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 구‧군에서는 예비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

3.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모집공고 (7.19.)		신청서 접 수 (7.19.~8.2.)		현장실사		적격검토
울산시		구·군		구·군, 마을기업지원단		구·군

	신청서 제출 (8.12.한)		심사 및 지정(8월말)		약정체결
	구·군→울산시		울산시		구·군↔예비마을기업

□ 심사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35)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탈락 기업 우대(17년~19년)
		5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α

4. 제출서류

①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3)

④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 예비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확인서(구·군)

⑨ 교육이수 증빙자료 : 설립 전 교육 등 이수확인서

⑩ 기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7. 19.(금) ~ 2019. 8. 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군	담당부서	연 락 처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실	052)290-4462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052)226-3292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정책과	052)209-3508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2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052)204-1372

※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 (재)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052-283-7137)

관련서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

서식 1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예비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이내 서류) 1부
4. 정관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 기타 증빙서류란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가점항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2019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2019~2021년도)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 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합계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사업관련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등 경상적경비로만 편성 사용 가능 ⇒시설비, 자산취득비 편성 및 사용불가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9년~2021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예비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사진 (사업장 외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공동체 회의 또는, 활동)	사진 (상품 또는, 사업 아이템)

서식 3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 와의 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울산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19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